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예산 1.6% 증가…중국 견제 '태평양억지구상' 예산 반영
요격시스템 보강·오래된 항공기 200여대 퇴역…의회 심사서 공방 예상
미 내년 국방예산, 중국 억제 초점…핵전력 강화하고 R&D 늘려

미국 국방부는 28일(현지시간)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억제하고 국방 분야 우위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2022회계연도(2021년 10월 1일~2022년 9월 30일) 예산안을 발표했다.

국방부가 공개한 내년 국방예산은 7천529억 달러(약 840조원)다.

이 중 국방부 예산은 7천150억 달러로 전년보다 1.6% 증가했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0.6% 감소했다는 게 블룸버그통신의 설명이다.

이는 교육·복지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사회 분야 지출 확대에 방점을 둔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처럼 매년 3~5% 국방비 증액 기조를 유지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내 진보파는 국방 예산의 최소 10% 삭감을 요구해 의회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은 이번 국방 예산에서 최대 경쟁자로 여기는 중국을 곳곳에서 겨냥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 예산이 중국의 도전과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고, 캐슬린 힉스 부장관도 최대 전략적 위협인 중국에 대한 명확한 접근법을 요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방부도 보도자료에서 미국이 중국, 러시아 등의 큰 도전에 직면했다며 국방투자를 통해 중국과 전략적 경쟁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국방부는 북한, 이란도 대응해야 할 위협국가로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국방부는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천120억 달러를 책정했다.

올해 대비 5% 증액으로 국방부 전체 예산 상승률을 상회한다.

이 예산은 육해공 운송수단의 무인화, 사이버, 5세대 유도 에너지, 마이크로칩, 인공지능, 극초음속 기술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신장하려 한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맞서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레이더와 위성, 미사일 시스템 자금 투입 등을 골자로 한 '태평양억지구상(PDI)' 예산도 51억 달러가 배정됐다.

로이터통신은 "국방 예산이 중국 억제를 목표로 한다"며 "아시아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핵무기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군 준비태세, 우주, PDI에 투자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내년 국방예산, 중국 억제 초점…핵전력 강화하고 R&D 늘려

연구개발비 증액과 달리 함정 건조 물량은 축소했다.

트럼프 행정부 때 내년 12척의 함정 건조가 계획됐지만 4척의 전투함과 4척의 지원선 등 8척으로 감소했다.

이지스급 구축함 역시 2척에서 1척으로 줄었다.

또 42대의 근접항공지원 항공기 A-10를 비롯해 200여대의 오래된 무기를 처분하기로 했다.

4척의 연안전투함은 높은 업그레이드 비용 탓에 퇴역시키기로 했다.

반면 록히드마틴사의 F-35 전투기는 트럼프 행정부 때 계획한 대로 85대를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3대 핵전력으로 불리는 컬럼비아급 탄도미사일 잠수함, B-21 스텔스 폭격기, 지상발사체 등에 대한 핵 현대화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 분야에 모두 277억 달러를 투자키로 한 가운데 B-21 30억 달러, 잠수함 50억 달러, 오래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대체하는 사업인 지상기반전략억지 26억 달러, 원거리 순항미사일(LRSO) 6억 달러 등이 배정됐다.

또 해상기반 요격미사일 6억 달러, 해상기반 미사일 방어시스템 10억 달러, 지상기반 미사일 방어 및 차세대 요격미사일 17억 달러,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 5억 달러 등 미사일 방어 및 투자에 204억 달러를 책정했다.

국방부는 군인 임금을 2.7% 인상키로 했고, 군사시설이 기후변화에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7억 달러의 투자를 계획했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