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영토"국방부는 국군의 날인 1일 공군 F-15K 전투기가 독도 인근 상공을 비행한 데 대해 일본이 항의하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국방부는 이날 '알림' 자료를 통해 "오늘 국군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 상공을 우리 공군기가 초계비행한 것과 관련해 일측이 우리 무관을 초치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기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국방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서, 독도에 대한 일측의 영유권 관련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우리 군은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주일본 우리 무관도 일측의 부당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일측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덧붙였다.앞서 공군 F-15K 2대는 이날 오전 국군의 날 기념행사장은 대구 공군기지를 이륙해 독도 인근 상공을 비행하고 복귀했다.이에 일본 방위성과 외무성은 이날 오후 주일한국대사관 담당 무관과 공사를 각각 불러 유감을 표명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지난달 개각 때 외무상에서 자리를 옮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도 F-15K 독도 주변 상공 비행에 대해 "(한국 측이) 현명한 대응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소비세 인상 후폭풍에 과거 정권들 몰락…22조원 규모 경기대책 마련대기업 제조업종 경기판단 6년3개월만에 최저 수준…증세 충격 우려5년 6개월 만에 소비세를 올린 일본 정부는 증세가 경기 침체 등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대규모 부양정책을 추진한다.공교롭게도 일본 은행이 증세 첫날 발표한 경기 지표는 매우 좋지 않았으며 증세의 충격에 대한 우려가 이어질 전망이다.1일 일본 정부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누리는 행위에 과세하는 간접세인 소비세(부가가치세와 유사) 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했다.2014년 4월 1일 5％에서 8％로 올린 후 5년 6개월 만에 소비세율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소비세는 1989년 4월 1일 3％로 시작됐으며 1997년 4월 1일 5％로 오른 후 이번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세율이 인상됐다.가계 부담과 소비 활동 위축 등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이번 소비세율 인상과 더불어 생활필수품 등에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감세율을 일본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다.외식이나 주류를 제외한 음식료품, 정기 구독 신문 등에 8％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신용카드나 전자적 지급 수단 등 이른바 무현금 결제를 하는 경우 지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포인트 환원'도 함께 시작했다.완충 장치를 마련하기는 했으나 소비세 인상이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실제로 일본은행이 1일 발표한 전국기업 단기경제관측조사(短觀·단칸) 결과를 보면 제조업 분야 대기업의 최근 경기 판단을 보여주는 지난달 업황판단지수(DI)는 앞서 조사한 6월보다 2포인트 하락한 플러스 5를 기록했다.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지수는 3분기 연속 악화했으며 2013년 6월 이후 최근 6년 3개월 사이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소비세는 과거에 정권 몰락의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다.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 내각은 '리쿠르트 비리'의 충격이 겹친 가운데 소비세 도입 2개월 만에 붕괴했고 1997년 소비세를 5％로 올린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당시 총리는 다음 해 참의원 선거에서 크게 패해 물러났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서 단행된 두 차례의 소비세 인상안(5→8％, 8→10％)을 법제화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전 총리는 중의원 선거에서 대패해 정권을 자민당에 넘기고 말았다.이른바 '증세 징크스'에 대한 경계감 속에 아베 정권은 경기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소비세 인상을 단행한 1일 기자들에게 "소비세 인상에 의한 영향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주시하고 만전의 대응을 취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소비세 인상과 더불어 유아 교육·보육 무상화와 연금 수령액이 적은 노인에게 연간 최대 6만엔(약 66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및 개호(介護, 환자나 노약자 등을 곁에서 돌보는 것) 보험료 경감이 시행된다고 증세의 의의를 강조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이번 증세가 사회보장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서도 경기에 충격이 미칠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아베 총리는 전날 주재한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경기 악화의 징후가 보이면 즉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그는 위험이 뚜렷해지면 주저 없이 기동적인 대책을 펼칠 것이라면서 소비세 인상 후 관련 통계를 꼼꼼하게 점검하라고 당부했다.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예산·세제를 활용해 약 2조엔(22조1천542억원)이 넘는 경기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NHK가 전했다./연합뉴스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양국은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워싱턴DC에서 협상을 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월가에서는 올 4분기 뉴욕 증시가 작년 4분기와 비슷하게 전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습니다.금리가 낮아질만큼 낮아진 만큼 통화정책 약발은 사라졌고, 재정정책은 트럼프 탄핵 시도로 인해 꽉 막힌 상황에서 미·중 협상이 좌초될 경우 작년 말과 같은 큰 폭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30일 다우 지수는 26916으로 마감됐습니다. 이는 작년 이맘 때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다우 지수는 작년 10월1일 26651을 기록했었지만, 이후 12월24일 21792을 기록할 때까지 석달간 20%나 급락했었습니다.양국 협상에 대한 기대는 컸습니다.중국이 농산물 구매에 나서고 트럼프 대통령은 "딜이 생각보다 빨리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양국이 스몰딜이라도 만들어낼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하지만 월가에선 타결보다는 결렬 가능성이 클 것이란 시각이 여전합니다. 한 자산운용 담당자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협상 결렬에 대비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월가에선 세가지 부정적 전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첫째,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기업의 미 증시 상장을 폐지하고, 미국 공공연기금의 중국 포트폴리오 투자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주 보도됐습니다.이는 10월15일 관세 부과에 대비한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10월1일 시행할 예정이던 중국산 수입품 3000억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을 10월15일과 12월15일로 나눠 늦춰놓았습니다. 만약 10~11일 양국 협상이 타결된다면 이번 관세 부과는 취소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강행될 겁니다.이렇게되고 나면 중국산 수입품은 극소수만 제외하고 거의 다 관세를 내게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가의 보도'처럼 써오던 관세 카드가 수명을 다 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중국을 압박할 카드로 상장 폐지 및 투자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기본 전제는 무역전쟁은 이어진다는 것이죠.워낙 파괴력이 큰 만큼 이날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국장과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월가에선 협상 결렬 이후 언제든 다시 나올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두번째, 유럽·일본을 겨냥한 수입차 관세 부과 결정을 또 다시 연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5일 일본과 무역협상(1단계)를 타결했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70억달러 상당의 농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한 게 핵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미 농부들을 위한겁니다.이를 앞두고 일본 정부는 “수입차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확언 없이는 협상하지 않는다”라고 몇차례나 강조해왔습니다.이번 협상에선 공식적으로는 수입차 관세 문제는 빠졌습니다. 향후 4개월내에 타결할 예정인 2단계 협상때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아무런 약속을 받지않고 농산물 시장을 열기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이에 따라 수입차 관세 문제는 오는 11월이 아닌 내년까지 다시 한번 6개월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이는 중국과의 무역전쟁 확대에 대비한 조치라는 게 월가 시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전쟁에 화력을 집중하기 위해 수입차 관세 문제를 계속 뒤로 미루기로 했다는 것이지요.세번째, 무역전쟁으로 피해를 입을 미 농가를 위해 에탄올 소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미국은 청정대기법에 따라 정유업계가 휘발유를 만들 때 유해물질 발생이 적은 에탄올 등 바이오연료를 10% 혼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일부 중소 정유업체에겐 면제해줍니다.지난 8월 미 환경청(EPA)은 31개 중소 업체를 면제 대상에 올렸고, 현재 이 수는 점점 늘어나 85곳에 달합니다.미 옥수수 농가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CNN은 옥수수 농가 대표들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이오연료 정책을 비판하는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29일 트위터에서 “우리가 에탄올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본다면 농가들이 아주 기뻐할 것”이라며 ‘초대형 지원책’이 준비되어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이 지원책은 미·중 협상이 좌초된 뒤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월가 관계자는 “중국이 이번에 상당한 양보를 한다면 딜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트럼프 행정부도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 여러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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