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일부서 '비건 부장관 인준안' 이란 강경책 지렛대로 활용

국무부에 이란 강경책 요구하며 한때 '비건 인준안' 보류 엄포

미국 상원의 일부 의원들이 대(對) 이란 강경책을 끌어내기 위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의 인준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AP통신은 15일(현지시간) '치열한 교섭, 이란 강경파가 폼페이오의 상원 출마 관심을 이용하려고 달려들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전했다.

AP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 주말 미국이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란 제재 재부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내부 법률 의견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상원 외교위 소속인 공화당 테드 크루즈 의원이 비건 지명자 인준안 보류를 철회하는 대신 국무부가 대 이란 강경파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라는 게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무부의 이 법률 검토 의견은 이들 의원이 이란 제재를 유엔이 다시 부과하도록 미국이 '스냅백'(합의 불이행 시 제재를 원상회복하는 것) 메커니즘을 주장해야 한다는 근거로 사용될 전망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31호에 따르면 핵합의 참여국들은 이란의 중대한 합의 불이행을 발견할 때 스냅백을 요구할 수 있다.

미국이 지난해 핵합의에서 탈퇴해 스냅백 요구 권리가 있는지 이견이 있지만 국무부는 이 권리가 있다는 쪽으로 해석을 내린 셈이다.

이 과정에서 크루즈 의원은 비건 지명자 인준안 처리를 보류하겠다고 엄포를 놨는데, 이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공석 시 국무부 지휘 체계에 혼선이 생길 우려를 활용한 것이라고 AP는 분석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캔자스주 상원 의원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그만둘 수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됐고, 이 경우 비건 지명자가 부장관이면서 동시에 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는 예상이 일반적이었다.

존 설리번 부장관의 경우 이미 러시아 대사 인준안이 상원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비건 인준안'이 계속 보류된다면 국무부 3인자인 데이비드 헤일 정무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는 등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다.

AP는 비건 지명자 인준 보류가 발생했다면 국무부 서열을 엉망으로 만들었을 것이라며 크루즈 의원은 비건 보류를 철회했다고 말했다.

비건 인준안은 지난 11일 상원 외교위를 통과해 상원 전체 표결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