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도국에 원조 먼저 제안' 새 ODA…동남아 등 지원 강화

중국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일본이 개발도상국의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사전에 지원을 제안하는 선제적·적극적인 공적개발원조(ODA)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9일 각의에서 개도국의 요청에 응하는 기존 지원 형태에 더해 먼저 지원을 제안하는 '오퍼(offer)형 협력' 도입을 명기한 새로운 ODA 지침인 '개발협력대강'을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2015년 이후 8년 만에 개정된 새 개발협력대강에서는 ODA를 외교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규정했다.

ODA를 통해 개도국과 관계 강화를 도모하고 경제성장을 통해 일본의 국익 실현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거액의 투자로 개도국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가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일본이 전략적인 지원으로 동남아시아나 태평양 섬나라들과 관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개발협력대강은 오퍼형 협력에 대해 기자재 제공과 인재 육성 등의 협력을 조합해 일본의 강점을 살린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나간다고 기술했다.

또 개도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규정하고 공급망 강화와 중요 광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ODA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0.7%로 하는 국제적 목표를 염두에 두고 민간투자도 동원하는 등 여러 형태로 확충하기로 했다.

일본의 ODA 예산은 1997년에 1조1천687억엔(약 10조9천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해 올해는 5천709억엔(약 5조3천억원)이 책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