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부품비율 상향조정…중요품목, 가격 특혜 더주고 보고체계 개선
바이든, '바이 아메리칸' 대폭강화…미국산 기준 더 까다롭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8일(현지시간) 미국산 제품 구매를 늘리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조처를 발표했다.

바이 아메리칸은 연간 6천억 달러(690조 원)가 넘는 연방정부의 제품 및 서비스 조달 시장에서 미국산 비중을 확대하려는 정책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대체할 바이든표 보호주의 통상정책의 하나로 간주됐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내용은 중요 물품에 대한 미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미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품의 기준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현재는 부품의 55%가 미국산이면 연방정부의 조달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 기준을 60%로 상향 조정했다.

또 2024년 65%, 2029년에는 75%로 올릴 예정이다.

입찰 시 미국산 제품에 제공하는 통상 6%의 가격 특혜(price preference)를 중요 품목에 한해 더 강화함으로써 국내 공급망의 개발과 확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방 구매 시 미국산의 비중에 관한 정부 데이터를 개선하기 위해 중요 품목에 대한 보고 요건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5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처로, 미국산 비중 증대는 해외 기업의 연방정부 조달시장 접근 기회가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방안은 향후 60일간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정책 변화가 허점을 메우고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면서 미국 제조업과 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첫 개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의 집계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2020 회계연도(2019년 10월~2020년 9월) 예산 중 계약 관련 지출은 6천820억 달러로 전년보다 14%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염병 대유행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예산 지출을 크게 늘린 결과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펜실베이니아주의 '맥 트럭' 공장을 둘러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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