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가안보국에 경제반 출범…한일 수출규제협상 등도 주도

일본 정부가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국인 내각관방(총리실) 국가안보국(NSS)에 경제안보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경제반을 신설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20명 규모로 이날 출범한 NSS 경제반은 경제산업성 출신인 후지이 도시히코(藤井敏彦) 내각심의관이 이끈다.

4명의 과장급 참사관 직위에는 총무성, 외무성, 재무성, 경찰청 출신 인사가 기용됐다.

일본 NSS는 외교·안보 영역에서 총리를 보좌하면서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추 역할을 하는 기구다.

이 기구 산하에 신설된 경제반은 국가안보 문제와 관련한 경제정책을 기획·입안하고 관계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군사전용 가능 첨단기술의 보호·육성, 외국기업의 투자 심사, 차세대 통신규격(5G)을 둘러싼 국가 간 주도권 다툼 대응 등의 업무를 맡는다.

요미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다툼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협력해 경제안보 정책을 강화하는 것도 경제반이 할 일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대책도 다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본 국가안보국에 반(班)이 신설된 것은 2014년 1월 출범 이후 처음이다.

경제반 출범으로 일본 NSS는 구미(歐美)·동북아·중동을 담당하는 지역별 정책반, 사이버 정책 등을 다루는 전략기획반, 정보를 종합하는 정보반, 총괄·조정반을 합쳐 7개 반 체제가 됐다.

한편 경제반은 수출규제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 측과 벌이는 협상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은 경제반 신설은 총리실(관저) 주도로 경제 중시 외교를 추진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