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정부라면 北 '연말시한'에 집중…트럼프, 최악시점에 방위비 몰아붙여" 조시 로긴 WP 칼럼…"트럼프 행정부, 北 무모한 행동 가능성 조용히 대비"
북한이 '연말 시한'을 내세워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미국이 '그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동맹에 대한 공격이 아닌 동맹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28일(현지시간)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은 '우리는 한반도의 위기를 향해 가고 있다.
행정부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북한은 올해 말 핵 협상을 중단하고 도발과 긴장 심화의 위험한 양태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밝혀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출마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거대한 도전과제에 대해 준비가 돼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역내 동맹들을 향한 행동들을 보면 그 답은 '아니다'라는 것을 시사해준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새로운 계산법'을 위한 연말 시한을 제시, 그 이후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고 경고하는 상황에서 대북 대응에 공조해야 할 동맹인 한국, 그리고 일본에 방위비 대폭 증액 압박을 가하는 것은 잘못된 전략이라는 지적인 셈이다.
북한은 미국 추수감사절인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하에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다.
로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50억 달러' 요구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의 기술'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모욕'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핵 협상의 '시한'으로 제시한 시점과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시한 모두 올해 연말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정상적인 행정부라면 전자에 집중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트럼프는 자신의 '코리아 전략'을 약화하고 있음에도 불구, 돈을 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방위비 협상 결렬 시 주한미군 1개 여단 철수 검토' 기사를 강하게 부인하긴 했지만, 주한미군 철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내내 이야기해온 내용이라는 점에 비춰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헌신'에 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고 로긴은 전했다.
또한 에스퍼 장관이 이달 중순 아시아 순방 기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를 촉구하면서 '한일 간 갈등은 오로지 중국과 북한을 이롭게 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들어 "우리의 동맹들에 압박을 가하는 게 중국과 북한의 목표라면,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최악의 시점에 방위비 분담 이슈를 몰아붙임으로써 그들(북한과 중국)을 위한 일을 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조건부 연기' 결정과 관련, 한일이 미국의 도움으로 '일시적 휴전'에 도달했는데 이는 미국이 그 힘을 건설적으로 사용할 때에만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로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협상을 무산시키고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추가 핵무기 실험 등 무모한 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는 게 미 당국자들의 전언이다.
당국자들은 또한 김 위원장이 실제 그러한 행동을 할 경우 다른 나라들에 억지력 증강 및 대북 제재 강화의 명분을 제공, 그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들을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로긴은 전했다.
로긴은 "대북 협상 실패시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 모두 이를 유지해나가기 위한 정치적 인센티브를 갖고 있지만, 이로 인해 봉쇄와 억지, 그리고 최대 압박 전략으로의 회귀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선박대 선박 환적 등을 통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제재 회피 용인 등도 지적했다.
로긴은 "북한과 관련해 다가오는 위기는 김 위원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지만, 우리가 준비돼 있지 않는다면(그러한 사실이) 별 위안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의 참모들은 그에게 '화염과 분노'는 재선을 위해 좋은 공약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의지하는 동맹들을 공격할 게 아니라 강화함으로써 미국을 보호하는 것이 유일한 책임 있는 경로(the only responsible course)"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을 지낸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도 동맹을 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며 "외교가 실패할 경우 우리는 '봉쇄 디폴트'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그 성공은 동맹을 강화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할 전략을 갖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고 로긴이 전했다.
'4발 연사' 추가 시험할 듯…평지서 쏘아 야전운용성 미확인일부 전문가, 화염 간격 미뤄 2대의 TEL서 발사 가능성 제기북한이 28일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는 연발 사격 시간이 대폭 단축돼 무기체계로서의 특성은 갖췄으나 정확도나 위력, 야전 운용성능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북한 관영 매체들은 29일 초대형 방사포가 이동식발사차량(TEL)에 탑재된 발사관에서 점화되어 솟구치는 사진을 공개했다.전날 오후 4시 59분께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발사된 2발은 정점고도 97㎞로, 380㎞를 비행해 동해에 낙하했다.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4개 발사관 가운데 뒤쪽 2줄의 발사관에서 순차적으로 2발이 발사됐다.TEL은 3축 바퀴의 대형 트럭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에 각각 고정 지지대(6개)를 설치했다.발사 충격으로 TEL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자 6개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일부 전문가들은 이날 오후 북한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사진을 보고 2대의 TEL을 동원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공개된 사진에 첫 발 발사 연기와 두 번째 발사됐을 때 연기 간격이 너무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21세기 군사연구소 류성엽 전문연구위원은 "발사 간 식별된 연기의 이격 간격을 고려할 때, 전방 발사대의 후방 우측에 제2의 발사대 존재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주장했다.이에 군 관계자는 "연기가 바람에 날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북한 "초대형 방사포 연발시험사격…김정은 참관 후 대만족" / 연합뉴스 (Yonhapnews)이번 시험 사격은 8월 24일, 9월 10일, 10월 31일에 이은 네 번째다.네 번째 시험 사격에서 두드러진 것은 연속발사 시간을 크게 단축했다는 점이다.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연속발사 시간을 보면 1차 17분, 2차 19분, 3차 3분이었는데 이번에는 30초로 줄였다.다만, 미국의 227㎜ 다연장로켓이 5초, 중국의 400㎜급 대구경 다연장로켓은 6초가량이어서 이들 무기체계와 비교하면 기술 수준은 아직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그러나 초대형 방사포 TEL이 발사 장소로 이동해 30초 간격으로 2발을 쏘고 엄폐 장소로 이동하면 한국군의 킬체인(Kill Chain)의 탐지·타격체계로 대응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조선중앙통신은 이와 관련, "초대형 방사포의 전투 적용성을 최종 검토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된 이번 련(연)발 시험사격을 통하여 무기체계의 군사기술적 우월성과 믿음성이 확고히 보장된다는 것을 확증하였다"고 밝혔다.시험 사격 현장을 지휘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험 사격 결과에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실전 배치하기에 앞서 추가 시험을 더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1개의 TEL에 4개 발사관이 탑재되어 있는데 4차례 사격 모두 2발 연속발사 시험만 진행했다.첫 시험 후 3개월여 만에 2발 연속발사 시간을 30초로 단축한 것은 성과로 꼽을 만 하지만, 방사포 무기체계 특성상 수초 만에 4발 연속발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통상 무기체계 시험 방식으로 보면 4개 발사관을 가진 무기를 4발 연속으로 발사해 평가해야 하는데 2발 연속 발사로만 검증했다.이는 발사 충격으로 인한 TEL의 떨림 현상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기술력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현 상태에서 4발을 연속으로 발사하기에는 무리라는 것이다.앞으로 '4발 연속발사' 시험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여기에다 정확도나 위력, 야전에서의 운용성능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네차례 시험 사격 모두 비행장이나 평지에서 먼 해상으로 날려 보내는 데 주력했다.지금까지 해상의 목표물을 설정해 발사하지 않았다.따라서 탄두의 위력이나 정확도는 아직 알 수 없다.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전문연구위원은 "어제는 연포 비행장에서 단순 연속 발사만 한 것 같다"면서 "일단 김정은 지시 사항인 '연발'은 성공했지만 앞으로 표적을 맞히는 정확도 시험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내륙에서 표적에 4발 연속 발사로 위력과 정확도를 과시하는 시험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북한이 전투 적용성을 최종 검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아직은 미완성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군사 전문가들도 초대형 방사포 시험이 지금까지 비행장과 평지에서 이뤄진 점으로 미뤄 야전 운용성능 또한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북한은 전날 함남 연포비행장 활주로에 TEL을 고정해놓고 발사한 것으로 군과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아마도 이제 양산체제 구축 및 실전배치 단계로 들어설 듯 하다"며 "올해 공개된 신형무기 4종 세트 중에 2가지인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초대형 방사포가 완성되어 실전 배치 되었거나 곧 그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미사일 강국' 북한은 왜 방사포 개발에 주력할까/연합뉴스
원론적 입장 되풀이…北 연말 시한 압박 속 '대화' 기존입장 재확인 시사미국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추정 발사에 대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그 지역의 우리 동맹과 긴밀히 상의하고 있다"고 밝혔다.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며 이렇게 답했다.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발사체를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하고 미국과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탄도미사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국무부의 이러한 반응은 올해 들어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북한이 연말을 시한으로 제시하며 대미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원론적 입장으로 대응함으로써 대화의 문은 일단 계속 열어두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한 국무부 관리는 로이터통신에 "우리는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부과한 의무를 준수하길 촉구한다"며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역할을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으로 복귀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탄도미사일 시험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에둘러 지적하면서 교착상태에 놓인 실무협상 재개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4시59분께 북한이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 추정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연속발사' 성능확보 과시…"전투 적용성 최종검토 목적, 무기체계 확증"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하에 초대형 방사포 연발시험사격을 진행했다고 2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북한은 이번 발사를 올해 4차례의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보도 중 처음으로 '연발시험사격'으로 규정했다.자체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가 방사포의 핵심 기능인 연속발사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이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참관하셨다"며 "시험사격 결과에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셨다"고 전했다.특히 통신은 "초대형방사포의 전투 적용성을 최종검토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된 이번 연발시험사격을 통하여 무기체계의 군사 기술적 우월성과 믿음성이 확고히 보장된다는 것을 확증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시험사격의 최종 목적으로 '전투 적용성'을 언급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대만족'했다고 보도해 초대형 방사포가 실전배치를 염두에 둔 최종 성능검증 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했다.이날 통신에 공개된 초대형 방사포 사진에는 이전 발사 때와 같은 차륜형 이동식발사대(TEL)에 발사관 4개가 식별됐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8일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발사체의 고도는 약 97㎞, 비행거리는 약 380㎞로 탐지됐으며, 2발은 30여초 간격으로 발사됐다.북한은 올해 들어 이번까지 13번째 발사체를 발사했다.이중 구경 600㎜급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방사포 발사는 지난 8월 24일과 9월 10일, 지난달 31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앞서 북한은 지난달 31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에서도 3분여 간격으로 2발을 발사하고 "연속사격체계의 완벽성을 검증했다"고 자평했다.그러나 당시 전문가들은 발사 간격(3분여)상 방사포의 핵심 성능인 '연속발사'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또 1, 2차 시험발사 때 모두 참석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불참해 아직 방사포의 '위력'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관측을 낳았다.김 위원장은 지난 9월 10일 방사포 시험사격을 마지막으로 현지지도 하고 "앞으로 방사포의 위력상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되는 연발사격시험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지시했다.김 위원장이 다시 직접 지켜본 이번 발사에서는 지난달 31일 세 번째 발사 대비 비행거리는 길어지고 고도는 높아졌다.특히 3분여에 달하던 발사 간격이 30초로 단축돼 '연속 발사'를 성능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통신은 이번 시험사격 후 "인민군 대연합부대장들은 군사 기술적 강화를 위하여 올해에만도 그 위력이 대단한 수많은 무장장비들을 개발 완성해주신 최고 영도자동지께 축하의 인사, 감사의 인사를 삼가 올리였다"고 전했다.또 "최고영도자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세상에 없는 강위력한 무기체계를 개발 완성한 희열에 넘쳐있는 국방과학자들은 당의 전략적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식의 첨단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연구개발하고 하루빨리 인민군대에 장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계속 억척같이 다져나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돼 있었다"고 덧붙였다.북한은 지난 1, 2차 '현지지도' 때와 달리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시험사격 참석을 '참관'으로 표현했다.3차 발사 때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다.시험사격에는 박정천 군 총참모장이 동행했고, 당 군수공업부 리병철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 장창하·전일호 등 국방과학원 간부들이 현지에서 영접했다.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3일 남북접경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를 시찰하고 해안포 사격을 직접 지시한데 이어 실전 배치를 염두에 둔 초대형방사포의 시험사격을 참관한 것은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정한 연말의 목전에서 잇단 '저강도 무력시위'로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끌어올려 미국과 남측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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