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부채한도 패스트트랙 추진…국방비 증액 요구 관건

신속 표결 위해 100명 만장일치 필요…'수정안 논의' 지연시 디폴트 가능성

미국 상원이 하원 문턱을 넘은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의 신속 처리를 위해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화당 일각의 국방비 증액 요구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CNBC 등 미국 매체에 따르면 각 당 원내대표 등 상원 지도부는 이날 패스트트랙 절차를 위해 합의안에 비판적인 소속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공화당)이 담판 지은 부채한도 합의안은 전날 미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314표 대 반대 117표로 가결됐다.

상원 통과를 위해서는 전체 의원 100명의 5분의 3인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만장일치가 이뤄질 경우 패스트트랙 절차로 당일 표결에 나설 수도 있다.

의원 중 한명이라도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면 처리를 위해 1주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며, 이 경우 미 정부가 거론한 디폴트 예상 일자 5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공화당 강경파들이 국방비 지출 예산이 너무 부족해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수준을 따라잡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번 합의안에는 미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 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군사 분야 지출은 3%가량 증액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당)은 국방부 추가 예산안 및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지속 약속을 확약받지 않는 한 6일까지 상원 절차를 붙들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아무도 디폴트를 원하지 않는다.

군이 가장 필요할 때 이를 무력화하려는 이유로 디폴트를 드는 데 지쳤다"고 강조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수정안을 만들 경우 법안을 다시 하원에 보내 통과시켜야 할 수 있으며, 시간이 늘어지면서 디폴트 예상일을 넘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또 "일이 성사될 때까지 계속 일할 것"이라면서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막고 싶다면 시간은 상원이 갖지 못한 사치품"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상원 공화당 2인자인 존 슌 의원은 "우리가 (패스트트랙) 합의에 이르고 몇 가지가 해결되면 오늘 투표를 시작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수정안 제출을 허용하고 별도 표결하는 대신 1∼2일께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