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위원회 통과, 내달 유엔총회서 채택될듯…韓 "한반도 정세 등 종합적 감안" 결의안 "가장 책임있는 자 제재 권고"…北유엔대사 "조작된 주장" 강력반발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4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인권담당 제3위원회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회원국 가운데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
중국과 러시아, 베네수엘라, 쿠바 등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인권 결의 채택에 반대했지만, 표결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지난 2005년부터 15년 연속 채택이다.
2016년부터는 4년 연속 컨센서스로 통과됐다.
유엔총회 본회의에서는 다음 달 채택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국가들과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61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바 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결의안의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면서 "다만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상황을 우려하고,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정부는 한반도 평화·번영을 통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안 초안은 유엔 주재 EU 회원국들이 마련했다.
EU를 대표해 핀란드 대표부 측은 "지난 1년간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EU와 함께 결의안을 주도한 일본은 초안 작성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북·미 정상회담 결과와 납치 문제 등을 둘러싼 모든 정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인권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의 결의안 문구가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결의안은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했다.
강제수용소 운영,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도 나열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권고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는 사실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은 2014년부터 6년 연속 들어갔다.
한반도 상황과 관련, 북한 인권·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기 서신교환, 화상 상봉, 영상메시지 교환 등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접촉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반영됐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발언을 통해 "북한의 인권유린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EU를 비롯한 일부 적대 세력들이 신성한 유엔 무대에서 대결을 부추기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결의안은 진정한 인권보호와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전형적인 이중잣대"라며 "범죄를 저지르고 탈북한 이들에 의해 조작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대북인권결의안이 과거 인권을 유린한 국가들에 의해 이뤄졌다면서 특히 "일본은 과거 일제강점기에 반인권 범죄 행위를 자행했다.
140만명의 강제노역과 20만명의 일본군 성노예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공격했다.
김 대사는 "북한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면서 표결을 요구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사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인권결의 채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회의장을 퇴장했다.
국제유가는 14일(현지시간) 소폭 하락했다.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0.6%(0.35달러) 하락한 56.7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12월물 브렌트유도 오후 3시40분 현재 전날보다 배럴당 0.05%(0.03달러) 내린 62.3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미국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다.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주 원유재고는 전주 대비 약 220만 배럴 늘었다.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150만 배럴)를 웃도는 수치다.국제금값은 강세를 보였다.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7%(10.10달러) 상승한 1,473.4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연합뉴스
中 일대일로 확대 가능성 열어…개발은행 확대로 위상 강화 모색보우소나루 親美행보는 잠재 갈등요인…국제현안서 엇박자 낼수도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 경제 5개국으로 이루어진 브릭스(BRICS)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이라는 연결고리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국제무대에서 위상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브릭스는 짐 오닐 전 골드만삭스 애셋 매니지먼트 대표가 지난 2001년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의 영어 국가명 첫 글자를 합쳐 만든 표현이다. 포럼 형식으로 운영되던 브릭스는 2009년부터 해마다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2011년에는 남아공이 합류했다.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료를 기준으로 지난해 브릭스 5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중국 13조6천100억 달러, 인도 2조7천300억 달러, 브라질 1조8천700억 달러, 러시아 1조6천600억 달러, 남아공 3천700억 달러다. 전 세계 인구의 41%, 경제성장의 43%, 생산의 33%, 무역의 18%를 차지한다. 이처럼 몸집이 한껏 부풀어 오른 브릭스가 13∼14일(현지시간) 이틀간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이루어진 제11차 정상회의를 통해 또 한 번 호흡을 맞췄다. 브릭스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제일주의'라는 기치 아래 밀어붙이는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맞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확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정상회의를 마치면서 채택된 '브라질리아 선언'도 시장개방과 공정하고 차별 없는 무역, 유엔·세계무역기구(WTO)·IMF 등 국제기구 개혁이 핵심 내용을 이뤘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역시 관심의 초점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맞춰졌다. 집권 초기만 해도 '중국 견제론'을 주장했던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중국은 브라질의 최대 경제협력국이며 점점 더 브라질 미래의 일부가 되고 있다"며 한껏 자세를 낮췄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브라질은 세계 모든 국가와 좋은 거래를 하기를 바란다"며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의 무역 분쟁에 끼어들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상회의에 앞서 만난 시 주석과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과 브라질의 투자협력프로그램(PPI)을 연계하는 방안에 관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사실상 브라질의 일대일로 참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시 주석은 농업, 에너지, 광업, 석유·가스, 전력, 인프라,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 협력을 강화하자는 제의로 선물을 안겼다. 여기에 브라질 정부가 중국과 자유무역협상에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낸 것도 일대일로 확대를 위한 청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중국과 브라질과 단독으로 또는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글로벌 무역 판도가 달라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또 브릭스 신개발은행(NDB)을 확대하는 문제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NDB는 지난 2015년 7월 중국 상하이에서 정식으로 발족했으며, 신흥국과 개도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에 주목적을 두고 있다. 자본금은 현재 53억 달러 수준이며 2022년까지 100억 달러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브릭스는 NDB 회원국을 늘려 명실상부한 신흥국 금융기관으로 키운다는 구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브릭스 5개국이 각각 3∼4개국을 신규 회원으로 끌어들여 회원국을 20개국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거론되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칠레와 콜롬비아, 우루과이, 페루 등이 참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언제든 친미(親美) 행보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점에서 브릭스는 잠재적 갈등 요인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브라질리아 선언'에서 북한 핵 문제를 거론하면서도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진 베네수엘라나 볼리비아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다는 사실에서 보듯이 민감한 국제 현안에서 브릭스 정상들이 엇박자를 낼 수 있다. 지난 7일 쿠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봉쇄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에 대한 유엔총회 표결에서 브라질은 처음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편에 섰다. 결의안은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찬성 187표, 반대 3표로 채택됐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최근에는 실용주의를 강조하고 있으나 그동안 워낙 친미-친 이스라엘 행보를 보여온 탓에 언제든 다른 브릭스 정상들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브릭스 공조는 쉽게 흔들릴 수 있다. /연합뉴스
모랄레스 지지자 시위 이어져…분노한 원주민들, 임시대통령 아녜스 퇴진요구도로 봉쇄돼 라파스엔 연료·물자난…언제 일상 되찾을지 막막 멀리서 총성과도 같은 폭죽 소리가 들렸다. 거리는 갑자기 분주해졌다.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 도심 마리스칼 산타크루스 대로에 늘어선 식당과 상점들에선 폭죽 소리가 신호탄이라도 된 듯 일제히 사람들이 건물 유리에 나무판자와 철판 등을 덧댔다. 아예 셔터를 내린 곳도 있었다. 약탈과 기물파손, 방화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거리를 걷던 행인들은 주변 큰 건물로 들어갔다. 살얼음처럼 불안한 라파스의 평화가 빠지직하고 깨지는 순간이었다. 14일(현지시간)에도 라파스 거리에선 시위가 이어졌다. 지난 10일 사퇴를 선언한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과 좌파 여당 사회주의운동(MAS)의 지지자들이었다. 지난달 20일 대통령 선거 이후 부정 시비 속에 야권 지지자들이 3주 가까이 거리로 나와 거센 시위를 벌였고, 모랄레스가 물러난 후에는 모랄레스 지지자들이 대신 거리를 차지했다.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라파스 외곽 엘알토에서 출발한 시위대는 며칠째 도보로 라파스로 들어와 대통령궁과 의회가 있는 무리요 광장까지 행진하며 시위하고 있다. 시위대는 대부분 원주민이었다. 원주민 전통의상을 입은 이들도 많았다. 원주민들의 상징과도 같은 격자무늬 무지개색 깃발 '위팔라'를 손에 든 시위대의 요구는 여러 가지였다. 이들은 모랄레스가 대통령궁으로 돌아오길 바랐고,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한 야당 상원 부의장 자니네 아녜스는 '인종주의자'라며 떠나야 한다고 했다. 대선 불복 시위를 주도했던 루이스 페르난도 카마초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무엇보다 목소리를 높여 외친 것은 '위팔라'와 '포예라'(원주민 여성 전통의상)를 존중하라는 요구였다. 볼리비아 인구의 60%를 차지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이 빈곤 속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볼리비아 첫 원주민 대통령이었던 모랄레스가 쫓겨난 데 감정이 격해졌다. 야권 지지자들이 원주민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위팔라 깃발을 태웠다는 보도도 시위대를 자극했다. 전통의상을 입고 위팔라를 흔들며 행진하던 로스메리 카노는 "내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왔다. 누구도 내게 돈을 주거나 시위 참여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위자 아파스 곤살레스 산티아고는 "아녜스는 인종주의자이고 거짓말쟁이다.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진은 비교적 평화적이었지만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졌다. 폭죽 소리 외에 간헐적으로 지축을 흔드는 듯한 진동과 소음이 들렸다. 광업에 종사하는 시위대가 가져온 다이너마이트였다. 이날 시위대가 던진 다이너마이트로 도심 가옥 10채가 충격으로 유리창이 깨지는 등 부서졌다고 현지 방송은 전했다. 전날도 누군가가 던진 화염병으로 도심 약국에 불이 났다. 이날 시위대가 지나간 후 조심스럽게 다시 셔터를 올린 한 식당 직원은 "이번 시위대는 규모도 작고 상당히 평화적이었다"며 "저녁이 되면 더 많은 시위대가 몰려오고 그 틈에 약탈과 파손을 일삼는 이들이 섞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모랄레스 지지세가 강한 엘알토 지역은 라파스국제공항이 있는 곳인데, 이날 새벽 기자가 볼리비아에 입국하면서 본 엘알토 일대는 그야말로 전쟁터같았다. 공항을 오가는 대로가 바위와 건축자재 등으로 막혀 있어 뚫린 길을 찾아 빙빙 돌아야 했다. 톨게이트는 처참하게 부서졌고 곳곳에는 야권 인사들은 향한 살벌한 위협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나마 군이 통제를 시작한 이후 모랄레스 퇴진 직후보다는 치안이 비교적 안정된 것이었다. 과격 시위에 따른 위험은 상존하지만 한 달 가까이 지속된 시위에 라파스 시민들은 어느 정도 적응을 한 듯도 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셔터를 올렸나 내렸다 하면서도 생업과 일상을 이어가려고 애썼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 라파스로 통하는 주요 도로가 시위가 봉쇄되면서 물자가 부족해졌다. 시내 주유소는 대부분 문을 닫았고, 식당엔 재료가 없어서 만들 수 없는 메뉴 투성이었다. 택시 기사 아르만도는 "길이 다 막혀서 일을 못한 지 한참 됐다. 기름도 구할 수 없다"면서도 "초반에 시위를 벌였던 우파들은 좌파들이 시위하자 불편을 호소하며 피해자 행세를 한다"고 비난했다. 대선 이후 라파스는 그 어느 때보다 여야, 좌우, 도농 등으로 갈라졌다. 그러나 좌든 우든, 모랄레스든 아녜스든 볼리비아에 어서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주기를 염원하는 이들도 많았다. 무리요 광장 인근에 좌판을 벌이고 화장지 등을 파는 원주민 여성은 "볼리비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돼 너무 슬플 뿐"이라고 했다. 이날 낮 도심엔 50여 명의 학생이 소규모 시위를 벌였다. 모랄레스 지지자도, 야권 지지자도 아닌 이들의 요구는 "교실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전 대통령은 망명하고, 임시 대통령은 다수 여당의 인정을 받지 못하며 시계 제로의 혼란에 빠진 볼리비아에서 학생들이 언제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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