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31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머지않아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다른 경로를 택하길 바란다"며 '옳은 결정'을 촉구했다.
특히 김 위원장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 약속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약속에 대한 대가였다면서 미국이 약속을 지킨 만큼 김 위원장도 약속을 파기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노동당의 최상위급 의사결정기구인 제7기 5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새로운 전략무기 목격'을 거론하면서 핵실험·ICBM 중단 공약에 더는 일방적으로 매여있을 근거가 없어졌다며 '핵실험·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 종식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김 위원장이 내비친 '새로운 길'에 대한 재고를 거듭 요구하면서 경고 메시지도 동시에 발신한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곧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우리는 여전히 김 위원장이 다른 경로를 택하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그 보도를 봤다.
나는 그가 그 방향으로 가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경고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북한과의 실제 전쟁 위협이 있었고 미국 국민에 대한 진짜 우려가 있었다"며 "그(트럼프 대통령)는 하나의 방침을 택했다.
우리는 북한 주민을 위해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김 위원장이 옳은 결정을 하길, 그리고 그가 충돌과 전쟁 대신 평화와 번영을 선택하길 희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은 김 위원장의 전원회의 보고 내용에 대해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이후 나온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한 미 CBS방송 인터뷰에서 '새로운 전략무기 목격'과 '핵실험·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모라토리엄 종식'에 대한 발표와 관련해 북미 관계의 미래에 대해 지금보다 더 걱정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이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 더 우려했었다"며 "우리는 북한(DPRK)과의 전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점에 놓여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경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접근법을 취했다.
우리는 북한이 재고하기를 희망한다.
그들이 그 경로를 계속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중요하다.
그것은 옳은 해결책이다.
우리는 충돌이 아닌 평화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그가 탄도미사일 또는 핵무기 시험발사 및 핵무기 시스템 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다"며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군사 훈련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합의하는 대가로 그러한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약속에 부응했다.
우리는 그 역시 그의 약속에 부응하길 계속 희망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언급은 김 위원장이 '연말시한'을 제시하며 경고했던 '새로운 길'이 일부 윤곽을 드러낸 상황에서 비핵화 약속 준수를 거듭 촉구, 막판 궤도탈선 방지를 시도하는 한편으로 북한이 '레드라인'을 밟을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경고의 뜻도 담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이 전쟁 우려가 고조됐던 트럼프 행정부 취임 초기의 우려가 지금보다 크다고 언급하면서 북한을 직접 자극할 만한 맞대응은 자제한 것은 여전히 북한이 '재고'하면 외교적 해결의 길은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또한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김 위원장이 약속을 어긴다면 매우 실망할 것이라면서도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북한은 이미 2018년 4월 전원회의에서 '핵시험과 ICBM 시험발사 중지'를 선언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관련 언급은 김 위원장이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문제와 맞물려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모라토리엄 문제를 직접 확약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차원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그들이 대치가 아니라 평화의 경로로 이어지는 결정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호주 산불에도 불꽃축제…홍콩은 낮 행사로 대체새해 날짜 다른 이슬람도 1월1일 축하 언제나 그렇듯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낸 지구촌은 새해 첫날 해 뜨는 시간은 각각 달랐지만 기대 속에 2020년을 맞이했다. 대형 산불이나 반정부 유혈 시위 등으로 몸살을 앓는 국가나, 새해가 다른 달력을 따르는 이슬람 지역까지 불꽃놀이를 포함한 환영 행사가 열렸다고 AP, AFP통신, 도이체벨레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 세계 곳곳에서 불꽃놀이…축제 또 축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에서는 해마다 세계 최대의 불꽃 쇼가 벌어진다. 올해 역시 12월 31일 828m의 건물에서 불꽃을 내뿜었으며, 쇼가 시작되기 전 14명의 스카이 다이버가 별똥별처럼 불꽃을 뿌리고 낙하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31일 바티칸에서 열린 새해 설교에서 "벽이 아닌 다리를 놔야 한다"며 사람들 간의 화합을 당부했다. 스페인 코르네야 마을은 지난 2004년부터는 12시간 먼저 새해를 축하한다. 주민 대부분 80세를 넘긴 고령이어서 늦은 밤까지 축제는 피하려는 '배려'로, 올해도 스페인 전통 의상을 입고 마을 광장에 모여 포도를 먹으며 축하했다. 유명한 거리 축하 행사가 열리는 독일의 브란덴부르크 게이트는 인파가 몰려들기 전인 오후 7시 이미 길목을 차단하고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 필리핀에서는 행운을 기원하는 긴 국수를 먹는 등 독특한 새해맞이 축제를 열었다. 올해 올림픽 개최국인 일본에서는 신정을 맞아 전국의 사찰과 사당을 찾았으며, 특히 '레이와'(令和) 시대의 첫 출발을 축하했다. 북한은 31일 김일성광장에서 만수대예술단, 국립민족예술단 등 예술단체의 공연과 축포로 새해를 축하했다. ◇ 화재·유혈 시위로 얼룩진 새해 인도에서는 대규모 시위로 축제 분위기는 잦아들었다. 현재 100년 만에 두 번째의 강추위가 강타했지만, 뉴델리를 포함한 여러 도시에서 이슬람교도 차별에 반대하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집결했다. 시위대는 헌법을 낭독하고, 시와 음악을 들으며 촛불시위를 벌였다. 방글라데시, 부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등에서도 시위와 함께 새해를 맞았다. 터키에서는 새해 축제 분위기를 틈타 테러를 계획한 '이슬람국가'(IS) 조직원 5명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홍콩에서도 '반(反)중국, 민주주의' 시위가 계속되면서 여느 해처럼 축하만 할 수는 없는 분위기다. 해마다 열리던 불꽃놀이 행사는 안보에 대한 우려로 낮 행사로 대체됐고, 실제 홍콩 경찰은 시위대가 화염병을 만들기 위해 감춰둔 석유 60L와 유리병 51개를 적발하기도 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3분짜리 연설에서 "홍콩인들의 회복력과 지혜를 모아 현재 직면한 도전을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가옥 1천채가 전소되고 10명이 숨지는 등 최악의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주는 일각의 반대에도 시드니 항구에서 불꽃놀이 축제를 강행했다. 여기에 새해 축제에 인파가 몰리기도 했지만, 동부 해안을 중심으로는 화염으로 붉어진 하늘 아래 이재민들이 대피했고 다른 지역의 일부 행사도 취소됐다. ◇ 새해 날짜는 다르지만… 이스라엘은 유대교의 신년제를 9월 30일에 열지만 1월1일을 맞이해서도 모두 파티를 즐겼다. 이스라엘에서는 1년 만에 세 번째로 예정된 내년 3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안정에 대한 바람이 큰 상황이다. 이집트,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 등 이슬람력을 따르는 국가는 이미 지난 9월 1일 새해가 시작됐지만, 역시 불꽃놀이나 거리 행사 등 다양한 축제가 벌어졌다. 다만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는 반정부 시위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우크라이나도 율리우스력에 따른 새해(1월 14일)를 전통적으로 축하하지만 1월 1일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러시아에는 11개의 시간대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새해를 보낼 수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단결'을 강조한 신년사는 11개 시간대에 맞춘 자정에 각각 방송을 탔다. /연합뉴스
200여명 사망 교통사고 33%가 음주운전…'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첫 도입 술을 마시고 차나 오토바이를 모는 일이 빈번한 태국과 베트남에서는 특히 새해맞이에 들뜬 연말연시 음주운전이 골칫거리다. 1일 일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새해 1월2일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위험한 7일' 연휴 기간의 첫 나흘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섰다. 태국 도로안전지휘센터는 이 기간 태국 전역에서 교통사고 1천988건이 발생해 208명이 목숨을 잃고 2천31명이 부상했다고 전날 밝혔다. 전년도와 비교해 사고 건수·사망자·부상자가 각각 9.2%, 17.5%, 9.4% 감소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50명 이상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 원인으로는 음주운전이 33.2%로 가장 많았고 과속(28.7%)이 뒤를 이었다. 교통사고의 81.8%는 오토바이와 관련된 것이었다. 보호관찰국에 따르면 이 기간 4천856명이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이 중 63명은 이전에도 술을 먹고 차량을 몰다 덜미가 잡힌 적이 있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도 '위험한 7일' 기간 교통법규 위반 9천453건 중 음주운전이 8천706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기간 발생한 사망 사고 원인의 약 40%도 음주운전이었다. 베트남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는 이날부터 술을 마시고 자전거나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 적발될 경우, 8만동(약 4천원)에서 최대 60만 동(약 3만원)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보도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자전거나 전기 자전거 음주운전까지 벌금을 매기는 것은 베트남에서는 처음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베트남 남성들은 세계적으로도 술을 많이 마시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현지 언론이 인용한 한 국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 남성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하루 평균 5잔의 술을 마시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베트남 국민은 한 해 평균 41억 리터의 맥주를 마셔 동남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술을 많이 마시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베트남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40%가 과도한 음주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외자에 내국민 대우…지재권 보호·강제 기술 이전 금지의약품 등에 최저 세율 적용…산업 구조조정 가속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강력한 압박 속에 중국이 올해 외국인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등 대외 개방의 문을 더 크게 연다. 1일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등에 따르면 새해부터 중국은 정식으로 외국인 투자법을 시행한다. 이 법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률적 기본 틀을 확립했다는데 이정표적인 의미가 있다. 외자 관리 방식을 내국민 대우와 더불어 네거티브 리스트를 확정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및 강제기술 이전 금지, 금융거래와 자금 조달 자율권 보장 및 규제 완화, 지방정부와 체결한 계약서 법적 효력 부여 및 손해배상 명문화 등을 담고 있다. 중국 상무부 측은 "이 법은 중국의 보다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도록 하며 외국인 투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법적 보장 역할을 한다"고 소개했다. 또한,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권, 지재권이 보호되고 모든 시장 주체의 평등권을 보장해 외국 자본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내·외자 기업의 출자 제한 규제도 완화된다. 새해부터는 859개 상품에 대해 최혜국(MFN) 세율보다 낮은 잠정 세율이 적용된다. 대상은 천식, 당뇨병 치료제 등 의약품, 의류, 목재 등 자원형 제품, 기계 설비 및 부품, 전자기기 등이다. 산업 구조조정도 이뤄져 서비스업 발전, 환경오염 및 공급과잉 산업규제 강화 기조를 반영해 48개 업종 및 1천477개의 세부 산업 분류한 뒤 장려 또는 도태 조치가 이뤄진다.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자본 투자 문턱을 낮추는 외자지분 한도 제한도 완화된다. 선물회사, 펀드회사, 증권사의 외자 지분을 51%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가 단행된다.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리콜제도도 의무화된다. 위험화물의 도로운송 안전관리 방법도 강화해 폭발성·방사성 물질 등 위험 화물의 이송 등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운영 자격 취득도 의무화해 관리를 강화하며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승용차의 TPMS(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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