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구감소 우려에 출산 대책 범정부기구 발족

중국 국무원이 출산 대책 수립·추진을 위한 범정부기구를 발족을 승인했다고 중국신문망 등 현지언론이 20일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은 이날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 요청에 따라 출산 정책과 관련된 부서의 연석회의 구성을 승인했다.

쑨춘란 부총리가 주재하는 연석회의는 위건위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민정부, 재정부 등 26개 당·정 주요 부서가 참여해 출산 정책을 연구, 수립하고 부서 간 업무을 조종해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주관한다.

저출산 극복과 인구 증가 대책을 총괄하는 콘트롤 타워인 셈이다.

앞서 위건위와 중앙선전부, 교육부, 민정부, 주택건설부 등 17개 부서는 16일 출산 지원 종합대책을 담은 '적극적인 출산 지원 조치의 보완과 실행에 관한 지도 의견'을 발표했다.

이 대책엔 세 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세수·보험·교육·주택·취업 지원 조치와 출산·분만시 임신부 건강 돌봄 서비스, 가정 방문 영유아 보호 서비스 시행 방안 등이 담겼다.

위건위는 또 홍보·교육과 서비스를 강화해 의학적 필요가 아닌 낙태 시술을 지양하도록 계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대책은 출산 인구가 점차 감소, '인구 절벽'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작년 중국의 출생 인구는 1천62만 명으로, 자연 증가율(0.034%)이 1960년 이래 최저였다.

양원좡 위건위 인구가족사(司) 사장(국장급)은 지난달 열린 중국인구협회 연차총회에서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기간 마이너스 인구 성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향후 3년 이내에 중국의 연간 사망자수가 출생아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뜻이다.

작년 말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1천260만명으로 세계 1위로 파악됐으나, 내년에는 인도가 이를 앞지를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