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FA 4개사 세금부담률 15.4%…세계 평균보다 9.7%P 낮아"

디지털을 기반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사업을 해온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정보기술(IT) 4개 공룡 업체(GAFA)의 세금 부담률이 평균 15%선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세계 주요 기업 5만7천 곳의 재무 테이터를 자매 금융정보 서비스인 '퀵 팩트 세트'로 분석해 9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GAFA 4개사의 세금 부담률은 전체 분석 대상 기업 평균치의 10분의 6 수준이었다.

닛케이는 2018~2020회계연도 법인세 등 부담액을 세전 이익으로 나누어 3년간의 평균 세금 부담률을 산출했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닷컴 등 4개사의 세금 부담률은 평균 15.4%로, 분석 대상 전체 세계 기업 평균치(25.1%)보다 9.7%포인트 낮았다.

미국 미시간대학의 루벤 아비요나 교수는 "GAFA의 세금 부담이 가벼운 것은 국경을 넘는 이동이 쉬운 무형자산을 바탕으로 한 이익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거대 인터넷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등을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국가에 소재한 관계회사가 소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로 구글, 애플, 페이스북은 유럽본부 등의 거점을 법인세율이 12.5%로 낮은 아일랜드에 두고 있다.

이런 배경 때문에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터키, 인도 등이 거대 디지털 기업을 겨냥한 별도의 세금을 도입하기로 했거나 도입을 추진하는 등 세제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닛케이는 각국이 운영하는 기존 법인세 제도는 무형자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경제의 디지털화에 대응할 수 없는 구조라며 글로벌 과세 규칙의 정비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한편 닛케이의 이번 분석을 통해 경제의 디지털화로 업종 간 세금 부담에서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 자동차, 기계, 화학, 소재 에너지 등 5개 업종의 세 부담률은 평균 30.7%로, GAFA 평균치의 거의 2배에 육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