숄츠 독일 재무장관 "역사적인 순간" 환영
"G20 경제 수장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 승인"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9∼10일(현지시간) 이틀 일정으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디지털세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다.

로이터·dpa 통신 등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10일 취재진에 G20 재무장관들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승인했다면서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환영했다.

숄츠 장관은 이어 "이 글로벌 세제 개혁안이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에 이를 것으로 절대적으로 확신한다"고 부연했다.

디지털세는 지난달 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개괄적인 합의가 이뤄졌고, 이어 이달 1일 실무 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 의해 구체적인 합의안이 공개됐다.

합의안에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최소 15% 이상의 법인세율을 도입하고 구글·페이스북 등과 같이 고정 사업장이 없는 기업들이 서버가 있는 본국뿐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윤을 내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국적 기업들의 고질적인 조세 회피 행태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로벌 세제 개혁안은 오는 10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의 최종 합의를 거쳐 2023년께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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