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앞두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제외했다. 작년 8월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한 지 5개월여 만이다. 양국 간 갈등이 관세뿐 아니라 환율 등 경제 전반에서 완화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외신들은 미국의 이 같은 ‘선물’에 화답해 중국이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상품을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미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8월 지정한 환율조작국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하기 이틀 전에 이뤄진 조치다. 류허 국무원 부총리를 대표로 한 중국 대표단은 서명을 위해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했다.미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뒤 협상을 통해 1단계 무역합의에 이르렀다”며 “중국이 이 합의에서 경쟁적 통화 절하를 삼가고 이의 이행을 강제하는 약속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이 환율과 관련한 정보들을 공개하는 데 동의했다고 덧붙였다.미 정부는 종합무역법(1988년)과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환율조작국을 지정한다. 미국은 환율조작국에 시정을 요구하다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미 기업 투자 제한 등 제재에 나설 수 있다.교역촉진법에는 △지난 1년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 외환시장 개입 등 환율조작국 지정을 위한 세 가지 기준이 명시돼 있지만, 종합무역법엔 명확한 기준이 없다. 미국은 작년 8월 종합무역법에 따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환율보고서는 통상 매년 4월과 10월, 1년에 두 차례 발간한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해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뒤 지금까지 환율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1단계 무역협상에서 환율보고서를 지렛대로 활용했다는 얘기다. 총 86쪽으로 알려진 1단계 무역합의문엔 환율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런 성과를 얻어내자 한발 물러난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무역합의를 이틀 앞두고 중국에 한발 양보했다”고 평가했다.교역 여건이 미국에 우호적인 상황으로 진전되고 있다는 점도 ‘환율 휴전’을 끌어낸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 위안화 환율은 지난해 8월 심리적 마지노선인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서 ‘포치(破七)’가 발생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원인이 됐다.하지만 작년 9월 이후 위안화 가치는 조금씩 절상돼왔다. 특히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앞두고 강세가 이어져 이날 역외시장에서는 위안화가 달러당 6.8위안대로 복귀했다. 달러당 6.8위안대에 안착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이다.관영 신화통신과 인민일보 등 중국 관영매체들은 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앞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미국 폴리티코는 중국이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상품을 추가 구매하는 내용이 무역합의에 포함됐다고 14일 보도했다. 이들 매체는 미 행정부 관료 등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단계 무역합의에 중국이 네 가지 부문에서 향후 2년간 미국산 상품 2000억달러어치를 추가로 구매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산품 750억달러, 에너지 500억달러, 농산물 400억달러, 서비스 350억~400억달러로 구매 목표가 설정됐다고 보도했다.다만 로이터통신은 공산품 약 800억달러, 에너지 500억달러, 농산물 320억달러, 서비스 350억달러 등으로 구매 규모를 약간 다르게 보도했다.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영국 정부가 중국 화웨이의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를 일부 채택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를 요구해 온 미국 정부는 ‘미친 짓’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화웨이 장비 도입 결정에 따라 미국과 영국 등 유럽연합(EU), 중국 간 외교·무역관계가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13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화웨이 핵심장비 사용은 금지하되, 비핵심장비는 허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영국 국내정보부인 MI5의 앤드루 파커 국장은 전날 FT와의 인터뷰에서 “화웨이 장비를 채택해도 미국과의 정보 공유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데일리메일은 “영국 국방부도 화웨이 장비 허용에 찬성했다”고 전했다.영국 총리실은 “화웨이 장비 허용 여부는 적절한 시기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이날 발표했다. BBC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다음주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영국의 화웨이 비핵심장비 허용 방침이 확정되면 영국은 화웨이 장비 채택을 공식 허가한 첫 번째 EU 회원국이 된다.미국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매튜 포틴저 미 백악관 국가안보담당 부보좌관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은 이날 런던을 급히 찾았다. 미 대표단은 “화웨이 장비 사용은 미친 짓(madness)이 될 것”이라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화웨이의 5G 장비가 스파이 행위에 이용되는 등 안보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전 세계 국가들은 5G 통신장비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화웨이의 장비 사용을 놓고 둘로 나눠져 있다.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의 전통 우방국들은 화웨이 배제 요구에 동참했다. 러시아와 반미 성향의 일부 중남미 국가들은 화웨이 장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인도 정부도 지난해 말 화웨이 5G 시범사업 참여를 허가하면서 이에 동참했다.영국 독일 등 EU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 보기를 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독일 통신업체 텔레포니카는 지난달 화웨이와 5G 네트워크 장비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승인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EU 국가들이 화웨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중국과의 외교·무역관계 마찰을 우려해서다.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면 막대한 ‘차이나머니’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EU가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하면 중국 기업들의 투자가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라는 불확실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무역 분쟁까지 발생하면 유럽 경기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EU는 올해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도 준비하고 있다.일각에선 영국 정부가 화웨이 장비 금지로 선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최측근 동맹국인 영국이 화웨이 장비를 조건부로 승인하면 다른 EU 회원국들도 잇따라 이에 동참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2차 세계대전 직후 결성된 영어권 5개국 기밀정보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에 소속돼 있다. 미국은 화웨이 장비를 허용하는 국가와는 정보 공유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미국과 영국 간 기밀정보 공유가 70여 년 만에 중단될 수 있다는 뜻이다.런던=강경민 특파원 kkm1026@hankyung.com
재닛 옐런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끝나려면 멀었다고 진단했다.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옐런 전 의장은 13일(현지시간)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금융포럼(AFF)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도 상당한 수준의 고율 관세는 남아있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15일로 서명이 예고된 1단계 무역 합의로 양국 간 갈등이 완화되는 것은 맞지만 이에 따른 일부 관세 철회 효과를 미국 소비자가 체감하기는 어렵고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의 불확실성도 여전하다고 덧붙였다.이어 그는 중국의 국영 기업 보조금 문제나 인공지능(AI), 5세대(5G) 이동통신망 등 최신 기술을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은 관세 문제보다 타협점을 찾기가 훨씬 더 힘들다고 평가했다.특히 두 경제 대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최신 기술을 두고 갈등을 벌이면 세계 기술 발전의 속도는 늦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옐런 전 의장은 "특정 지역에서 개발된 기술은 전 세계에 적용돼 기술 혁신의 진전 토대가 돼야 한다"며 "그런 동반 상승효과를 잃는다면 매우 부정적인 상황 전개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미중은 오는 15일 워싱턴에서 만나 1단계 무역합의안에 서명할 예정이다.중국은 농산물 등 미국산 상품의 수입을 늘리고 미국은 중국산에 대한 일부 고율 관세를 낮추는 게 이번 합의의 골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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