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연설서 中정찰풍선 비판…"미국을 상대로 베팅하지 마라" "푸틴 침공은 美·세계·시대에 대한 시험…우크라와 함께할 것" 野에 협치 제안·부채한도 상향 촉구…일자리창출·IRA 치적 강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과의 협력의사를 내비치면서도 "중국이 우리의 주권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임기 두 번째 국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특정국가를 향해 군사력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오늘 우리는 수십 년 내에 중국 혹은 세계 다른 누구와 경쟁에 있어 가장 강력한 위치에 있다"면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세계를 이롭게 할 수 있는 지점에서 중국과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지난주 분명히 했듯 중국이 우리 주권을 위협하면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고 그렇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불거진 중국의 정찰풍선 사태를 염두에 두고 중국에 경고를 보낸 것으로, 앞으로도 대(對)중국 전선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최근 미 본토 상공으로 침투한 중국의 정찰풍선을 일주일간 추적하다가 지난 4일 대서양 상공에서 격추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이 정찰풍선이 기상연구용 민간 비행선이라며 격추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지난해 회담을 거론하며 "충돌이 아닌 경쟁을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의 대(對)중국 수출 통제 등 중국의 견제하기 위한 일련의 대응조치를 염두에 둔 듯 "우리가 미국을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 투자하는 것, 우리가 미국의 혁신 및 미래를 좌우하고 중국 정부가 장악하고자 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나는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 동맹에 투자하고 우리 첨단기술을 우리 상대로 역이용하지 못하게 보호하는 것, 안정을 지키고 공격을 억제하고자 우리 군을 현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하기 전에는 중국이 어떻게 힘을 키워가고 있는지, 미국이 어떻게 추락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다면서 "더는 아니다.
지난 1년간 민주주의는 약해진 게 아니라 강해졌고, 독재 정부는 강해진 게 아니라 약해졌다.
미국은 세계를 재결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동맹은 강화되고 있고 더 큰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며 "태평양과 대서양 파트너 사이에 다리가 형성되고 있고, 미국에 맞서는 이들은 그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배우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그는 "미국을 상대로 베팅하는 것은 결코 좋은 베팅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론, "2차 세계대전에서 유럽이 겪었던 죽음과 파괴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살인적인 공격이었다"면서 "푸틴의 침공은 이 시대, 미국, 세계에 대한 시험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는 "우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통합하고 글로벌 연합을 구축했다"고 말한 뒤 국정연설에 초대된 주미우크라이나 대사를 향해 "미국은 당신의 나라를 지지하는 마음으로 단결돼 있다.
필요한 만큼 함께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 다수당이 돼 의회에서 절반의 권력을 장악한 공화당을 향해 협치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싸움을 위한 싸움, 권력을 위한 권력으론 아무것도 못 얻는다"면서 국가의 영혼 회복과 중산층 재건, 국가 통합이 자신의 비전이라고 밝힌 뒤 공화당에 "지난 의회에서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었다면 새 의회에서도 함께 일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신의 지난 2년 임기 동안 역대 대통령이 4년간 만든 것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경제 성과를 부각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더는 우리의 삶을 통제하지 않는다"며 대유행 극복을 치적으로 내세웠다.
외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이 제기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서도 기후 위기와 일자리 창출, 처방약가 인하 등을 위한 투자라고 역설했다.
공화당과 대치 중인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의 완전한 믿음과 신용이 의심받지 않도록 오늘 밤 여기서 약속하자"며 지출 삭감 요구 등 조건 없는 한도 상향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기업, 이른바 빅테크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유인해 개인 데이터를 수집한다면서 "아동을 겨냥한 광고를 금지하고 이들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연방수사위, ICC 판검사 4명 지목…"불법적 결정 책임"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판사와 검사를 상대로 형사소송에 착수했다고 타스, AFP 통신 등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ICC 검사 카림 아흐마드 칸, ICC 판사 토모코 아카네, 로사리오 살바토레 아이탈라, 세르히오 우갈데 고디네즈에 대한 형사소송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연방수사위는 러시아가 가입하지 않은 ICC가 러시아 시민을 기소하는 것은 불법으로, 기소의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교관 등에 대한 면책특권을 부여한 국제협약상 국가원수는 완전 면책 대상이라면서 ICC가 푸틴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1998년 로마 규정에 따라 설립된 상설 재판소로 전쟁범죄, 제노사이드(소수집단 말살), 반인도적 범죄 등을 다룬다. ICC는 지난 17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도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국가원수급으로 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다만,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했으며, ICC 비가입국 시민은 ICC의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크렘린궁은 "ICC의 어떤 결정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간주한다. ICC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푸틴 대통령은 영장 발부 이튿날
기시다 "5월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 尹대통령 초청"(종합)"인도·브라질·호주·베트남·인니·코모로 등도 초청"의장국 자격 초대…중·러 대응해 가치공유국 결속 강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한다고 20일 밝혔다.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위해 방문 중인 인도 뉴델리에서 이날 취재진에 이같이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외에 브라질,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코모로, 쿡제도 정상을 G7 정상회의에 초청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관 수장도 초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기시다 총리는 이날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에서도 G7 정상회의에 초청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모디 총리는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일본은 올해 G7 의장국 자격으로 초청국을 정할 수 있다. 일본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 패권주의 행보를 강화하는 중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응해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와 결속 강화를 염두에 두고 한국 초청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지난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G7 정상회의에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안보, 경제 등 여러 과제에서 강력한 협력을 구축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은 2008년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연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도 한국을 초청했
취임 3개월만에 연정 균열…일부 야당 지지로 총리직 유지 지난해 12월 취임한 푸슈파 카말 다할 네팔 총리가 정국 혼란 속에 20일(현지시간) 의회 신임 투표를 통과했다. 칸티푸르 등 네팔 매체에 따르면 다할 총리는 이날 실시된 하원 신임투표에서 과반인 172명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 네팔 하원 전체 의석수는 275석이며 이날 투표에는 262명이 참석했다. 취임 3개월된 신임 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가 진행된 것은 다할 총리가 이끄는 연정이 최근 균열했기 때문이다. 연정 균열은 지난 9일 진행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집권 세력 간 이견이 불거지면서 발생했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네팔에서는 총리가 행정수반으로 실권을 가지며, 대통령은 의전상 국가원수직을 수행한다. 대통령은 연방 의원과 주 의원들에 의해 선출된다. 다할 총리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연정 파트너인 통합마르크스레닌주의 네팔공산당(CPN-UML, 79석) 후보 대신 야당 네팔회의당(NC, 89석) 후보 람 찬드라 파우델을 지지했다. 결국 파우델은 대통령으로 선출됐고 CPN-UML 등은 연정 탈퇴를 선언했다. 이에 다할 총리가 이끄는 마오주의 중앙 네팔공산당(CPN-MC, 32석)과 여론당 등만 남은 연정의 의석수는 38석으로 쪼그라들었다. 다만, 이날 NC 등 주요 야당이 다할 총리를 지지하면서 총리직은 그대로 유지됐다. 다할 총리는 조만간 연정과 내각을 개편한 후 다음 달 인도를 방문하는 등 외교 행보도 본격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네팔은 다당제가 도입된 1990년 이후 30번 가까이 총리가 바뀔 정도로 정국 불안이 지속됐다. 2008년 왕정이 폐지된 이후에도 10여 차례나 정부가 교체됐다. 특히 CPN-MC, CPN-UML, NC 등 정계 핵심 세 정당은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