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2차 공판 앞두고 인니·말레이서 탄원 캠페인
양국의 네티즌들은 재판 사건번호(2020고합567)와 함께 한국의 판사에게 중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작성·발송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탄원서가 재판부에 제때 도착했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들은 정인이의 입양 전후 비교 사진과 멍 자국, 부검 소견서 자료 등을 게시물로 올리고 분노를 표출했다.
또, 한글로 "정인아 미안해"라고 적거나 영어로 "SorryJungin"이라고 적은 프린트물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어 잇따라 올렸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는 거대한 팬덤을 보유한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이 지난달 3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정인아 미안해'라는 글을 올리면서 화제로 떠올랐다.
유튜버들이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을 다룬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 인도네시아어 자막을 달아 공유하고, 인도네시아 일간 콤파스 등 현지 매체들이 관련 기사를 보도하면서 관심이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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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비밀' 다룬 드라마 볼 때 엄마·아빠 마음 미어져요"
드라마의 소재가 다양해졌지만 여전히 단골 인기 소재는 ‘출생의 비밀’이다. ‘찬밥’인 양아들이 알고 보니 친아들로 밝혀지고 그제야 ‘가족’으로 인정받는다는 이야기가 줄을 잇는다. 모두가 재밌다고 입을 모으는 드라마에 어떤 가족들은 남몰래 속을 끓인다. 입양 가정이 그렇다. 저조한 입양률의 배경에는 피로 이어져야 진정한 가족이라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혈연주의가 있다. 김지영 전국입양가족연대 국장은 1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출산 가정이나 입양 가정이나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봐야 건강한 입양 문화가 사회에 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 같은 자식인데 다르게 보는 게 문제”사춘기 중학생인 딸과 함께 놀기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한다. 한 아이를 키워봤으니 둘째 키우기는 쉬울 줄 알았다는 김 국장도 입양 부모다. 2007년에 둘째 딸을 입양했다. 10년 넘게 양자녀를 키우고 입양 문제를 다룬 그는 한국 사회의 입양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김 국장은 “입양 부모는 거룩한 성자도, 예비 아동학대자도 아닌 출산한 부모나 다름없는 평범한 부모”라며 “단지 아이를 자궁이 아니라 사회에서 데려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령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입양한 자식한테 혼을 낼 수 있느냐’고 하는데, 구분 짓는 것 자체가 친자와 양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입양 가정도 비입양 가정처럼 ‘공부하라’고 잔소리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면서 함께 지낸다”고 덧붙였다. 입양을 지나치게 거룩한 일로 묘사하고 부모가 마냥 선할 것이라고 보는 시선이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이렇게 입양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미디어가 계속 재생산하고 있다는 게 입양 가정들의 비판이다. 김 국장은 “아직도 미디어에서는 양자가 차별받는 ‘콩쥐팥쥐’식 이야기 같은 비극적 스토리가 넘쳐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등 정부담당 부처에서 입양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공익광고 같은 홍보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한국 사회 특유의 혈연주의 문화에 기반한 입양 차별은 실제로 입양 문화에 해악을 끼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우리나라 입양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혈연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관이 지배적으로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높고, 양육 및 경제 등 입양 부담으로 인해 입양문화가 정착되지 못한다”며 “유아교육기관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단계별로 각 교육기관에서 입양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 체계화로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인이 사건’은 입양 아닌 아동학대 문제”‘정인이 사건’으로 입양 부모는 잠재적 아동학대자라는 막말까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입양가정에 학대가 발생한 경우는 극소수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3만45건 중 입양 가정에 학대가 발생한 경우는 0.3%(84건)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친부모나 한부모, 미혼부·모, 재혼, 동거 가정 등 친생부모가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그런데도 이번 사건의 화살이 애꿎은 입양 가정을 향한 것이다.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입양 취소’를 언급하면서 편견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입양 가정 사이에선 정인이 사건으로 입양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김 국장은 “사건의 본질은 공적 시스템에 속하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며 “정인이 사건은 입양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 학대와 보호 전반의 문제로 봐야 하는데 정부가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다”고 했다.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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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가슴으로 낳은 아이를 만나기까지는 쉽지 않다. 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입양특례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할 단계만 10단계다. 최근 ‘정인이 사건’으로 법정 허가를 받기가 까다로워지면서 입양을 준비하는 부모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가족 사이에서 충분한 논의를 마쳤다면 다음과 같은 입양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입양 상담→입양 기관에 입양 신청→가정조사 및 서류 확인→예비 양부모 교육→양친가정조사서 발급→결연→가정법원에 입양서류 제출→입양 허가 및 아동 인도→입양 신고→사후관리 순이다.부모 자격도 엄격하다. 입양특례법에선 △양육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양자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25세 이상이며 아동과의 연령 차이가 60세 이내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 및 알코올 등 약물중독 경력이 없어야 함 △복리에 반하거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특히 예비 양부모 교육은 의무 이수해야 한다. 입양 과정에서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내는 서류도 많다.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물론 가정조사서, 범죄경력조회회보, 교육이수증명서, 건강진단서, 신용조회서 등을 내야 한다. 입양 절차 내내 입양기관에서 결연 전 가정조사는 물론 사후관리까지 지속적으로 개입한다. 사후관리란 입양기관이 6개월~1년 동안 입양 이후에도 방문을 통해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돕는 과정이다.안 그래도 가시밭길 같은 입양 절차가 ‘정인이 사건’ 이후로 더 어려워졌다. 세 자녀를 낳고 새로운 아들을 입양할 준비를 하고 있는 A씨는 “가정조사까지 다 끝나고 허가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건 이후 급작스럽게 심리상담을 받고 오라는 조정 조치를 받았다”며 “빨리 허가가 나야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등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있을 텐데 부모 마음만 급하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는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안에 입양기관 담당자의 가정 방문 횟수를 여섯 번까지 늘리는 등 실무 지침을 강화했지만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년으로 끝나는 사후관리가 아닌, 입양 이후의 삶에서 입양가족이 겪는 여러 어려움에 도움을 주는 민간 서비스인 입양 사후서비스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설아 건강한입양가정지원센터 대표는 “입양 전 심사는 까다롭지만 입양 후에 대한 관리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며 “입양 가정들의 어려움이 계속 들어줄 수 있는 사후서비스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꼬집었다.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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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처리 경찰관 5명 '3개월 정직' 처분받은 까닭
"아이를 키우다 보면 설명할 수 없는 멍도 생긴다."학대 끝에 숨진 입양아 정인이 사건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오히려 양부모를 두둔하며 보고서에 적은 내용이다.서울경찰청은 10일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 5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중징계라고는 했지만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3차 신고때 출동한 경찰들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지만 부실 처리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경찰청은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해 징계위를 구성하고 심의했다"고 말했다.앞서 경찰은 학대 의심 신고를 세 차례나 받았지만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정인이 사건 당시 총 3번의 학대 의심신고가 있었으나 경찰은 번번히 사건을 종결시켰다.1차 신고 경찰 보고서에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설명할 수 없는 멍도 생긴다"며 오히려 양부모를 두둔하는 경찰의 설명이 담겼다.2차 신고 때는 정인이가 차에 홀로 방치된 걸 목격한 지인이 신고했다.당연히 사건 당시 CCTV를 확인했다면 정인이가 방치돼 있던 구체적 정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하지만 미술학원 원장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경찰이 찾아온 것은 한 달이 지난 뒤였다"면서 "그 때 와서 건물 CCTV를 볼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전했다.증거는 남아 있지 않았다.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경찰은 사건 발생 장소를 찾는데 14일이나 소요했다.경찰 측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건 발생 장소 등을 알려줘야 하는데 아동보호기관에서 사건 발생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신고자 정보를 알려주기를 원치 않았다"고 떠넘겼다.2차 신고자는 이 내막을 전해듣고 황당해 했다. "발생장소를 구체적으로 전달했고 신고자로 저를 내세우진 말아달라"고 당부했다는 것.하지만 2차 신고자의 신원을 경찰이 노출했다는 의혹이 담긴 메시지 내용이 이날 공개됐다.정인이 양모는 자신이 신고당한 것을 알고 지인이었던 2차 신고자에게 "양천경찰서에 지인이 있는데 누가 신고했는지 알려줄 수 있대요"라며 "찾아내서 무고죄로 신고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메시지에는 "왜 그랬어요?"라는 원망이 담겼다.아동학대 사건 수사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신고자의 신원을 경찰이 스스로 유출했다는 의혹이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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