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국제(미 국가정보국장 "북, 정책 바꿀만큼 압박 충…)

미 국가정보국장 "북, 정책 바꿀만큼 압박 충분한 것으로 안봐"
헤인스 상원청문회서 "北, 파괴적 역할"…"올해 핵·ICBM 시험재개 가능성" 평가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통한 자신들의 접근법을 변화시킬 정도로 국제사회의 압박 수준이 충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한이 유리한 대미협상을 위해 올해 핵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9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제출한 최근 발간된 '미 정보당국의 연례위협평가' 보고서에서 "우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외세 간섭에 대한 궁극적인 억지력으로 보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핵 보유에 대한 국제적 인정과 존중을 받기를 바란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헤인스 국장은 그러면서 "김정은은 현재의 대북 압박 수위가 자신의 접근법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할 정도로 충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 제재를 핵심으로 하는 대북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북한은 그 압박 수위가 정책 변화를 꾀할 정도의 수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게 미국의 인식이라는 의미인 셈이다.

이는 외교를 한 축으로 대북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보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 압박도 여전히 중시할 것이라는 관측을 낳게 하는 대목으로 볼 여지도 있다.

헤인스 국장은 "김정은은 역내 안보 환경을 재구축하고 미국과 동맹 사이를 틀어지게 하고자 핵무기와 ICBM 시험 재개 등의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며 유리한 대미협상을 위해 올해 이런 시험 재개를 고려하고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헤인스 국장은 지난 14일 상원 청문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북한 도발 재개 가능성을 우려한 바 있다.

이어 헤인스 국장은 "북한은 공격을 받을 경우 큰 손실을 가하거나 김정은의 정치적 목적을 진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는 재래식 군사력을 계속 향상해 미국, 한국, 일본에 점점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은 역내 및 세계 무대에서 파괴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근거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강한 의지와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점, 생화학무기 개발 노력 지속을 제시했다.

다만 헤인스 국장은 2019년 김 위원장이 핵 및 ICBM 시험 중단을 끝내겠다는 선언에도 여태껏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미 협상의 문을 열어놨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울러 북한이 주요 인프라 네트워크에 대한 파괴 및 미국 기업 네트워크를 붕괴시킬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공급망을 훼손하는 작전을 수행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