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ODA 통한 한국의 글로벌 역할 확대 요구"

KIEP 보고서…"취약국·취약계층 ODA 지원 확대해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및 재원 배분과 관련해 국정과제 연계나 우리 경쟁력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겠지만, 협력국의 개발수요 변화를 명확히 파악해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1일 '국제사회의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성과와 코로나 이후 한국의 ODA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개도국의 보건취약성 해소, 경제·사회 복원력 회복, SDGs 이행을 위해 ODA를 통한 한국의 글로벌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2021년 ODA 예산(요구액 기준)을 4조793억원으로 확대했다.

KIEP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취약국과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한국의 24개 중점협력국 중 미얀마, 네팔, 라오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아시아 5개국,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등 아프리카 10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취약국으로 분류돼 이들 국가의 SDGs 이행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별로 취약성 양상과 원인이 다양하므로 개발 과제의 현상과 결과에 대한 사후적 대응이 아니라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분석과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KIEP는 "코로나 이후 글로벌 도전 과제의 복합성, 상호연계성이 강해지고 있는 만큼 ODA 사업과 관련해 기존의 분야별 접근에서 탈피해 다양한 분야, 기관, 지원수단, 재원을 연계하는 융합적 접근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코로나 이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도시 빈민 일자리 창출, 식수 위생시설 구축, 직업 훈련, 환경오염 개선과 같이 보건, 물·위생, 산업, 교육, 환경, 인프라 등 다분야에 걸친 사업을 복수의 기관이 참여해 프로그램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KIEP는 "코로나19는 국제 사회에서 그동안 이룩한 SDGs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최빈개도국과 취약국, 여성, 아동, 노인, 빈곤층과 영세농가, 비공식 부문 노동자 등 취약계층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빈곤, 기아, 보건, 경제성장·일자리, 불평등 등에 대한 글로벌 공조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