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정권도 외교청서로 '韓 독도 불법점거' 주장 되풀이

위안부·징용 갈등 '한국이 해결책 제시해야'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 표현 유지
제4차 한류 붐 언급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이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도 외교청서를 통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외무성이 27일 각의(閣議·국무회의)에 보고한 2021년 판 외교청서에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담겼다.

그러면서 "한국은 경비대를 (독도에)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는 채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억지를 부렸다.

◇ 외교청서 2018년부터 '독도 불법 점거' 표현
일본 정부는 2017년 외교청서까지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되 '불법 점거' 상태라는 주장까지는 나가지 않았는데, 2018년부터 불법 점거라는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2차 아베 정권 때 시작된 불법 점거 표현이 작년 9월 출범한 스가 정권에도 이어진 셈이다.

일본 정부는 매년 4~5월 국제정세 분석과 자국의 외교활동이 담긴 외교청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이 스가 정권 출범 이후 처음 발표된 외교청서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양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 때 체결한 한일기본조약 및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 등의 기초 위에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작년에도 '구(舊)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일제 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와 위안부 문제 등 한일 합의의 취지와 정신에 반하는 움직임과 한국의 독도 군사훈련 등 일본 측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위안부 배상 판결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2015년 한일 양국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했다면서 2018년 한국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한 것은 위안부 합의에 비춰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아울러 한일 합의에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하기로 확인했지만,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등에서 이 문제를 언급해 일본이 반론을 폈다고 기술했다.

또 올해 1월 8일 한국 서울지방법원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한국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해갈 방침"이라고 썼다.

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원고 측의 신청에 따라 한국 법원은 일본 기업 자산 압류 및 현금화를 향한 절차 진행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대해 일본 기업 압류 자산이 현금화되면 일한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절대 피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강하게 지적"했다고 기술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이 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조기에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랑의 불시착' 등 일본 내 4차 한류 언급도
한일 교류와 관련해서는 일본에선 'K-POP'과 한국 드라마 등이 연령과 관계없이 폭넓게 수용되고 있다며 일본 내 한류 확산 현상에 주목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 자제가 요구되는 가운데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은 유행어 대상 후보에 선정될 정도로 인기를 끌어 제4차 한류 붐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일본 외교청서의 특징 중 하나는 중국을 견제하는 표현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동·남중국해 해양 진출에 대해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상의 강한 우려"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해경국의 무기 사용을 인정한 해경법은 국제법상 문제라고 비판했고, 해경국 선박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 자국 영해 침범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센카쿠는 중국과 일본 사이의 영유권 분쟁 지역이다.

◇ 인권 문제 거론하며 중국 견제 표현 강화
외교청서는 홍콩 및 신장웨이우얼(新疆維吾爾·신강위구르) 등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는 성격을 지닌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강조한 것도 이번 외교청서의 특징 중 하나다.

지역별 외교를 다룬 제2장의 순서를 보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추진, 아시아·대양주, 북미, 중남미, 유럽 등 순이었다.

일본이 제창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이 미국과 유럽 등에 공유되고 있다면서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에서 구체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작년 외교청서에선 지역별 외교를 다룬 제2장의 순서가 아시아·대양주, 북미, 중남미, 유럽 등 순이었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은 권두특집으로 다뤄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