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친화 스웨덴이 한국에 주는 교훈…"난민 의무 강조도 중요"
이민정책연구원, 스웨덴의 이민정책 현안 분석
"난민, 韓 근로빈곤층 가능성 높아…노동 재교육 필수"

저임금 일자리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난민들이 노동시장 재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을 경우 빈곤층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난민 친화 국가인 스웨덴의 최근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난민의 노동 의무 등을 강조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11일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작성한 '2015년 대량 난민 수용 이후 스웨덴 이민정책 현안' 이슈 브리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저임금 일자리가 많은 만큼 난민의 노동 시장 접근성이 스웨덴보다 좋기는 하지만 이들에게 재교육을 제재로 하지 않는다면 난민이 근로 빈곤계층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시리아·아프가니스탄·이라크 등으로부터의 대규모 난민 유럽 유입이 시작된 2015년 인구 10만명당 난민 신청 건수는 스웨덴이 1천667건으로, 헝가리(1천799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오랜기간 난민을 적극 수용한 스웨덴이지만 난민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일부 전문가들은 2017년 스웨덴이 국가 재정의 약 7%를 난민에 사용할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다.

재정 부담이 늘자 스웨덴 내 난민 여론도 급속히 악화하기 시작했고, 결국 스웨덴은 2015년 말부터 난민 통제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다.

덴마크 접경지역 내 입국심사 실시, 난민 거주 허가 제한법 제정 등이 대표적이다.

최 연구위원은 "지난 몇 년간 스웨덴의 난민 통합 정책 역사를 살펴보면 통합은 수용국 정부와 난민 양측 모두가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스웨덴의 사례를 참고해 난민 수용에 있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분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 난민 거주지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도 있지만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난민을 수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며 "난민 거주지 문제는 일자리와도 관련 있는 만큼 노동정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