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독일에 나토 핵무기 장착할 F-35 판매안 승인

독일 재무장에 호응…"유럽 억제력 핵심 '나토 핵공유' 무기"

미국 국무부가 자국 최신예 전투기 F-35를 독일에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러시아가 올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독일이 안보 불안을 호소하며 군비증강을 선언하고 나선 데 따른 조치다.

독일은 자국군 현대화 방침에 따라 낡은 주력기인 토네이도를 F-35 전투기 35대로 대체하겠다고 올해 3월 밝힌 바 있다.

판매안에는 F-35 전투기뿐만 아니라 상공에서 발사하는 최신형 순항미사일, 레이저-GPS 유도식 스마트 폭탄 등 84억 달러(약 11조원) 규모의 무기가 담겼다.

레이다 탐지가 어려운 스텔스기인 F-35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공유 협정에 따라 미국 핵무기를 장착할 수도 있다.

자체 핵무기가 없는 독일은 토네이도 전투기를 대신해 나토 핵공유에 가세할 수 있는 최신예 전투기를 물색해왔다.

이번 판매안 승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나 러시아에 대한 경계 등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다.

DSCA는 "유럽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는 주요 세력인 한 나토 동맹국의 안보를 증강함으로써 미국의 대외정책, 국가안보를 떠받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DSCA는 "퇴역하는 토네이도 편대를 대체해 유럽 억제력의 핵심인 나토의 핵공유 임무를 떠받칠 전투기를 제공함으로써 독일이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맞설 역량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DSCA는 이번 판매 때문에 해당 지역의 군사적 균형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판매의 주요 계약업체로는 록히드마틴, 레이시언, 보잉 등 미국 방위산업체가 적시됐다.

미국 주요 무기의 해외판매는 국방부가 방산업체와 외국 정부의 계약을 중개하는 가운데 국무부와 의회의 승인을 거쳐 이뤄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