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곧 한도 초과
10~11월께 디폴트 가능성"
의회 지도부에 상향 요청
사진=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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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의 ‘국가 부도’ 가능성을 거론하며 비상조치 시행을 예고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의회가 국가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거나 부채 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미국이 오는 10~11월 중 디폴트(국가부도)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지난 23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국가부채가 한도에 직면했다고 지적하며 한도 적용 유예나 한도 확대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7월 30일부터 주·지방정부 채권 발행을 중단하고 8월 2일부터는 추가 비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2011년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당시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을 이유로 신용등급을 강등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옐런 장관의 서한은 8월 1일부터 미국의 국가부채 한도 유예가 종료되는 데 따른 조치다. 백악관과 의회는 2019년 22조달러였던 국가부채 한도 적용을 올해 7월 31일까지 유예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즉 의회가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국가부채 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부채 한도에 직면하게 된다. 이 경우 새 부채 한도는 ‘기존 22조달러+한도 유예기간 늘어난 부채’로 지난 6월 말 기준 28조5000억달러다.

문제는 연방정부가 지속적으로 재정적자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부채 한도에 막혀 채권 발행이 어려워지면 언젠가 이자 상환이나 사회보장 지출을 못하는 디폴트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의회예산국은 이 시점이 올해 10월이나 11월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의 디폴트 위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차대전 이후 현재까지 98번이나 부채 한도 조정이 이뤄졌다. 이번에도 결국엔 부채 한도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공화당은 선뜻 지지하지 않을 태세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자 증세 등에 대한 반발로 공화당 의원들이 부채 한도 확대에 반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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