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러시아 수입품 관세 인상 제재 1년 연장

일본 정부가 러시아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해 적용하는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31일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 4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를 최혜국 대우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1년간 취했다.

최혜국 대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따라 두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모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 주는 것을 말한다.

최혜국 대우를 하지 않는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는 우대 조치가 적용되지 않은 기본 세율이 부과된다.

일본이 주로 수입하는 러시아산 연어에 대해서는 3.5%인 우대 세율이 아니라 5%의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

게는 4%에서 6%로, 일부 목재는 4.8%에서 8%로 인상된 관세를 부과한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 석탄, 팔라듐은 기본 세율이 0%라 최혜국 대우 대상국에서 제외해도 세율은 0%로 똑같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로부터 수입액은 1조9천690억 엔(약 19조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약 2천억 엔가량의 수입품이 관세 인상 대상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