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이익된다 생각하면 언제라도 도발 가능"…전작권 전환엔 "조건 충족될 때"
美인도태평양사령관 "북, 비핵화 때까지 역내 가장 당면한 위협"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3일(현지시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전까지는 역내에서 "가장 당면한(immediate) 위협"이라고 말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이날 한미연구소(ICAS)가 한반도 문제와 미 국가안보를 주제로 연 화상 세미나에서 "한반도에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 정권의 위협에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핵 상황이 해결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할 때까지 북한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가장 당면한 위협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 없는 북한은 역내의 모든 국가에 이롭다면서 "우리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동맹국들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은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북한의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한 석유 수송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하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운용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북한이 군사적 역량을 계속 향상해왔으며 언제든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 1년여간의 비교적 평온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탄도미사일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며 "만약 김 위원장이 북한에 이익이 될 것으로 믿는다면 언제라도 도발 사이클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美인도태평양사령관 "북, 비핵화 때까지 역내 가장 당면한 위협"

데이비슨 사령관은 한국에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선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며 미국의 기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작권 이양을 위한 조건들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합의한 것"이라며 양국 안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역내 영향력을 늘리는 중국을 겨냥해선 "중국은 21세기에 인도·태평양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안보에 대한 가장 큰 장기적, 전략적 위협"이라며 견제하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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