"비교심사제냐, 주파수 경매제냐"

IMT-2000의 사업자 선정방식은 업계의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이다.

특히 최근들어 정부 일각에서 주파수 경매제안이 불거져 나오면서 한차례 심한 소동을 치렀다.

그러나 아직 주파수 경매제에 대한 의견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는 아니어서 정부의 뚜렷한 방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당부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IMT-2000 사업자 선정방식으로는 비교심사제안과 주파수 경매제안이 날카롭게 대립돼 있다.

비교심사제란 사업 참여의사를 가진 각 업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비교 심사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주파수 경매제는 쉽게말해 참여자들이 써낸 가격중 높은 순서에 따라 참여자격을 주는 것이다.

<>업계는 비교심사제에 만장일치 =통신사업자들은 한결같이 비교심사제안을 선호하고 있다.

"사업수행 경험을 가진 능력있는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인데다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식"(이정식 LG IMT-2000사업단 상무)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정부 일각에서 제기된 주파수 경매제에 대해서는 결사반대하고 있다.

SK텔레콤 조민래 상무는 "경매제가 도입될 경우 사업자의 엔트리 피(진입비용)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업계의 경쟁력에 도움이 안될뿐 아니라 결국 요금인상 효과를 유발해 소비자들에게도 불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나로통신 신윤식 사장도 "경매제를 도입할 경우 자금 동원력을 갖춘 재벌기업이 독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정부의 정책과도 상충된 것"이라고 말했다.

<>비교심사제의 허점 =업계의 요구대로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을 채택하더라도 여전히 남은 문제는 있다.

심사항목을 과연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그것이다.

정통부가 지난 3월 고시한 현행 기간통신사업자 심사기준으로는 서비스 제공계획(20점),투자계획(15점),재정능력(15점),기술개발실적(20점),시스템 및 망구성계획(30점) 등이 주요 항목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행 심사기준을 대폭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상택 박사는 "중복투자 최소화방안이나 주식소유구조의 분산정도, 이용자 보호방안 등을 추가로 기준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 관계자도 "현행 심사기준으로는 사업계획서 작성능력에 대한 평가에 그칠 수 있고 기존 설비및 유통망 등 인프라 활용에 대한 평가항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파수 경매제의 가능성 =업계의 요구와는 달리 여전히 주파수 경매제안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 일각에서는 공적자금 확보 차원에서 경매제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구속력은 약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권고하는 등 외부 압력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고 개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어렵다"(윤창번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는 게 전반적인 인식이다.

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도 최근 경매제 논란과 관련,"경매제를 채택할 경우 사업자를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긴 하지만 단점이 매우 많다"며 "현실적으로 주파수 경매제를 채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 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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