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마크 밀리 차기 합참의장 지명자는 11일(현지시간) 이란 인근 호르무즈 해협을 항행하는 유조선과 상선 등 민간선박을 군사 호위하기 위해 연합체 구성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육군참모총장인 밀리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상업용 선박을 위한 해군 호위, 즉 군사 호위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연합체를 구성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앞으로 몇 주 동안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그의 발언은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이 지난 9일 동맹국 군 등과 연합체를 결성하려 한다며 "수주 이내에 어떤 국가가 이러한 구상을 지지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는 일본 매체 보도와 궤를 함께하는 것이다.
특히 이 발언은 이란 정예부대인 혁명수비대 소속 무장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영국 유조선 나포를 시도하다가 영국 군함의 경고를 받고 퇴각하는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CNN 등 서방 언론은 미국 관리 등을 인용해 10일 호르무즈 해협 부근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무장 쾌속정 여러 대가 영국 BP의 유조선 '브리티시 헤리티지' 호를 나포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유조선을 호위하던 영국 해군 구축함 몬트로즈 함이 이란 선박들을 향해 포격하겠다고 경고하자 물러갔다고 전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영국과 미국은 "우려를 표시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걸프해역을 둘러싼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중동지역을 관할하는 미 해군 5함대 제임스 맬로이 사령관은 성명을 내고 이란의 유조선 나포 시도에 대해 "불법적인 괴롭힘"이라고 비난한 뒤, "상거래의 자유로운 흐름과 항행의 자유를 보존하고 방어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공유하는 모든 역내 및 글로벌 파트너들, 그리고 영국 해군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민간선박 호위 작전 논의에 대해 영국과 프랑스 정부 관계자들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영국 언론은 이 지역에 영국 해군 함정이 더 많이 배치될 가능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으나,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AFP통신에 "프랑스는 단계적으로 줄이는 과정에 있다"며 "이 지역에 군사 자산을 추가로 보내는 것은 우리에게 유용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고 이 통신은 덧붙였다.
AFP는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걸프해역에 해군을 상시 주둔하고 있으나, 양국은 이란이 시리아, 이라크, 예멘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철회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 동참에 대한 발언을 자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법을 항행하는 민간선박 호위를 위한 연합체 결성과 관련해 아직 미국에서 요청받은 것은 없지만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데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
항행의 자유, 그리고 자유로운 교역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요청이 들어온다면 관계부처 합동으로 (참여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최근 이란 인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피격 사건이 발생한 뒤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 해협 경비를 위한 연합체 결성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한·미 방위비 부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한국 정부에 ‘청구서’를 내미는 것으로 풀이된다.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으로부터 중동 지역에서 항행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연합군 참여와 관련해 제안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미국 측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김 대변인은 또 “정부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데 우려하고 있다”며 “항행의 자유, 자유로운 교역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외교 경로를 통한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이런 구상이 있다고 밝힐 정도면 한국도 당연히 그 구상에 대해 알고 있지 않겠느냐”며 “언제까지, 어떻게, 무엇을 이런 식으로 구체화된 것은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연합체에 참여하라는 직접적인 요청은 없었지만, 정부도 이와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미국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 간 물밑에선 이 문제를 놓고 조심스럽게 의사 타진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이 당국자는 “요청을 받은 것은 아니며 일종의 이니셔티브 구상을 전달받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미국으로부터) 공식 요청을 받는다 해도 국방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3분의 1이 지나는 해상 요충지다. 앞서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호르무즈와 바브 엘 만데브 해협에서 항해의 자유를 보장할 연합체를 구성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러 나라와 협력 중”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난달 16일 CBS방송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국과 한국, 일본을 거론하며 해협 경비 관련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1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일본 자위대 파병을 요청했다”며 집단 자위권을 비롯해 해상자위행동 등 자위대 파견을 위한 법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자위대 지위가 일반 군이 아니어서 제약이 많다고 전했다.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3개 소재에 대해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일간 마찰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군사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주목된다.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란 인근 해상을 항행하는 민간선박을 보호하는 동맹국 군을 결성하자며 일본에 협력을 타진하고 나섰다.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이 지난 9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대행 등과 관련 문제를 협의했으며 조만간 세부 사항을 조율키로 했다. 던퍼드 합참의장은 “몇 주 이내에 어떤 국가가 이런 구상을 지지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 측의 구체적 요청을 파악하면서 참가 여부 및 참가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적 문제를 점검할 예정이다.일본의 중동 원유 의존도는 지난해 88%에 달했다.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38.6%로 가장 높았고 아랍에미리트(25.4%) 등이 뒤를 이었다. 이란산 원유 의존 비율은 4.3%였다.일본선주협회에 따르면 중동 원유 수송의 ‘목줄’로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회원사 선박이 연간 총 1700여 척에 달하며 이 중 500여 척이 유조선이다. 미국과 이란 간 분쟁 등으로 긴장이 높아진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벗어나기 위해 해운사들은 위험 해역을 전속력으로 통과하거나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달 이란을 방문한 기간에 일본 해운사 소유 유조선이 오만해에서 공격받은 적도 있다.일본이 선박 보호 병력을 파견할 경우 △안보법에 근거한 집단 자위권의 한정적 행사 또는 후방 지원 △자위대법에서의 해상경비 행동 △해적 대처법에 의한 자위대 파견 △특별조치법 제정 등의 틀 안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노가미 고타로 관방부 부(副)장관은 일본의 연합체 참여 가능성에 대해 “미국과 밀접하게 의견 교환을 하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해상 호위 협력을 아직까지 직접 요청하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한국도 미국의 구상에 대해 알고 있고 관련 정보를 미국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중국, 일본 등을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각 국이 자국 유조선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이 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은 그 해협에 있을 필요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공짜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거명하진 않았지만 한국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통해 “중국은 석유의 91%를 그 해협에서 얻고, 일본은 62%(를 얻고 있으며), 많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러면 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선로를 보상 없이 보호하고 있는가”라며 “이들 모든 국가는 항상 위험한 여정이었던 곳에서 자국 선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트윗에선 “미국이 이제 막 세계 어느 곳에서도 가장 큰 에너지 생산국이 됐다는 점에서 우리는 거기에 있을 필요조차 없다”고 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중국, 일본 등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실어나르는 주요 국가들이 일종의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한국 등을 겨냥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미국은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서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해왔습니다. 항공모함 등 군사력을 파견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해왔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과거 미국 스스로 원유 수입의 상당부분을 중동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1970년대 1,2차 오일 쇼크를 거치면서 중동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졌습니다.하지만 셰일혁명 덕분에 미국 내에서 원유·가스 생산이 늘어나고, 미국이 에너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미국 내에선 ‘미국이 더 이상 막대한 돈을 들여가며 중동의 원유 수송로를 안전하게 지켜야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이제 막 세계 어느 곳에서도 가장 큰 에너지 생산국이 됐다는 점에서 우리는 거기에 있을 필요조차 없다”고 한 말은 이런 점에서 의미심장합니다.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각 국이 알아서 자국 유조선을 보호하던지, 아니면 미국이 유조선의 안전을 지켜주는 대가를 내라’고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호르무즈 해협 보호비’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NATO에 대해 그동안 해왔던 언급들과 맥을 같이 한다”며 “그는 동맹국들이 방위에 더 많은 돈을 쓸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지난 16일 CBS 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주말 사이 여러 외국 지도자들과 통화했다고 밝히면서 “전 세계가 뭉쳐야 한다”고 국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국과 한국, 일본을 거론하며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항행의 자유를 항상 지킨다. 우리는 그(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열려있게 하는데 깊은 관심이 있는 국가들을 확대,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는데 도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원유 의존도가 높은 국가 등을 대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짜려는 시도로 보입니다.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최대 원유 수출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등 중동 산유국의 원유 수출이 대부분 이곳을 통해 이뤄집니다. 하루 원유 수송량은 1700만 배럴로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30%에 달합니다. 해협의 가장 좁은 폭은 34㎞에 불과합니다. 이란은 이 중동에서 미국과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고 위협하곤 합니다. 최근엔 호르무즈 해협 부근의 오만해에서 유조선 피격 사건이 두 차례 발생한데 이어 미군의 정찰용 드론이 이란군에 격추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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