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네덜란드, '말레이여객기 격추 책임' 러시아 제소

2014년 우크라이나 상공서 미사일 맞아 탑승자 298명 사망

2014년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러시아산 미사일에 격추된 말레이시아 항공 MH17편(B777) 참사와 관련해 호주와 네덜란드 정부가 러시아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공동 제소했다.

14일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와 네덜란드 외교부는 말레이시아 항공 MH17편 격추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러시아를 ICAO에 공동 제소했다고 이날 각각 성명을 냈다.

두 국가는 국제법에 따라 러시아에 격추 참사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호주 외교부는 "이 참사는 민항기를 무기 사용으로부터 보호하는 관행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ICAO에 러시아를 제소한 것은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한 걸음 나아가는 조치"라고 밝혔다.

네덜란드 외교부는 "(MH17편에 탑승한) 민간인들의 죽음이 아무런 결과를 남기지 못한 채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러시아가 호주·네덜란드와 협상을 일방적으로 종료함에 따라 이번 제소를 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말레이시아항공 MH17편 여객기는 2014년 7월 1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중 우크라이나 동부 상공에서 러시아산 부크(BUK) 미사일에 격추돼 승객과 승무원 298명이 전원 사망했다.

희생자 가운데 196명이 네덜란드인, 38명이 호주인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네덜란드 당국이 주도하고 말레이시아, 호주, 벨기에, 우크라이나 등이 참여한 국제조사팀은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 친러 반군 조직의 소행으로 결론 내리고 러시아 국적자 3명과 우크라이나 국적자 1명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네덜란드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궐석 재판을 진행 중이다.

러시아는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 사건에 자국군이나 인사가 개입됐다는 모든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ICAO는 국제민간항공에 대한 불법적 방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조율하고 권고하며, 1983년 대한항공 KAL 007편 격추사건을 직권 수사한 바 있다.

ICAO의 결정에 강제력은 없지만, 전세계 민간 항공의 안전을 담당하기에 영향력이 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