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트럼프 "탄핵심판 가면 좋겠지만 변호인들이 곤란할 것"

입력2020.01.22 21:27 수정2020.01.22 21:38

트럼프 "탄핵심판 가면 좋겠지만 변호인들이 곤란할 것"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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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탄핵방어 논리에 난데없이 '한미 방위비협상' 등장

군사원조 중단 이례적 아니라며 트럼프의 한미 분담금 논의 발표를 사례로 거론주한미군 비용을 원조맥락서 인식?…트럼프 대북정책도 방어논리 일환으로 언급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심판 본격 개시를 앞두고 백악관이 20일(현지시간) 공개한 장문의 방어논리 서면에 한미 방위비분담금 문제가 난데없이 등장했다.외국에 대한 원조 중단이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 중단을 해명하는 대목에서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이 등장하는데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들어가는 비용을 군사원조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뜻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백악관은 이날 공개한 110쪽 분량의 변론요지서에서 하원이 탄핵소추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용한 권한 남용 혐의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외국에 대한 원조 중단은 자주 필요하고 적절한 일'이라는 항목을 마련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수사 개시 압박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일시 중단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해명이다.백악관은 "원조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건 이례적이지 않다.사실 대통령은 외국 원조 프로그램을 자주 중단하고 재평가하고 심지어 취소해왔다"면서 아프가니스탄과 중미 국가 등에 대한 원조 보류 및 중단을 사례로 들었다.문제는 두 번째 사례로 한국이 언급된 점이다.백악관은 "2019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 비용에 있어 한국의 분담금을 상당히 증액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적었다.부연 설명은 없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7일 트위터를 통해 한국을 부유한 나라로 칭하며 '한미 방위비 협상을 시작했고 한국이 미국에 상당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한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당시 트윗 보도도 주석으로 달렸다.함께 거론된 사례는 아프간 정부 부패에 대한 우려로 1억 달러 군사원조 보류, 미국으로의 이주자 방지에 역할을 다하지 않은 엘살바도르·과테말라·온두라스에 5억5천만 달러 규모 원조 삭감·중단 등이다.대테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원조 취소, 레바논에 대한 군사원조 일시 중단 및 복원도 사례로 언급됐다.자세한 설명이 붙어있지는 않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주둔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군사원조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주한미군 주둔에 동북아 안정이라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포함돼 있는데도 주한미군이 한국 방어에 기여하고 있으니 비용을 한국이 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한미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까지 진행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6차 회의 직후인 지난 16일 월스트리트저널 공동기고라는 이례적 방식으로 한국에 분담금 증액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변론 요지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도 탄핵 추진을 반박하는 근거로 쓰였다.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주류 다수가 조롱한 '미국 우선주의'의 새 외교정책을 약속했고 이를 이행했다"며 이를 통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중국, 이스라엘, 북한 등과의 관계에 있어 성공적 접근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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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심리 내일 돌입…첫날부터 증인채택 격돌 전망

볼턴 등 추가증인 놓고 공화-민주 기싸움…'탄핵사유 되나' 법률공방도 주목매코널, 신속한 진행 절차 담은 결의안 회람…추가증인은 비공개회의서 표결키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리가 21일(현지시간) 본격적인 시작을 앞둔 가운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탄핵을 주장하는 하원 민주당 소추위원들과 이에 맞선 트럼프 탄핵 변호인단,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증인 채택과 심리 기간 등을 놓고 첫날부터 격돌할 전망이다.민주당은 새로운 증인과 증거를 채택하자고 주장하지만,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기존 조사 내용을 갖고 판단해야 한다고 일축하면서 '신속한 기각'을 추진하고 있다.20일 워싱턴포스트(WP)와 블룸버그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16일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한 상원은 21일 오후 1시 심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상원은 21일 낮 12시30분에 회의를 소집하며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간단한 연설을 할 전망이다.이에 앞서 매코널 대표는 20일 밤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절차를 담은 결의안을 회람했다.외신들이 보도한 결의안 내용을 보면 우선 하원이 22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유를 설명하는 데 이틀 동안 24시간이 부여되고,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이 같은 시간만큼 변론의 기회를 갖는다.이후 상원이 질문하고 추가 증인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할지 검토하게 된다.결의안은 예상대로 추가 증인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탄핵심판 개시 후 탄핵 이유와 반론이 끝나기 전까지 하원 탄핵소추위원이 새로운 증거도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핵심 쟁점인 추가 증인 채택은 백악관과 민주당이 4시간의 토론을 거친 뒤 상원이 비공개 회의를 열어 투표로 결정하도록 했다.이에 대해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매코널의 결의안은 국가적 망신"이라며 반발했다.현재 예정된 증인은 없지만, 민주당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멀베이니의 보좌관인 로버트 블레어, 마이클 더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가안보 프로그램 담당 부국장 등 4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개인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의 측근으로, '우크라이나 스캔들' 진행 상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알고 있다"고 주장한 사업가 레프 파르나스도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탄핵심판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아 주재한다.하원 소추위원은 '검사' 역할을 맡고 상원의원은 '배심원'으로 활동해 유·무죄 판단을 내린다.블룸버그에 따르면 심리는 먼저 소추위원들이 탄핵 필요성을 주장하고 대통령의 위법행위 증거를 제시하며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에 맞서 변론하는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혐의 설명과 변론에 각각 2~3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헌법상 탄핵소추와 심판 과정은 형사법상 기소(소추) 및 재판 과정과 유사하다.다만 틀을 준용하지만 형사소송 룰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다.로이터통신은 1974년 하원 보고서를 인용, 탄핵과 형사법 적용은 근본적으로 목적이 다르다며 형벌에 중점을 두는 형사 절차와 달리 탄핵은 헌법상 정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로 헌법상 탄핵소추를 당했다.통상 형사 소송은 직접 증거가 아닌 전해 들은 말 등 간접 증거의 사용을 제한하지만 탄핵심판에서는 이런 증거 규칙은 사용되지 않는다.또 형사 배심원은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유죄의 증거'를 통해 범죄가 증명되지 않으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지만 사실에 대한 판단과 정치적 판단이 섞인 탄핵심리는 공식적인 입증 기준이 없다.대부분의 형사재판에서는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평결이 필요하지만 탄핵심판 유죄 선고에는 100명의 상원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또 트럼프 변호인단은 탄핵소추 혐의는 "정치적 성격"이라며 이는 헌법에 규정된 탄핵 요건인 형사상 중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탄핵당할 수 없다는 논리로 맞서 양측의 법률 공방도 주목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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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탄핵심판 개시, 21일부터 본격 심리…트럼프 "사기"

로버츠 대법원장 주재…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이 소추안 낭독'배심원' 의원들 "공정한 재판" 선서…NYT "트럼프 18일까지 답변서 제출"트럼프 "아마도 다보스 갈 것"…탄핵심리 관계없이 일정 소화 의사 피력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상원의 탄핵심판이 16일(현지시간) 공식적으로 시작됐다.민주당 주도로 하원이 가결한 탄핵소추안을 전원 민주당 의원인 7명의 소추위원이 상원에 가져와 '검사'로서 낭독하고, '재판장'을 맡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배심원'인 상원의원들이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선서를 하는 형태로 미 역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 심리의 시작을 알렸다.AP·로이터·AFP통신과 CNN 방송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명한 소추위원 7명은 이날 상원에 나와 탄핵소추안을 낭독, 심리 절차를 개시했다.소추위원을 대표해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이 8쪽 분량 소추안을 약 20분간 낭독했다.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2개 혐의로 탄핵소추가 이뤄졌다.시프 위원장은 "이제 탄핵안을 읽겠다"며 "중대한 범죄와 경범죄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제목하에 작성된 탄핵안을 읽어내려갔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민주당 대선경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수사를 종용한 의혹과 관련, 권한을 남용했으며 의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말했다.형사소추 때 검사가 기소한 뒤 재판에서 범죄 혐의에 관한 공소장을 낭독하는 것처럼 대통령 탄핵 헌법소추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혐의 설명'이 이뤄진 것이다.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소추안을 읽는 동안 의원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민주당 대선경선 주자인 버니 샌더스(무소속) 의원은 법정에서 발언을 적을 때 쓰는 노란색 용지인 '리걸 패드'(legal pad)를 꺼내 메모했다.또다른 대선 주자인 에이미 클로버샤를 비롯해 셔로드 브라운·로버트 케이시 주니어(민주), 롭 포트먼(공화) 의원은 펜과 종이를 꺼내 발언을 받아적었다.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와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있었다고 WP는 전했다.정오께 이뤄진 소추안 낭독 후 잠시 휴회한 뒤 오후 2시께 로버츠 대법원장이 상원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주재하겠다는 선서를 했다.이어 그는 모든 상원의원에게 오른손을 들라고 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심리와 관련된 모든 일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고 엄숙히 맹세합니까"라고 물었고 상원의원들은 "그렇습니다(I do)"라고 답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원 탄핵 심리는 매우 빨리 진행돼야 한다"며 탄핵심판에 대해선 "사기(hoax)"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완벽했다"고 말했다.그는 "나는 완벽한 통화를 한 것에 대해 방금 탄핵당했다"는 트윗도 올렸다.그는 또 21∼24일 세계경제포럼(WEF) 연차 총회(다보스 포럼) 참석과 관련, "아마도 다보스에 갈 것"이라며 탄핵 심리와 관계없이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스테퍼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도 트윗에서 "의회 방해 : 하원의장은 탄핵소추안을 상원으로 보내기 전에 4주동안 붙들고 있었다.권력 남용 : 하원은 대통령에게 적법 절차를 제공하기를 거부했다"며 '트럼프 탄핵 혐의'를 적용, 민주당을 비난했다.이날을 기점으로 탄핵심판 절차는 공식적으로 막을 올렸다.향후 절차와 관련, 상원은 이날 오후 늦게 탄핵심판 개시를 백악관에 통보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토요일(18일) 오후 6시까지 혐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다만 CNN은 "오늘 일어난 일은 대체로 절차적(과정)"이라며 본격적인 심리는 공휴일인 마틴 루서 킹 데이 다음날인 21일에 시작된다고 전했다.상원은 21일 오후 1시(동부시간)에 다시 심리를 진행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