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핵합의 복원 막판 난제로 '일방탈퇴 금지안' 돌출

주유엔 이란대사 "보장 조치 있어야 협상 타결"
이란, 트럼프 전례 우려…미국 '협상 불가 사안' 간주

이란이 미국의 일방적 탈퇴를 막는 보장 조치를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복귀 조건으로 내세웠다.

미국이 기본적으로 난색을 보인 사안이라서 타결이 가까워지는 것으로 관측되는 이란핵합의 복원 협상에서 막판 걸림돌로 주목된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마지드 타크 라반치 유엔주재 이란대사는 이란핵합의 복원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나려면 미국이 일방 탈퇴하지 않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30일(현지시간) 말했다.

라반치 대사는 미국이 합의의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유럽 등지의 투자자들이 신뢰를 갖고 이란에 투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란의 이 같은 입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합의에서 탈퇴한 것과 같은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 등 주요 6개국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대가로 경제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이란핵합의를 2015년 체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입성하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체결된 이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미국 정부는 일방 탈퇴 금지 보장과 같은 조치는 협상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그간 내비쳐왔다.

한 행정부가 차기 행정부나 입법부의 결정을 구속하는 게 미국에서 불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사유였다.

탈퇴 때 유엔 승인을 받는 방안도 선택지로 거론되지만 그럴 경우 미국의 대외정책이 러시아 등 안건에 거부권을 지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크게 휘둘릴 가능성도 있다.

가디언은 라반치 대사의 이날 발언은 일방 탈퇴 금지를 보장하는 조치의 구성 방식이 심각한 장애물로 남아있다는 점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미국을 제외한 이란핵합의 당사국들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지난 3개월 동안 6차례에 걸쳐 복원 협상을 진행해왔다.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줄다리기에 참여하고 있다.

협상에서는 대다수 구체적 사안이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란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에 더 강력한 반감을 지닌 강경파가 당선된 뒤 7차 협상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

오는 8월 취임하는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 당선인은 협상을 이끌 외교장관에 이란핵합의 타결의 주역인 자바드 자리프 현 장관보다 강경한 인물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