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충돌 후폭풍…인도, 중국 겨냥 '수입규제 카드' 만지작

관세 부과 등 무역장벽 강화…중국산 통관 전수 조사도 추진

중국과 국경 충돌로 인도에 '반중 정서'가 고조되는 가운데 인도 정부가 중국산을 겨냥해 수입 규제 카드까지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24일 보도했다.

힌두스탄타임스는 인도 연방 정부가 이번 충돌 관련 대책 조치로 무역 장벽 강화, 분쟁 국가 대상 수입 허가제 도입, 자국 산업에 보조금 지급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는 우선 8월 1일부터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해 기본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태양광 부품에 발동 중인 세이프가드가 7월 29일 만료되면 대신 기본 관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세이프가드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뜻한다.

현재 인도 정부는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정부 발주 태양광 프로젝트에 중국 기업의 참여도 금지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태양광 부품 기본 관세까지 도입되면 중국산의 인도 내 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인도 세관 당국은 자국 항만·공항 등으로 들어오는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이코노믹타임스는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중국산 통관 절차는 지금보다 훨씬 더 길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엄격한 통관 잣대가 적용되면 수입 제한도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조치는 중국산 자동차 부품이 주로 들어오는 남부 첸나이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하리아나 주정부는 78억루피(약 1천250억원) 규모의 화력발전소 장비 도입과 관련해 중국 기업과의 계약을 취소했다.

마하라슈트라 주정부는 총 500억 루피(약 8천억원) 규모의 중국 기업 투자 건에 대한 진행 작업을 보류했고, 인도 철도부는 중국 업체가 진행하던 47억루피(약 750억원) 규모의 공사 계약도 파기한 상태다.

또 현지 정부는 국영통신사 BSNL의 통신망 구축 등에 화웨이나 ZTE 같은 중국기업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에서는 지난 15일 라다크지역에서 중국과 국경 충돌로 인도군 20명이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런 '중국 퇴출'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의 여러 조치에 앞서 전인도무역협회(CAIT) 등 민간단체도 중국산 불매 운동을 벌였고, 각 지역의 시위대는 중국산 전자제품은 물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사진과 중국 국기까지 불태웠다.

중국은 인도의 최대 수입국이다.

인도 상공부 자료 따르면 인도의 2018∼2019 회계연도(매년 4월 시작) 대(對)중국 무역적자 규모는 536억달러나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