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등록 도메인 수는 36만개로 불과 1년 사이에 10배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도메인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등록만됐지 실제 사용되지 않는 유휴(idle) 도메인 문제다.

등록한 사람 입장에서는 직접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꼭 필요하지도 않은 사람이 미리 등록을 해 꼭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없거나 고가에 매입할 수 밖에 없을 경우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수 있다.

한정된 토지자원을 비업무용으로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현재 도메인 등록은 소액의 수수료만 내면 아무런 제약없이 등록이 가능하고 사후관리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유휴 도메인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조사된 통계자료는 없다.

그러나 등록 도메인의 상당비율이 등록만 됐지 전혀 사용되지 않는 유휴 도메인이라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인터넷 도메인은 가상 공간상의 공공재(Public Goods)적 성격을 갖고 있다.

전파자원이나 토지자원처럼 활용 가능한 도메인 수는 제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간 3만3천원의 수수료만 내면 무한정 도메인을 가질 수 있는 제도하에서는 사회적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도메인 등록시 실질적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해 일정기간 유휴 도메인으로 남아 있을 경우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최경환 논설.전문위원 kghwchoi@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