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정부, 자영업·소기업 지원에 55조원 투입 계획"

Ifo 경제연구소, 독일 경제 1.5%∼6% 위축 전망

독일 연방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과 소기업을 돕기 위해 400억 유로(약 55조3천억원)를 투입할 것이라고 슈피겔온라인이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정부는 자영업자와 10명 이하의 직원을 둔 소기업에 직접 보조금 형태로 100억 유로(13조8천억원)를 직접 지급하고, 300억 유로(41조5천억원)를 대출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독일에서 자영업자는 500만 명 정도다.

올라프 숄츠 재무장관은 연방특별기금 형태로 기금 구성을 원하고, 기금 명칭을 '연대 기금'으로 짓기를 원한다고 슈피겔온라인이 전했다.

이런 계획이 실시될 경우 독일이 정책적으로 유지해온 재정균형 원칙이 사실상 깨지게 된다.

앞서 연방정부는 코로나19 피해를 막기 위해 기업 지원과 일자리 보호를 골자로 한 대책을 여러 차례 내놓았다.

기업을 대상으로는 세금 납부 기한을 연기해주고, 행정 집행을 완화해줬다.

또, 기업의 올해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전 세금납부액도 인하하기로 했다.

일자리 보호의 경우 기존에는 기업이 3분의 1 이상 단축 근무 시 감소하는 급여를 사회보험에서 상당 부분 지원해왔는데, 10% 이상 단축 근무 시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또 기존에는 정규직 노동자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도 포함하도록 했다.

연방정부는 또 의료진의 보호장비 구매를 위해 10억 유로(1조3천800억 원)를 지원했고,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해 1억4천500만 유로(2천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독일의 Ifo 경제연구소는 코로나19 여파로 독일의 올해 경제총생산이 전년과 비교해 최소 1.5%에서 최대 6%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