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 이스라엘…네타냐후 "사법정비 재추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강력한 국민의 저항 속에 보류했던 사법정비 입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4일(현지시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예산안 처리 후 사법 정비 입법 재추진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물론이다. 우리는 이미 재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야당과 협상에서 합의를 이루려 노력하고 있으며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이스라엘 우파 연정은 지난해 연말 출범 직후부터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을 추진했다.

연성헌법인 '기본법'에 반하는 의회의 입법을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막지 못하도록 하고, 여당이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법관 선정 위원회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입법의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야당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은 이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대규모 반대 시위를 이어왔고, 군 전력의 한축을 이루는 예비역 군인들이 야권의 뜻에 동조해 훈련 불참과 복무 거부 움직임을 보였다.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 정비 입법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까지 경질하겠다고 발표하자 시민들의 저항은 한층 거세졌고, 결국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3월 말 입법 절차를 크네세트(의회) 여름 회기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후에도 시민단체 등은 사법 정비에 반대하는 주말 시위를 20주째 이어오고 있다.

야권 지도자인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네타냐후 이날 트위터에 "헌법 전복 시도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네타냐후에게 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의 위험한 발언에 대해 즉각적이고 공개적인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