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열 명 중 여섯 명은 북한이 일본을 공격할 경우 미군을 동원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8일 전했다.
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비영리기구인 크라운 패밀리와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원으로 18세 이상 미국인 2천59명을 설문 조사해 지난 4일(현지시간)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는 '북한이 일본을 공격할 경우 일본을 보호하기 위한 미군 동원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2015년 조사에서 같은 문항에 대한 찬성률이 48%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올라간 수치다.
이는 응답자의 55%가 '일본과 중국이 영토분쟁으로 충돌할 경우 미군의 관여를 반대한다'고 밝힌 것과 대조적이기도 하다.
CCGA는 조사 결과에 대해 "일본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미군 주둔국으로서 역내 미국의 안보 입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일주일 앞둔 다음 주 방한,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부터 국방수장인 에스퍼 장관까지 미국의 국방 안보 책임자들이 잇따라 한국을 찾으며 전방위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다.특히 이번 방한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져 지소미아 관련 논의를 비롯, 그가 방한 기간 제시할 '동맹 청구서'의 내용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또 이번 방한은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에 역내 국가들의 동참을 도모하고 중국 견제 행보에 합류하라는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에스퍼 장관이 한국과 태국, 필리핀, 베트남을 방문하기 위해 오는 13일 출발한다고 밝혔다. 첫 방문국인 한국에는 14일 경 도착한다.국방부는 에스퍼 장관이 방한 기간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한다고 전했다. 카운터파트 및 그 외 한국 당국자들을 만나 동맹 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및 안정에 상호 중요한 현안들에 대응하는 양자간 방위 협력을 향상하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에스퍼 장관은 지난 8월 29일 한일 갈등 양상과 관련, 한일 양국에 대한 실망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며 북한과 중국의 위협 등에 대한 한미일간 효과적 대응을 위한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는 한국에 특정한 공개 발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을 향해 ‘무임승차론’까지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을 압박하는 등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확대를 촉구해왔다.호프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에스퍼 장관이 순방 기간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비전을 공유하는 많은 역내 동맹 및 파트너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이번 순방 기간 남중국해 군사화 및 중국의 약탈적 상업·경제적 행위들과 같은 공통의 도전 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번 순방은 규칙에 기반한 역내 국제 질서를 약화하는 중국의 시도에 대한 국방부의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로이터 "양국 논의중"…말레이 정부도 "미국이 1월 개최 제안"칠레가 개최를 포기한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내년 초 미국에서 개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로이터통신은 7일(현지시간) 익명의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과 칠레 정부가 올해 APEC 정상회의를 내년 초 미국 내에서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올해 APEC 정상회의는 오는 16∼17일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칠레 시위 사태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지난달 말 칠레 정부가 개최를 취소했다.당초 미국과 중국이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칠레에서 만나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회의 취소로 이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졌다.앞서 이날 말레이시아 정부도 미국이 내년 1월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말레이시아는 2020년 APEC 정상회의 개최국이다.사이푸딘 압둘라 말레이시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방콕에 있을 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전화해 미국의 1월 APEC 정상회의 개최 방안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입장을 물었다"고 밝혔다.이어 "방콕에 있던 미국 관리들에게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사이푸딘 외교부 장관은 이달 초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35차 아세안 정상회의에 마하티르 모하맛 총리를 수행했다./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지난해 7월 초부터 무역전쟁을 본격화한 지 1년4개월 만에 상대국 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1단계 무역협상을 마무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에서는 관세 철폐 시기와 구체적인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위해 다음달께 만날 때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미·중은 지난달 10~1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3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1단계 합의에 도달했지만 당시 합의 내용에 관세 철폐는 포함되지 않았다.지난달 중국은 앞으로 2년간 5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고 금융시장 개방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힘쓰기로 약속했다. 미국은 당초 10월 15일로 예정됐던 25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의 관세율 인상(25%→30%)을 보류했다.미·중 정상이 합의 서명을 위해 다음달께 만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보다 진전된 사항이 포함돼야 하고 관세 일부 폐지가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양측이 올해 들어 새로 부과한 관세부터 먼저 없앨 것이란 예상이 많다.25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매겨온 미국은 지난 9월 1일부터 새로운 3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 중 약 1100억달러 규모 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했다. 여기에는 중국산 의류, 신발, 기저귀, 콘택트 렌즈 등 생활용품이 대거 포함돼 있다.1100억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율을 적용해오던 중국도 이에 맞서 같은 날부터 750억달러어치 미국산 제품에 관세 5~10%를 매겼다. 콩 등 미국산 농산물과 원유 등이 들어가 있다.앞서 파이낸셜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9월 1일부터 부과하기 시작한 110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5% 관세를 먼저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양측이 1단계 무역합의에 관세 일부 폐지를 담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지만 서명이 언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로이터통신은 1단계 합의 서명을 둘러싸고 논의가 길어지면서 당초 이달 중순쯤으로 예상됐던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이 다음달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7일 보도했다.두 정상의 서명식 장소와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3~4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영국 런던에서 만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로이터는 또 다른 서명 장소로 유럽과 아시아 국가가 있지만 유럽일 가능성이 더 크고 이 경우 스웨덴이나 스위스가 거론된다고 전했다.미·중이 지난해부터 부과한 상대국 제품에 대한 25% 관세는 2, 3단계 무역협상을 거치고 나서야 폐지될 전망이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미·중 무역협상은 3단계로 이뤄지며 핵심은 2, 3단계라고 강조해왔다. 로스 장관은 2단계는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 근절과 지식재산권 보호 등 구조적 문제이고 3단계는 중국이 합의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장치에 대한 것이라며 2, 3단계 합의가 “진짜 알맹이”라고 했다.전문가들은 “중국은 가능한 한 빨리 모든 관세를 철폐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미국은 중국의 약속 이행을 담보할 도구로 고율 관세 부과 품목을 최대한 많이 남겨두겠다는 의도”라며 “관세가 완전히 없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했다.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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