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공개로 망신주고 '부활절 초콜릿'도 금지…영국서 불만 고조

NYT "코로나19 조치로 자유·책임 균형 논쟁"

'드론이 날아가 6대의 차량을 확대 포착한 뒤 차량을 이동하라는 엄중한 메시지를 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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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당국이 호젓한 길을 걷던 한 커플의 영상을 공개해 망신을 준다.

이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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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경찰을 동원한 강력한 '봉쇄' 조치를 시행하면서 집단적 책임과 개인 자유 사이의 균형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리스 존슨 총리를 비롯해 3만명 가까운 확진자를 야기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특별 조치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체주의에 저항했던 역사에 자부심을 지닌 영국인들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거나 드라이브를 즐기는 것 때문에 핀잔을 듣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고 NYT는 전했다.

작은 상점들 역시 계란 모양의 부활절 초콜릿이 비필수 품목이어서 팔지 말라는 당국의 지시를 마뜩잖아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전 대법관인 조너선 섬션은 코로나19를 차단하려는 경찰의 노력을 평가했지만, 그들의 지나치게 열성적인 집행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그는 BBC 인터뷰에서 "일부 지역에서 경찰이 야외에서 운동하러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과 같은 것을 막으려 하는데 이는 장관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라며 "경찰은 법적 규제만 하면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영국 중부의) 더비셔 경찰의 행동은 "수치스럽다.

이런 것은 경찰국가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비셔의 피터 굿맨 서장은 BBC에 출연, 마을 식료품 가게가 텅 비고 관광지가 사람들로 넘쳐났을 때 드론이 배치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는 모든 것을 대화와 설명을 통해서 하려 노력 중"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수영하러 모이는 것을 막는다며 더비셔 경찰은 버려진 채석장에 있는 풀장에 검은 염료를 넣은 뒤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의회가 정부의 이런 긴급권한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도 제기됐다.

물론 경찰의 단속을 지지하는 이들도 있다.

야당 의원인 배리 셔먼은 트위터에서 "(경찰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민감하고 분별력이 있다"고 옹호했다.

하지만 영국 경찰력이 과도하게 행사되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한 상태라고 NYT는 진단했다.

5년 전 영국인들은 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오랜 과정의 시작이었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대헌장) 체결 800주년 기념식을 크게 축하했다.

이 한 장의 문서는 잉글랜드 시민의 자유를 최초로 법제화하면서 정의·공평·인권의 상징이 됐고, 미국 독립선언서 등 많은 기록에 영향을 줬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일부에게는 영국의 봉쇄 규칙이 비록 유럽 일부 국가보다 덜 엄격하더라도 그러한 자유가 짓밟히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재택근무를 권고받지만 강제는 아니다.

또 모든 사람은 생필품을 사거나 운동하러 집을 나설 수 있다.

야당 의원인 스테판 키녹은 부친의 78번째 생신 때의 절제된 축하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을 때 규칙을 준수했다고 여겼다.

야외 모임이었고, 사람들은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우스웨일스 경찰은 그가 비필수 여행을 했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것들이 상식과 판단에 의존하지만, 혼동의 여지를 남긴 그런 상황은 정부에 의해 악화하곤 한다고 NYT는 설명했다.

일례로 그랜트 섑스 영국 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쇼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물론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다.

런던의 한 단과대 콜름 오신나이드 인권법 교수는 경찰이 규정보다는 정치적 신호에 의해 대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