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완화·핵합의 구하기' 시도…이란과 소통 계속·제재 복원 압박 전망 양국 사이 균형잡기 속 양자택일 몰릴수도…이란, 미군 공격시 나토 집단방위 논의 촉발 가능성 "EU 외교 한계" 평가도…"물리적 충돌 발생시 난민 사태 재발 우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운이 고조되면서 그동안 양측의 충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던 유럽에도 비상이 걸렸다.
유럽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일방적으로 탈퇴한 이후 이란이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서도 이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분투해왔다.
그러나 지난 3일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의 군부 실세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 사망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극에 달하고, 급기야 이란이 5일 사실상 핵합의 탈퇴를 선언하면서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이란 핵합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절인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이란은 핵 개발을 포기하고 6개국은 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2018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자 이란은 핵합의 이행 범위를 축소하는 단계적 조처를 해왔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핵합의에서 정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수량 제한을 더는 지키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독일, 영국, 프랑스 등 핵합의 체결 주요 유럽국과 유럽연합(EU)은 이번 사건을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이란이 핵합의를 탈퇴하지 않도록 대화와 설득을 서두르는 동시에 제재 복원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에 나서고 있다.
EU 외무장관들은 오는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필요할 경우 핵합의에 규정된 분쟁 해결 절차를 가동, 압박을 통해 핵합의를 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절차는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이란이 아직 대화의 여지를 남겨뒀다고 보고 계속해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핵합의는 아직 죽지 않았다면서 양자 간 소통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럽 외교관들은 최우선 과제는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멈추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란을 핵합의에 머물도록 할 카드가 별로 없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
유럽이 '채찍과 당근' 전략을 써가며 씨름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이 EU 외교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은 "솔레이마니 살해는 EU에는 단순한 충격 이상이며, 그것은 하나의 재앙"이라면서 이란이 사실상 핵합의 탈퇴를 선언했을 때 "프랑스와 독일, 영국의 10여년에 걸친 외교적 노력의 결실은 파괴됐다"고 평가했다.
이는 그동안 중동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EU가 기울였던 노력의 토대가 사라진 것이자, EU 외교정책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최악의 결과라는 것이다.
특히 유럽에서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적대감이 높아지면 중동에 파견된 유럽 병력을 위험에 빠뜨리고 양측의 물리적 충돌로 인해 2015년 유럽의 난민 위기 때와 같은 난민의 물결이 다시 한번 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동시에 유럽이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EU 정치인들은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복원과 이란의 이웃국 문제 개입에 모두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명백하게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것을 꺼렸다.
이번 사건을 두고도 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이제 어느 한쪽 편에 서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으며, 결국은 미국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란이 미국 병력을 공격하는 것으로 보복할 경우 미국은 유럽 동맹국이 자국 편에 서도록 압박할 것이며, 미국과 유럽의 집단안보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집단 방위 조약에 대한 논의가 촉발될 수 있다고 WSJ은 내다봤다.
나토의 근간인 나토 조약 5조는 '어느 체결국이든 공격을 받을 경우 그것을 전체 체결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공동 방위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英 "미군 포함해 다국적군 이라크 계속 주둔해야" 촉구존슨 총리, 고위 각료들과 회의 열고 이란-미국 갈등 대응책 논의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6일(현지시간) 아델 압둘-마흐디 이라크 총리와 통화를 갖고, 중동 지역에서의 긴장완화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고 영국 총리실이 밝혔다.앞서 미국은 지난 3일 바그다드 공항에서 드론 표적 공습으로 이란의 군부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과 아부 마흐디 알무한디스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PMF) 부사령관 겸 카타이브-헤즈볼라 창설자를 제거했다.이후 이란과 미국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이라크 의회는 지난 5일 긴급회의를 열어 미국을 포함한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결의안을 가결했다.의회 결의는 구속력이 없지만 아델 압둘-마흐디 총리도 출석해 지지를 표시한 만큼 정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총리실은 존슨 총리와 압둘-마흐디 총리가 솔레이마니 사령관 공습 이후 지역에서 확대되고 있는 갈등을 완화하고, 외교적 해결책을 찾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총리실은 "존슨 총리는 이라크의 안정과 자주권을 위한 영국의 확고한 헌신을 강조했으며, 다에시(IS의 아랍어식 약자)라는 공통의 위협에 대한 싸움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이에 앞서 총리실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이라크에 머물고 있는 영국군이 계속해서 주둔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이라크에는 400명의 영국군과 5천200명의 미군이 훈련 지도, IS 잔당 격퇴 등을 위해 주둔하고 있다.대변인은 영국군을 포함한 다국적군이 IS로부터 이라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머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들이 계속해서 공통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업무를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이라크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존슨 총리는 이날 오후 고위 각료들과 함께 이번 사태로 인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전날 휴가에서 복귀한 존슨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갖고 현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양국 간 긴밀한 동맹 관계를 재확인했다.존슨 총리는 솔레이마니 제거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성명에서, 그가 중동 지역을 불안하게 하고 지장을 주는 행동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존슨 총리는 "그가 수천 명의 민간인과 서구인들을 죽음으로 이끈 행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그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보복과 앙갚음은 이 지역에서 더 큰 폭력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는 누구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관련된 당사자들의 자제를 촉구했다.존슨 총리는 긴장완화를 위해 당사자들과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으며, 관련 상황을 7일 의회가 다시 열리면 공유할 것이라고 했다.이번 사태로 이란에 수감 중인 영국 여성 나자닌 자가리-랫클리프의 상황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이란과 영국 이중국적자인 자가리-랫클리프는 영국 자선단체 톰슨로이터재단에서 일하던 2016년 4월 딸과 함께 이란의 친정을 찾았다 돌아가는 길에 공항에서 체포됐다.그녀는 이란 정권의 안보를 위협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제러미 헌트 영국 전 외무장관은 이날 BBC 방송에 출연해 이번 위기로 인해 자가리-랫클리프가 조기 석방되는 것은 더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연합뉴스
유럽연합(EU)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대표가 6일(현지시간) 이란이 전날 사실상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탈퇴를 선언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보렐 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핵합의에 대한 이란의 최근 발표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종전과 같이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그는 "지역의 안정과 세계의 안보를 위해 모두가 핵합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이제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면서 모든 관련국과 계속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 3일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의 군부 실세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 사망하면서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은 5일 사실상 핵합의 탈퇴를 선언했다.지난 2015년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미국, 독일 등 6개국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해 대이란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조건으로 핵합의를 타결했다.그러나 2018년 5월 미국이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자 이란은 핵합의 이행 범위를 축소하는 단계적 조처를 해왔다.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공습에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숨지자 이란은 "핵합의에서 정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수량 제한을 더는 지키지 않는다"고 선언했다.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AFP 통신에 EU 내에서 솔레이마니 사망 후 고조되는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많은 움직임이 있다고 밝혔다.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도 이날 이번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지면서 6일 아시아 증시 대부분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다.일본 도쿄증시는 새해 첫 거래가 시작된 이날 중동 정세 영향으로 큰 폭의 내림세를 보였다.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51.76포인트(1.91%) 하락한 23,204.86에 마감했다. 연말연시 휴장을 거쳐 1주일 만에 거래가 재개된 일본 증시가 중동발 리스크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다. 지난 3일 미국 증시가 0.8% 안팎 하락한 영향을 받았다.국내 증시도 크게 위축됐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1.39포인트(0.98%) 내린 2155.07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하락 폭이 더욱 커 전 거래일 대비 14.62포인트(2.18%) 내린 655.31에 마감했다. 이날 홍콩, 대만 증시도 1%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다.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악화되면 글로벌 증시가 10%가량 조정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미국 경제전문매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ING 애널리스트들은 “중동 정세가 심각하게 나빠지면 세계 증시가 7~10% 조정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데이비드 도나베디언 캐나다임피리얼상업은행(CIBC)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미국과 이란 간 분쟁은 일회성 사건이 아닐 것”이라며 “작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시설 공격 때처럼 빠르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중동 리스크로 안전자산에 투자가 몰리면서 금값은 6년8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 현물 가격은 전날보다 2.3% 오른 온스당 1588.13달러까지 상승했다. 이는 2013년 4월 이후 최고치다. 금 선물은 시카고상품거래소(CMX)에서 2.5% 오른 1590.90달러 수준에 거래됐다. 골드만삭스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더욱 커지면 금 가격이 추가로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또 다른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일본 엔화 가치도 오르고 있다. 이날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는 달러당 107엔 후반대까지 상승했다. 지난달 26일 달러당 109엔대를 보였던 엔화 가치가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격화한 이달 3일부터 가파르게 오름세를 타고 있다.반면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원화 가치 약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5원 오른 달러당 1172원10전으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이 1170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 12월 16일 이후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 고조로 원·달러 환율이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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