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일본에 세계 첫 지역사무소 설치 검토"

입력2022.10.19 10:13 수정2022.10.19 10:13

반(反)인륜 범죄와 전쟁범죄를 단죄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일본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ICC 소장이 조만간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등에게 이런 구상을 타진하고 일본 정부와 협상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사법 외교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ICC 지역사무소 설치에 호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ICC는 일본에 지역사무소가 설치되더라도 일본을 거점으로 수사를 하지 않고 아시아 국가의 사법 인재 육성이나 ICC 활동의 보급 등을 할 것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지역사무소를 아시아 지역 허브로 활용해 아시아에서 가맹국을 늘리려는 목적이 있다고 산케이는 분석했다.

올해로 창설 20주년을 맞은 ICC는 집단학살·반인륜 범죄·전쟁 범죄 등에 대한 수사·기소·처벌 권한을 갖는 세계 유일의 상설 재판기구이다.

회원국은 한국을 포함해 123개국에 이르지만, 미국과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은 가입하고 있지 않다.

ICC는 잔혹한 전쟁범죄자에 대해 국제 형사 정의를 실현하는 법정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틱톡 금지한 美, 이번엔…"中 통신사 인터넷 서비스 금지"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킨 미국 정부가 25일(현지시간) 중국 통신사에 미국 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금지 명령을 내렸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정부 규제가 가능한 통신법 2장을 적용받는 서비스로 재분류하면서다.이날 FCC는 "통신법 214조에 따라 통화 서비스를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들은 미국 내에서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 통신사업자 등을 규제하는 214조에 따라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미국 내에서 광대역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명령은 중국 통신사인 퍼시픽네트워크와 그 자회사 콤넷에 적용될 예정이다.로이터통신은 이날 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이 중국 통신사들이 미국에서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제프리 스탁스 FCC 국장은 차이나텔레콤이 미국에서 해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통신시설인 해외 분기국사(PoP) 26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탁스 국장은 이들이 데이터 센터 서비스를 비롯해 데이터센터 내에 투자자의 주문 서버를 설치하는 '코로케이션(co-location)', 광대역, IP 전송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차이나텔레콤 웹사이트를 인용해 밝혔다.FCC는 중국 통신회사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착취당하거나 영향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탁스 국장은 "(미국에) 적대적인 공급 업체가 미국의 데이터에 가하는 위협을 면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통신사들은 로이터의 논평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앞서 FCC는 2022년 통신
2

외신, 민희진 vs 하이브 분쟁에 "K팝 성장통…권력투쟁 강타"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와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외신에서도 관련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미국 음악매체 빌보드는 25일(현지시간) "하이브가 레이블 어도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고 민희진 대표에게 퇴출을 요구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이어 "민 대표는 서울에서 감정에 호소하는 기자 회견을 개최하고, 경영권 찬탈 의혹을 반박하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고 전했다.기자회견에서의 민 대표의 모습을 상세히 묘사하기도 했다. 빌보드는 "야구 모자와 소박한 티셔츠 차림으로 기자회견장에 도착했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하이브 경영진과 의견 차이를 공유하고 내부 고발한 이유를 밝혔다"며 "변호인단과 함께 이야기하던 민 대표는 이따금 흐느끼면서도 방탄소년단, 여자친구, 르세라핌 등 하이브의 전·현직 아티스트들에 대한 루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고 했다.그러면서 2022년 이 매체와 인터뷰했을 당시 민 대표는 "어도어는 자율이 보장된 상태에서 출발한 레이블이기 때문에 하이브 경영진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며 강조했다.또 민 대표가 뉴진스 멤버 중 하니, 해린, 혜인 등을 언급하며 자신을 지지해 줬다고 말한 내용도 소개했다.로이터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고 수익성 높은 음악 산업 중 하나인 K팝에서 최근에 내분이 일어났다"며 "K팝 산업을 강타한 여러 분쟁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지난해 카카오-SM엔터테인먼트 간의 경영권 분쟁과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3

美 1분기 성장률·물가 '충격'…2년 만기 국채금리 연 5% 돌파

미국 경제가 불황 속 인플레이션을 겪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미국 경제의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둔화했지만 물가상승률은 3% 이상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성장률보다 물가상승률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을 펼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미 국채금리는 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미국 2년물 국채 금리는 25일(현지시간) 장중 연 5%를 돌파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 10년물 금리 또한 연 4.72%까지 올랐다.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한 것은 이날 미국 상무부가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속보치)과 함께 발표한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때문이다. 1분기 PCE 상승률은 3.4%로 전 분기 상승률 1.8%를 크게 웃돌았다.반면 1분기 GDP 증가율은 연이율 1.6%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4분기 3.4%보다 큰 폭으로 둔화한 것이다. 로이터가 집계한 전문가들의 1분기 전망치(2.4%)보다 낮았다.GDP 증가율이 예상보다 낮은 것은 맞지만 Fed가 금리를 인하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월가의 시각이다. Fed가 현재의 금리 수준인 연 5.25~5.5%를 더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금융서비스회사인 이버리의 시장전략책임자 매튜 라이언은 “ GDP 증가율 1.6%는 상당히 견고한 성장률”이라며 “Fed는 인플레이션에 훨씬 더 신경을 쓸 것”이라고 분석했다.1분기 GDP 발표 뒤 뉴욕증시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다우존스 지수는 한때 600포인트 이상 급락했고, 나스닥 지수도 장중 200포인트 이상 빠졌다. 다만 장 후반에 진정을 되찾으면서 하락 폭은 크게 줄었다.이에 따라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