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재정지출 계획, 재원은 증세…공화당은 대규모 적자·증세 반대
상원서 공화당과 힘겨루기 불가피…'예산조정권' 우회로 가능성
바이든의 통큰 인프라 투자 청사진…공화당 반대로 험로 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후 두 번째로 초대형 예산안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지난달 10일 1조9천억 달러(2천150조 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산이 의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번에는 2조 달러(2천260조 원)를 넘는 인프라 투자 예산 확보에 나선 것이다.

한국의 올 한 해 전체 예산이 560조 원임을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액수다.

이 계획은 크게 지출과 재원 등 두 갈래로 마련됐다.

지출 측면에서 8년간 도로·교량·항구 등 재건 등 전통적 인프라는 물론 제조업 부흥, 초고속 데이터 통신망 구축, 국가 전력망 강화, 기후 변화 등 미래먹거리를 위한 예산도 책정됐다.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 "미국에서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 일자리 투자"라고 할 정도로 대규모다.

재원 확보 방안은 증세다.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공화당은 인프라 투자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문제는 증세와 대규모 재정지출에 극구 반대한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인프라 정비는 오랜 숙원이었지만 그동안 해법을 찾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19년 여야는 인프라 투자로 2조 달러라는 규모에 합의했지만 재원 조달 방안을 수립하지 못해 법 처리까지는 못 미쳤다.

현재 공화당은 코로나19 사태 후 수 차례 경기부양 예산으로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추가적인 초대형 지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증세안도 마찬가지다.

특히 법인세 인상(21%→28%) 계획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35%에서 21%로 낮춘 것을 뒤집는 게 된다.

AP통신은 이 계획이 많은 공화당 의원에게 모욕이 될 것이라고 봤다.

바이든의 통큰 인프라 투자 청사진…공화당 반대로 험로 예고

당장 공화당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속출한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 계획을 '트로이의 목마'라고 지칭한 뒤 "인프라 예산이라고 불리지만 목마 안에는 더 많은 차입금과 대규모 세금 인상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금을 올리거나 재정적자를 초래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은 지지하지 않을 것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높은 세율로 인해 미국의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승자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공화당이 바이든의 계획을 사회주의적인 것이자, 가뜩이나 취약한 경제를 침몰시킬 것이 분명한 '세금과 지출의 악몽'이라고 비난한다고 전했다.

재계 역시 인프라 투자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법인세 인상에는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더힐은 바이든 대통령이 세율인상을 놓고 재계와도 큰 시험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보수단체인 프리덤웍스는 대규모 코로나19 예산안 처리 직후에 좌파의 어젠다를 위해 또다시 수조 달러를 투입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무모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 법안을 7월 4일까지 하원에서 통과시키고 싶다는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상원에서 7월 말이나 8월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수 있지만 상원의 관문 통과는 만만치 않다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민주당이 다수석인 하원과 달리 상원의 100석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 대 50으로 동률이어서 공화당 협조가 없으면 법안 처리가 힘들다.

물론 민주당이 당연직 상원 의장인 부통령의 캐스팅보트까지 계산할 경우 51석으로 다수석이지만, 공화당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표결로 들어가려면 60명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의석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필리버스터 적용의 예외인 예산조정권 활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달 코로나19 예산안 처리 때도 공화당이 반대하자 예산조정권이라는 우회로를 택했다.

AP는 "인프라는 트럼프나 오바마 전 대통령도 가지 못한 길이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미래로 이끌기 위해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그러나 그 길은 순탄하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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