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도 '저출산과의 전쟁'…러시아, 모성수당 '첫 자녀'로 확대

러, 출산·아동 수당 제고책 제시…합계출산율 1.48로 인구유지 수준 미달
전문가 "일회성 장려금으론 한계…출산 친화적 사회적 분위기 조성해야"

러시아 정부가 출산과 아동 관련 수당을 확대하는 등 저출산 대책을 한층 강화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5일(모스크바 현지시간) 국정연설에서 강력한 출산율 제고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영국 국영 B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가족 생활을 원하고 아이를 원하는 젊은 국민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푸틴 대통령에 따르면 러시아의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의 평균)은 1999년 1.17명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1.48명 수준까지 회복됐다.

한국의 0.97명과 비교하면 그나마 양호한 편이지만, 인구 유지 수준인 2.1명에는 못 미친다.

러시아 정부가 이날 발표한 출산율 제고 방안에 따르면 모성(임신·출산) 수당 대상이 '2자녀 이상부터'에서 '첫자녀부터'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가정의 3∼7세 아동에게 수당이 지급되고, 입학 후 4년간 무상 급식이 제공된다.

앞서 2007년 러시아는 둘째 이상 출산 여성에게 약 890만원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원하는 일회성 출산수당을 도입했다.

작년에는 대가족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출산율 제고 대책으로 시행됐다.

러시아 인구전문가 예브게니 야코블레프 교수는 이러한 현금성 지원으로 단기적인 출산율 제고 효과가 나타났지만 금세 출산율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BBC는 이탈리아, 프랑스, 스웨덴의 출산율 정책을 함께 소개했다.

유럽에서도 저출산 국가로 분류되는 이탈리아도 현금성 출산율 제고 대책을 2015년부터 시행했다.

자녀 1명이 태어나면 현금 800유로(약 110만원)를 지원한다.

이탈리아의 출산율은 여전히 1.3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

네덜란드 흐로닝언대학의 안네 고티에 교수는 "(일회성 출산장려금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분위기가 변하지 않는데 일회성 장려금만으로는 출산율 제고에 성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출산율이 1.92명으로, 서유럽에서는 '예외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나라에 해당한다.

이는 프랑스에서 전반적인 사회복지망이 촘촘하게 짜였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스웨덴도 출산율을 1.9명대로 높게 유지하는 데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스웨덴의 높은 출산율과 관련, 여성 고용률이 높고 아동 빈곤율이 낮다는 데 주목했다.

스웨덴은 아동수당 등 관대한 가족복지정책과 함께 양성에 평등한 출산·육아 휴가정책으로 유명하다.

출산 후 부모에게 총 480일에 이르는 유급 육아휴직이 보장되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를 나눠서 쓸 수 있다.

육아휴직 중 30%는 아버지가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