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연금개편 총파업 해법 '오리무중'…勞·政 대화 평행선

필리프 총리, 노동계와 연쇄 회동했지만 입장차만 확인
총파업 보름째 철도망, 파리 대중교통 차질 심각…파업 당분간 이어질 듯

프랑스에서 보름째 이어지고 있는 연금개편 반대 총파업의 해결을 위해 정부와 노동계가 대화에 나섰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 제1의 노동단체인 민주노동연맹(CFDT)의 로랑 베르제 위원장은 18일(현지시간) 저녁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와 노동계·재계 대표와의 회동에서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했다면서 "합의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멀다"고 말했다고 르 몽드 등 프랑스 언론이 19일 전했다.

프랑스의 연금개편 반대 총파업을 주도하는 제2의 노동단체 노동총동맹(CGT)이 정부에 연금개편안 폐기를 요구하는 것과 달리, CFDT는 정부안의 큰 틀인 단일 연금체제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CFDT는 정부의 개편 이후 은퇴 연령이 현 62세에서 64세 이상으로 늦춰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베르제 위원장은 "필리프 총리는 뜻을 (은퇴 연령을 늦추는 문제)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했고, 우리는 그건 선택지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총파업의 가장 전면에 나서고 있는 CGT의 필리프 마르티네즈 위원장은 정부안 전체의 폐기를 요구하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정부가 불만을 잠재우려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CGT는 정부안대로 은퇴 연령을 늦추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들에 사회보장 기여금을 더 부과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를 늘리는 방식으로 연금의 적자를 메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직종·직능별로 42개에 달하는 퇴직연금 체제를 포인트제를 기반으로 한 단일 국가연금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적합하게 연금제도를 원점에서 다시 설계하고, 단일연금 체제 도입을 통해 노동 유연성을 높이면서 국가재정의 부담을 줄인다는 목표다.

가령, 현재 프랑스 국철(SNCF)의 철도 기관사의 경우 특수연금의 혜택을 받아 50세가 넘으면 은퇴한 뒤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현재 민간 기업의 은퇴 연령은 62세다.

SNCF 임직원의 퇴직연금에 프랑스 정부는 매년 30억 유로(3조9천억원 상당)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노동계는 그러나 정부의 연금개편안에 대해 "더 오래 일하게 하고 연금은 덜 주겠다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개편안 중에서도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연금을 수령하려면 현 법정 은퇴 연령인 62세를 넘겨 최소 64세까지 일해야 한다는 방안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와 정부는 연금개편 방향을 놓고 19일에도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접점이 찾아질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5일 시작해 보름째 계속되는 총파업으로 프랑스 전역의 철도교통과 파리 시내와 수도권 일드프랑스 지역의 대중교통은 여전히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이날도 파리교통공사(RATP)의 파업이 이어지면서 16개 파리 지하철 노선 가운데 6개 노선의 지하철 운행이 전면 중단됐고, 나머지 노선의 운행 빈도도 크게 줄었다.

정부의 연금개편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더 커지는 기류다.

리서치업체 엘라베가 전날 발표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7%가 정부의 연금개편안에 반대한다고 답해 한 주 전보다 반대 의견이 8% 포인트 높아졌다.

반면에 응답자의 63%는 연말 성탄절 휴가 시즌에는 총파업의 '휴전'을 원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