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수사위, ICC 판검사 4명 지목…"불법적 결정 책임"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판사와 검사를 상대로 형사소송에 착수했다고 타스, AFP 통신 등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ICC 검사 카림 아흐마드 칸, ICC 판사 토모코 아카네, 로사리오 살바토레 아이탈라, 세르히오 우갈데 고디네즈에 대한 형사소송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연방수사위는 러시아가 가입하지 않은 ICC가 러시아 시민을 기소하는 것은 불법으로, 기소의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교관 등에 대한 면책특권을 부여한 국제협약상 국가원수는 완전 면책 대상이라면서 ICC가 푸틴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1998년 로마 규정에 따라 설립된 상설 재판소로 전쟁범죄, 제노사이드(소수집단 말살), 반인도적 범죄 등을 다룬다. ICC는 지난 17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도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국가원수급으로 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다만,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했으며, ICC 비가입국 시민은 ICC의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크렘린궁은 "ICC의 어떤 결정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간주한다. ICC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푸틴 대통령은 영장 발부 이튿날
기시다 "5월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 尹대통령 초청"(종합)"인도·브라질·호주·베트남·인니·코모로 등도 초청"의장국 자격 초대…중·러 대응해 가치공유국 결속 강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한다고 20일 밝혔다.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위해 방문 중인 인도 뉴델리에서 이날 취재진에 이같이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외에 브라질,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코모로, 쿡제도 정상을 G7 정상회의에 초청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관 수장도 초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기시다 총리는 이날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에서도 G7 정상회의에 초청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모디 총리는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일본은 올해 G7 의장국 자격으로 초청국을 정할 수 있다. 일본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 패권주의 행보를 강화하는 중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응해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와 결속 강화를 염두에 두고 한국 초청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지난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G7 정상회의에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안보, 경제 등 여러 과제에서 강력한 협력을 구축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은 2008년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연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도 한국을 초청했
취임 3개월만에 연정 균열…일부 야당 지지로 총리직 유지 지난해 12월 취임한 푸슈파 카말 다할 네팔 총리가 정국 혼란 속에 20일(현지시간) 의회 신임 투표를 통과했다. 칸티푸르 등 네팔 매체에 따르면 다할 총리는 이날 실시된 하원 신임투표에서 과반인 172명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 네팔 하원 전체 의석수는 275석이며 이날 투표에는 262명이 참석했다. 취임 3개월된 신임 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가 진행된 것은 다할 총리가 이끄는 연정이 최근 균열했기 때문이다. 연정 균열은 지난 9일 진행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집권 세력 간 이견이 불거지면서 발생했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네팔에서는 총리가 행정수반으로 실권을 가지며, 대통령은 의전상 국가원수직을 수행한다. 대통령은 연방 의원과 주 의원들에 의해 선출된다. 다할 총리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연정 파트너인 통합마르크스레닌주의 네팔공산당(CPN-UML, 79석) 후보 대신 야당 네팔회의당(NC, 89석) 후보 람 찬드라 파우델을 지지했다. 결국 파우델은 대통령으로 선출됐고 CPN-UML 등은 연정 탈퇴를 선언했다. 이에 다할 총리가 이끄는 마오주의 중앙 네팔공산당(CPN-MC, 32석)과 여론당 등만 남은 연정의 의석수는 38석으로 쪼그라들었다. 다만, 이날 NC 등 주요 야당이 다할 총리를 지지하면서 총리직은 그대로 유지됐다. 다할 총리는 조만간 연정과 내각을 개편한 후 다음 달 인도를 방문하는 등 외교 행보도 본격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네팔은 다당제가 도입된 1990년 이후 30번 가까이 총리가 바뀔 정도로 정국 불안이 지속됐다. 2008년 왕정이 폐지된 이후에도 10여 차례나 정부가 교체됐다. 특히 CPN-MC, CPN-UML, NC 등 정계 핵심 세 정당은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