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심사 대상 '포토레지스트',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 日, 내주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적극적인 대화' 메시지 던진 듯
박세진 특파원·이상헌 박경준 기자 = 일본 정부가 지난 7월부터 강화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처음으로 내놨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부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기존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에 따른 양국 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일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감광제)의 수출심사와 승인 방식을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다.
개정령은 이날 공시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등 일본 기업과 상당 기간 거래해온 국내 수요기업은 별다른 문제 없이 일본산 포토레지스트를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6일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한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 이어 나온 경산성의 이번 조치는 오는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구체화 된 것이어서 한국에 적극적인 대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징용 소송 문제로 한국 정부와 대립해온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꾸겠다고 '규제안'을 발표한 뒤 7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어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그룹A)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도 개정해 8월 28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외에도 목재 등을 제외하고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부분 품목의 수출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졌다.
일본 경산성이 이번에 1차 규제 타깃으로 잡았던 3개 품목 가운데 포토레지스트를 개별 허가 대상에서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바꿈에 따라 이 품목의 한국 수출 허가 절차는 부분적으로 완화됐다.
경산성 측은 "특정 기업 간의 무역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트레지스트 품목의 한국 수출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 자체를 철회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으로, 일부 진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런 입장은 일본의 이번 조치에 한국과의 대화 의지를 일정 부분 평가하면서도 양국 관계의 복원을 위해 일본에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포괄허가는 일반, 특별일반, 특정 등 3종류의 허가 절차로 나뉘는데, 가장 단은 단계의 특정 포괄허가의 경우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 관리지침 준수 여부 등을 따져 인증하는 이른바 ICP(자율준수프로그램) 수출기업은 특정 수입업체와 1차례 허가로 3년간 거래할 수 있다.
이때 특정 수입업체는 6차례 이상의 개별허가 실적을 쌓아야 한다.
가장 높은 수준의 일반 포괄허가로는 수출업체가 화이트국가에 수출할 경우 제한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고, 특별일반 포괄허가의 경우는 수출업자가 ICP 기업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
일본 현지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이번에 바꾼 등급은 개별허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포괄허가로 허가절차가 약간 완화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국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개별허가보다 리스크가 감소했다고 볼 수 있지만, 소재 수급의 불확실성이 해결된 것은 아니어서 우려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한일 수출갈등 봉합의 일환 평가…"완전한 해결 아니다"일본이 한일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수출규제 대상 품목 3가지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양국이 수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절차를 하나씩 밟아가는 과정에 일본이 한발 물러서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된다.일본 경제산업성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감광제)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을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바꾼다고 밝혔다.특정포괄허가는 일본 수출기업이 일정 기간 정상적인 거래 실적이 있는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할 경우 포괄적으로 수출허가를 내주는 제도다.일반포괄허가와 개별허가의 중간 수준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일본 정부는 앞서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대한국 수출을 일반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하는 수출제한 조치를 단행했다.일본 경산성이 이중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심사와 승인 방식을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바꿈에 따라 삼성전자 등 일본기업과 상당 기간 거래해온 국내 수요기업은 별다른 문제 없이 일본산 포토레지스트를 수입할 수 있게 됐다.이번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개별 회담을 갖기 나흘 전이다.이틀 후인 22일에는 베이징에서 한중일 3국 무역장관 회의가 예정돼 있다.일본이 그간의 한일 갈등의 진원으로 지목된 수출규제 일부를 완화함으로써 조치를 철회하는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렇다고 이번 조치에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포토레지스트는 규제 당시 일본 의존도가 90%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수출이 허가돼 삼성전자는 EUV 라인을 정상적으로 가동해왔다.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수출이 허가될 때마다 최대한 많은 양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일본기업 JSR와 벨기에 연구센터 IMEC가 벨기에에 설립한 합작법인을 통해 우회 수입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오히려 일본 포토레지스트 기업들이 주요 거래처인 한국을 잃을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다.현재 EUV 공정은 삼성전자와 대만 TSMC 정도만 양산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을 개별허가로 전환했을 때도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개별허가를 가장 먼저 승인한 바 있다.포토레지스트는 규제 약 한 달 만인 8월 7일,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는 같은 달 말 첫 수출허가가 났다.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석 달이 지난 9월 말 수출허가 승인이 이뤄졌고 액체 불화수소(불산액)는 세계무역기구(WTO) 2차 양자협의를 앞둔 지난달 중순 가장 마지막으로 허가를 내줬다.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원상회복을 바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업계의 불확실성이 다소나마 해소된 것은 다행이나 이번 조치를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3개 품목 중 한 개만 규제가 완화된 데다가 이 역시 규제 이전인 일반포괄허가로 돌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반도체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된 수준이라도 개별허가보다 리스크가 감소했다고 볼 수 있지만, 소재 수급의 불확실성이 해결된 것은 아니어서 우려는 여전하다"고 말했다.다만 한국이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고 일본이 요구해온 수출관리 인원을 늘리기로 한 데 이어 일본 역시 포토레지스트의 수출규제를 완화하면서 갈등 봉합을 위한 노력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이에 따라 22일로 예정된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는 보다 진전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2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 중산(鐘山) 중국 상무부장과 만나 3국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이어 청두에서 예정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어떻게 귀결될지 촉각이 모인다.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정식으로 회담하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내린 뒤 처음으로 반도체 생산 라인용 액체 불화수소(불산액) 수출을 허가했다. 이로써 3개 수출규제 품목(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기체 및 액체 불화수소)의 허가가 제한적이나마 모두 나왔다.1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자국 화학소재 생산 업체인 ‘스텔라케미파’에 대(對)한국 액체 불화수소 수출허가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통보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올 7월 주문한 물량 가운데 서류 보완을 이유로 반려됐던 물량으로 알려졌다. 수출 신청에 대한 심사 과정이 원칙적으로 90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별한 이유 없이 허가를 무작정 미룰 경우 부당한 수출 통제로 받아들여져 한국 측 제소에 따라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과정에서 불리해질 것이란 판단이 있었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들이 국산 액체 불화수소를 일부 공정에 투입해 시험 가동하는 등 국산화 작업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는 분석도 있다.일본 정부는 지난 8월 초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허가를 시작으로 같은 달 말 기체 불화수소 반출을 승인했다. 올 9월에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수출도 승인했다.이번에 수출 승인을 받은 스텔라케미파는 세계 고순도 불화수소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업체다.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가 시행된 3분기 동안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1%, 88% 급감하는 등 큰 타격을 받았다.반도체업계 관계자는 “19일로 예정된 WTO 분쟁 해결을 위한 한·일 간 2차 양자협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논란 등을 종합적으로 염두에 둔 게 아니겠느냐”며 “어쨌든 3개 품목 모두 수출허가가 난 것은 반도체·디스플레이업계엔 호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유효한 데다 앞으로 한·일 관계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덧붙였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삼성·SK 초기 주문 물량…"WTO 분쟁 등 감안한듯, 불확실성은 여전"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3개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반도체 생산라인용 액체 불화수소(불산액)에 대한 수출도 허가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이로써 포토레지스트(PR)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에 이어 수출 규제 품목의 한국 수출길이 제한적이나마 모두 열린 셈이 됐다.이날 복수의 업계 및 관련 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자국 화학소재 생산업체인 '스텔라케미파'의 대(對)한국 액체 불화수소 수출 허가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통보했다.이번 허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지난 7월 수출 규제 발표 직후 주문한 물량 가운데 서류보완을 이유로 반려된 일부에 대한 것으로 수출 신청에 대한 심사 과정이 원칙적으로 '90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특별한 이유 없이 허가를 무작정 미룰 경우 부당한 '수출 통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한국 측의 제소에 따라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국내 기업들이 국산 액체 불화수소를 공정에 투입해 시험 가동하는 등 국산화 작업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도 감안했다는 분석도 있다.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초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을 허가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달 말 기체 불화수소에 이어 9월에는 플루오린폴리이미드도 반출을 승인한 바 있다.이번에 수출 승인을 받은 스텔라케미파는 세계 고순도 불화수소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업체로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가 시행된 3분기 동안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1%, 88% 급감하는 등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번에 반도체 생산의 핵심 소재인 액체 불화수소까지 반입될 경우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업계 관계자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WTO 분쟁 해결을 위한 한일 2차 양자협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논란 등을 종합적으로 염두에 둔 결정 아니겠느냐"면서 "어쨌든 3개 품목 모두 수출 허가가 난 것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에는 호재"라고 말했다.그러나 이 관계자는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아직 유효하고 향후 한일 관계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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