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 "인태사령부 비상시 주한미군 포함 옹호"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염두둔듯…"한반도 넘어선 동맹협력 기회 생겨나"
"한국, 전작권 전환 능력 확보에 상당한 작업 남아…몇 년 걸릴 것"

폴 라카메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비상상황과 작전 계획 때 주한미군을 포함시키는 것을 옹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사시 주한미군의 역외 투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대북 억제력에 방점을 둔 한국과 일정 부분 배치되는 것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라카메라 지명자는 18일(현지시간) 상원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오늘날 한미동맹은 당면한 북한의 위협에 정면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래야 한다"면서도 "동맹은 안보 환경이 진화함에 따라 태세와 계획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고 밝혔다.

또 "미군의 글로벌 역할과 한국군의 점점 커지는 국제적 범위를 감안할 때 한반도를 넘어선 동맹 협력의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역외 비상상황과 역내 위협에 대한 대응을 지원할 옵션을 만드는, 다양한 능력을 제공할 독특한 위치에 있다"며 "내가 인준을 받으면 역내에서 미국의 이익과 목표를 지원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비상상황과 작전 계획에서 주한미군의 군대와 능력을 포함시키는 것을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카메라 지명자는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시간이 아닌 조건에 기초한 전환 입장을 강조한 뒤 한국군의 상당한 작업이 남았다면서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 계획의 조건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면서도 "나는 이 중요한 노력에서 시간에 기초한 접근법을 적용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경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한국은 중요한 연합방위 리더십 역할을 충족하고 임무 수행을 위해 현재의 능력 격차를 바로잡는 데 필요한 군사적 능력을 완전히 확보하려면 해야 할 상당한 작업이 남아 있음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이 이 모든 요건을 완수한다면 한국군이 미국의 더 적은 지원으로도 북한에 대항해 싸워 이길 현저히 더 큰 능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주한미군이 예상하기에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 수준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여러 변수와 잠재적 비용이 있지만 현재 자신이 이 모든 변수를 연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이견으로) 효력이 소멸했을 때 나는 미 8군을 지원했다"며 "불확실성을 줄일 다년간 SMA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양국 모두의 노력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양국 간 분담금 액수를 둘러싼 이견으로 시한을 넘길 만큼 SMA 협상에 난항을 겪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타결을 본 상황이다.

라카메라 지명자는 한미는 물론 한일, 한미일 등 일본까지 포함한 군사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한일 관계에 대해 "역사적 민감성이 지난 몇 년간 진전에 영향을 줬지만 양국 관계는 계속 성장한다"며 "미국은 한국, 일본 모두와 양자, 삼자, 다자 협력을 증진하고 한일 관계를 진전시킬 리더십 역할을 계속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준을 받으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 간 신뢰를 계속 구축하고 이 신뢰를 한일 관계를 확대하는 데 추가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나는 한국이 일본과 양자, 삼자의 군사 영역 활동을 하도록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과 한국간 군사 협력의 효과는 그 자체로 독특한 억제력 효과를 갖는다"며 한일, 한미일 관계의 협력 기회에 대해선 인도적 재난 구호 노력, 수색과 구조, 심도 있는 탄도미사일 방어, 비재래식 공격에 대응한 계획, 대잠수함전 등을 꼽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