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위험성 큰 5G 공급자 제한 권고…화웨이 금지는 안해"

"화웨이 금지 요구했던 미국에 또한번 타격" 평가도

유럽연합(EU)이 회원국들에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안보 위험이 있는 공급자에 대해서는 핵심 부품 공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놨다.

그러나 미국이 요구했던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금지까지는 가지 않았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5G 구축과 관련한 안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이날 발표한 지침에서 EU 회원국에 공급자의 위험성을 평가하라고 밝히고 위험성이 큰 공급자는 핵심 기반시설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EU는 화웨이를 비롯해 특정 국가나 업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특정 공급자에 대한 명백한 금지를 촉구하지도 않았다.

이는 EU 각 회원국이 화웨이를 이용할지에 대해 결정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5G 네트워크 구축에 화웨이 장비를 일부 허용하기로 한 영국의 예를 따른 것이며, 미국에 또 한번의 타격을 가한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번 지침은 EU 회원국의 동의를 거친 권고안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티에리 브르통 산업 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비(非)EU 공급자도 EU의 규정을 준수하는 한 환영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누구도 괴롭히지 않을 것이고, 기업체들을 배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침은 또 EU 회원국에 단일 업체에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공급자를 이용하고 공급자를 평가할 때 특정 국가가 지원하는 업체에 의한 개입의 위험성을 포함해 기술적, 비기술적 요인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지침을 두고 5G 부문에서 화웨이가 차지하는 큰 점유율과 화웨이에 대한 안보 우려에 대응하라는 미국의 압박 사이에서 EU가 중간 지점을 찾은 것이라고 AFP는 평가했다.

화웨이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5G를 주도하는 중국 업체로, 그동안 미국은 화웨이 장비가 중국의 스파이 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면서 EU를 비롯한 동맹국에 화웨이 장비를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해왔다.

화웨이는 EU의 이번 자침은 유럽 내 5G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자사가 계속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