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종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시작한 지 57일 만에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수출을 허가했다. 지난달 4일 수출 규제 이후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감광액) 수출은 두 차례 허가했지만 불화수소를 허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반도체업계에선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반응이 나온다.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으로의 불화수소 가스 수출 1건을 허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이 한국으로의 불화수소 가스 수출 1건을 허가한 사실을 업계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수출 물량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그간 막혀 있던 불화수소 수출 허가가 난 것은 고무적”이라며 “다만 아직 수출 규제 자체에 대한 일본 정부 태도에 변화가 없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韓 '공급처 다변화' 움직임에…日, 불화수소도 마지못해 허가반도체 업계 "한숨 돌렸다"이번에 수출 허가를 받은 고순도 불화수소는 삼성전자가 요청한 물량으로 알려졌다. 경제계에선 일본 정부가 고순도 불화수소 수출을 전격 허가한 것에 대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공급처를 일본 업체에서 중국 업체 등으로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29일 일본 재무성이 공개한 7월 품목별 무역통계에 따르면 반도체 세정 공정에 사용하는 고순도 불화수소의 지난달 한국 수출량은 479t으로 전월 대비 83.7% 급감했다.업계 관계자는 “수출길이 막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리타화학공업 등 일본 불화수소 제조 업체가 지속적으로 ‘수출 허가’를 요청했다”며 “일본 정부도 자국 기업의 호소를 외면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등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명분 쌓기용’으로 일부 품목에 제한적으로 수출 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일, 19일 두 차례에 걸쳐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어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반도체업계에선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고순도 불화수소 재고는 두 달치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제품 등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지만 도입 관련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일본 제품이 들어온다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지속되면서 부산 동구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입주 업체와 운행 버스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마저 겹쳐 컨테이너 처리량은 올해 목표를 채우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29일 부산항만공사와 부산항 국제여객선업체에 따르면 일본으로 향하는 배편도 줄어들고 있다. 대아고속해운은 다음달 1일부터 부산~대마도 히타카쓰항 노선을 스타라인과 함께 격일로 번갈아가면서 운항하기로 했다. 부산에서 대마도 이즈하라항으로 가는 배편은 지난 19일 이후 모두 끊겼다.이 여파로 7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한·일 항로 여객선을 이용한 승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줄었다. 7월 중순 이후부터 감소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이달 들어서는 지난해보다 70% 이상으로 치솟았다. 대마도를 운항하는 일부 선사는 승객 이용률이 90%나 감소하기도 했다.한·일 항로 정기여객선이 접안하는 국제여객터미널 입주업체들의 매출도 크게 줄었다. 부산항면세점은 매출이 6월 18억4290만원에서 7월 15억937만원으로 줄었고, 8월에는 18일까지 4억1597만원에 그쳐 반 토막 났다.일본과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과 부산역을 오가는 순환버스마저 끊길 예정이다.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순환버스를 운영하는 하버트란스는 일본 여행객 급감 여파로 1년가량 휴업을 검토 중이다.한·일 갈등에다 미·중 무역분쟁까지 겹쳐 올해 부산항 물동량은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항만공사는 환적화물까지 줄어들면서 항만공사가 세운 올해 물동량 목표 2250만 개 달성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의 손짓’을 거부하고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강행한 일본을 향해 “정직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광복절 경축사 이후 차분하게 극일(克日) 의지를 밝혀온 문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가 다시 강경해졌다는 평가다.문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은 경제보복의 이유를 정직하게 밝히지 않은 채 수시로 말을 바꾸며 이를 합리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어떻게 변명하든 과거사를 경제 문제와 연계한 것이 분명한데도 (이를 부정하는 것은)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경제보복을 단행한 이유에 대해 수차례 발언을 뒤집은 아베 정부를 향해 ‘정직’이라는 가치를 내세워 정면 비판한 것이다.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한국 제외 조치 시행 하루 만에 문 대통령이 이처럼 날을 세운 이유는 과거사 문제에 솔직하지 못한 일본 측의 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양국의 협력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이 역사를 다시 쓰길 원한다면 한국은 그것이(역사 다시 쓰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망언이나, 2020년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하는 등 일본이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점도 문 대통령의 발언이 강경해진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정직하지 못하다”며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 불행한 과거사가 있었고, 그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며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됐던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이 없다”며 “일본은 과거사를 직시하는 것에서 출발해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청와대는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한·미 동맹 균열 우려에 대해 단호히 선을 그었다. ‘동맹’보다는 ‘국익’이 우선이라는 확고한 시각을 대외적으로 밝힌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동맹 관계이고 관계 우호 증진을 시켜야 하는 부분이어도 자국의 이익,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익 앞에 그 어떤 것도 우선시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나라는 자국의 이익 앞에 가장 최선을 다하게 돼 있다”며 “미국은 미국 나름의 입장에서 자국의 시선으로 사안을 바라볼 것이고, 한국 또한 마찬가지”라고 했다.지소미아 종료 결정 당시 국익을 외교정책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던 정부 원칙이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박재원 기자/도쿄=김동욱 특파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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