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위치추적은 '기본권 침해' 좌초
공공장소 막자 집에서 '코로나 파티'
"한국에 비하면 독일은 제3 세계" 자조
독일 베를린에서 의료진들이 코로나19 검사장비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독일 베를린에서 의료진들이 코로나19 검사장비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독일이 한국식 모델 도입을 추진했지만, 곳곳에서 잡음을 일으키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독일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같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검사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통계가 투명하게 공개되며,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자 눈길을 준 것이다. 중국처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도시를 봉쇄하지 않고서도 확산이 관리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는 사이 코로나19가 유럽으로 확산되자 독일은 개인정보 수집에 기반한 한국의 확진자·접촉자 추적 방식 도입에 나섰다. 이를 위해 보건당국은 법 개정도 추진했다.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격인 로베르트코흐연구소(RKI)가 감염 사슬을 추적하기 위해 통신서비스 회사로부터 확진자와 접촉자의 위치 정보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준비했다.

법 개정 추진을 두고 일간 디벨트는 23일자(현지시간) '코로나19 대응, 한국식 모델이 독일을 구원할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독일 정부에도 한국의 방식은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확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국식 위치추적, '기본권 침해' 반대에 좌초

하지만 이러한 법 개정은 반대에 부딪혀 좌초됐다. 개정안 초안이 알려지자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판 여론이 쏟아졌다. 자유민주당과 녹색당, 좌파당 등의 유력 정치인도 잇따라 '개인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옌스 슈판 보건부 장관은 한국이 이동 경로 파악을 통해 감염확산을 저지했다고 항변하며 개정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개정안은 내각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독일은 확산 사태 초기부터 확진자·접촉자 추적 관리에 실패했다. 시민들의 협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독일 베를린 도심 광장인 알렉산더플라츠에서 경찰차가 불법 모임 감시를 위한 순찰을 하고 있다. 독일은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장소에서의 개인간 모임을 금지했다. 사진=AP

독일 베를린 도심 광장인 알렉산더플라츠에서 경찰차가 불법 모임 감시를 위한 순찰을 하고 있다. 독일은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장소에서의 개인간 모임을 금지했다. 사진=AP

독일 당국은 지난 15일부터 국경 통제에 들어갔다. 다음 날에는 종교 모임 및 공공시설 운영 금지, 클럽·술집 운영 금지, 음식점 운영 제한 등의 조처를 내리며 강도를 높였다.

그러자 시민들은 클럽 대신 공원이나 집 모여 춤을 추고 술을 마시는 '코로나 파티'를 벌였다. 마스크 착용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휴대폰 위치정보를 통한 접촉자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시민들 주도의 모임이 늘어나며 코로나19는 급격하게 확산됐다.

◇위기의식 없는 '코로나 파티' 성행

결국 연방정부는 주 정부와 합의해 23일부터 2인 초과 접촉 제한 조치까지 내렸다. 이동통신사는 개인 휴대전화에 '집에 있으라'(#stay home)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사실상 이동제한에 가까운 처방이다.

디벨트는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 사무소의 크리스티안 탁스 소장의 말을 빌어 "베를린 사람들은 '코로나 파티'를 열고 뮌헨 사람들은 비어가든에 앉아있지만, 한국인은 공공생활의 자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독일인보다 규율을 더 잘 지킨다"고 말했다. 특히 탁스 소장은 독일에는 한국인이 보여준 신속성과 단호함이 부족하다면서 "서울에서 보기에 베를린은 제3 세계의 여느 도시 같이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일간 베를리너차이퉁도 "한국은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유럽보다 훨씬 일상적이다. 버스와 기차에는 손 세정제가 있다"며 "한국 정부는 감염자의 경로를 빈틈없이 파악하고 검사를 많이 해 무증상 감염자를 신속히 발견해 외출금지조치 없이도 확산을 막았다"고 독일 사회를 비판했다.

독일이 모든 부분에서 코로나19에 미숙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독일은 종교 문화가 뿌리깊고 개신교가 시작된 종교개혁의 고향이지만, 지난 주말 당국의 종교 모임 금지 조치가 충실이 이행됐다.

독일에서는 평균적으로 200만명의 가톨릭, 70만명의 개신교 신자가 일요일 교회 예배에 참석한다. 일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은 "2020년 3월 22일은 독일에서 가톨릭, 개신교, 그리스 정교회 등이 모두 예배를 하지 않은 첫 번째 일요일"이라며 "종은 여러 곳에서 울렸지만 내부는 텅 비었다"고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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