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중국과의 대화가 매우 잘되고 있다”면서도 “위대한 합의가 아니면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에는 중국의 ‘관세 철회 합의’ 발표에 “아무것도 합의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미·중이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앞두고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합의를 하고 싶지만 올바른 합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들은 57년 만에 최악의 해를 보내고 있고 중국의 모든 공급망은 계란처럼 부서졌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합의하고 싶어하지만 그건 그들에게 달렸다”고 했다.중국의 관세 철회 발표와 관련해서도 “부정확한 보도가 있었다”며 “(미·중이) 관세에 관해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관세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관세 철회에 합의했다는 중국 측 발표를 부인하며 “중국은 관세 완전 철회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철회를 원할 것”이라며 “내가 그것(완전 철회)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이 미국에서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이는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지난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양측은 협상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고율 관세를 취소하기로 합의했다”고 한 말을 이틀 연속 부인한 것이다.당초 백악관에선 중국 측 발표와 관련해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같은 날 블룸버그통신에 “1단계 무역합의가 이뤄지면 관세 합의와 양보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중국 측 발표에 힘을 실어줬다. 반면 폭스비즈니스네트워크에 출연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현시점에서 1단계 합의 조건으로 기존 관세를 철회한다고 합의된 사항이 없다”며 “중국이 우리를 그런 방향으로 밀어붙이려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에 따라 관세 철회에 백악관 안팎의 대중 강경파가 반발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백악관 내 혼선을 정리하면서 일단 강경파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다.미국의 의도는 협상판을 깨기보단 중국의 합의 이행이 확실해질 때까지 중국을 압박할 지렛대로 관세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도 중국을 압박해 산업스파이 활동 금지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중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후 이 합의는 유야무야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미국이 모든 관세 철회까지 합의하진 않겠지만,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이 이뤄지면 오는 12월 15일 예정된 16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대한 15% 관세 부과 계획은 보류될 가능성이 있다. 나바로 국장은 전날 미 공영 라디오 NPR에서 “협상 테이블에 오른 것은 12월로 다가온 관세”라며 “우리는 기꺼이 할 것이며 관세를 연기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미국은 지난달 1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중국으로부터 400억~500억달러어치 미국 농산물 구매와 금융시장 개방 확대 등의 약속을 이끌어냈다. 미국은 대신 10월 15일로 예정됐던 25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의 관세 인상(25%→30%) 계획을 보류했다.중국은 여기에 더해 미국이 25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부과 중인 25% 관세 철회 및 삭감, 12월 15일 예정된 16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대한 15% 관세 부과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미국이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를 위한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등 압박도 이어가고 있다.10일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간) 접히는 형태의 중국산 재사용 음료 빨대(foldable reusable drinking straws)의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중국 기업 17곳이 제조한 빨대가 미국 기업의 특허를 침해하고 관세법 337조를 어겼는지 여부가 쟁점이다.관세법 337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는지 조사해 수입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다.ITC는 45일 이내에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앞서 미 상무부는 5일 중국산 스테이플러 심(collated steel staples)에 대해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판정을 내렸다.상무부는 중국 기업들이 받은 국가 보조금 비율이 12.38∼156.99%라고 판정,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이 비율대로 현금 보증금을 징수하도록 지시했다.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스테이플러 심은 2018년 기준 8천880만 달러(약 1천18억) 규모로 추정된다.또 상무부는 중국산 세라믹 타일에 대해 114.49∼356.0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예비판정을 7일 내렸다.상무부의 최종 판정은 내년 3월 23일 내려질 예정이다.이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중국의 가격 덤핑으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하면 내년 5월부터 실제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미국의 중국산 세라믹 타일 수입액은 2018년 기준 4억8천130만 달러(약 5천564억원)다./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중국의 ‘관세 철회 합의’ 발표에 대해 “아무것도 합의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그들(중국)이 관세 철회를 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관세의 완전한 철회가 아닌 어느 정도의 철회를 원할 것”이라며 “내가 그것(완전한 관세 철회)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은 합의를 원하고 있다며 미·중 1단계 무역합의와 관련해 미국에서 서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는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중국 시간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양측은 협상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고율 관세를 취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것과 상반된 발언이다.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백악관 내 혼선을 정리하는 측면도 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전날 블룸버그통신에 “1단계 무역합의가 이뤄지면 관세 합의와 양보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중국측 발표에 힘을 실어줬다.하지만 이후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출연해 “현시점에서 1단계 합의 조건으로 기존 관세를 철회한다고 합의된 사항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관세 철회 합의’ 주장에 대해 “중국이 단지 공개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고, 우리를 그런 방향으로 밀어부치려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그런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고 했다. 또 12월15일부터 중국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가 예정돼 있는 점을 거론하며 “중국이 관세에 대해 불평하는건 관세가 아름답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관세 철회 여부에 대해 백악관 최고위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도 전날 정부 당국자 중 1명은 중국측 발표 내용에 동의했지만 다른 2명은 부인했다고 전했다. 특히 1명은 WSJ에 “1단계 합의와 맞바꿔 관세를 철회할 계획이 전혀 없다”며 “(중국 당국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따라 백악관 내부에서 관세 철회를 둘러싸고 강경파와 온건파가 정면충돌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중국측의 관세 철회 합의 발표를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부인하면서 ‘1단계 합의’를 최종 조율 중인 미·중의 신경전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단계적 관세 철회에 대한 합의는 아니더라도 미국이 ‘1단계 합의’에 서명하기 위해 12월15일 예정된 약 16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대한 15% 관세 부과 계획을 보류할 가능성은 있다.나바로 국장은 이날 미 공영라디오 NPR에 출연해 “협상 테이블에 오른 것은 12월로 다가온 관세”라면서 “우리는 기꺼이 할 것이다. 관세를 연기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있다”고 말했다.스테퍼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출연해 “우리는 (중국과의) 일종의 합의에 매우 낙관적”이라며 “우리가 합의에 도달한다면 일부 관세가 제거될 수 있다”고 말했다.미국은 지난달 11일 워싱턴 협상에서 중국이 400억~500억달러어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는 대신 당초 10월15일로 예정됐던 25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25%→30%) 계획을 보류했었다. 중국은 여기에 더해 추가 관세 철회나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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