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아베 정부, 자유무역 신봉자 자처하면서 트럼프 전술 채용"

"日 진주만 기습은 美 석유 금수 때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결정과 관련, 일본이 기술 수출을 외교분쟁 무기로 사용키로 결정함으로써 오랫동안 취약성을 인식해온 자원 빈국들에 전략상의 대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WSJ은 정부의 수출 규제 결정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글로벌 기술공급망과 그동안 자유무역 신봉자로 알려진 아베 신조 총리의 이미지에 손상이 갈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게이오대의 와타나베 요리즈미 명예교수(무역정책)는 "이는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 피해를 줄 것이며 일본의 평판에도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자유무역은 자전거와 같은 것으로 멈추면 쓰러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WSJ은 역사적 사례로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기습이 미국의 금수(禁輸) 조치 때문이었다면서 미국의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으로서 미국의 금수 조치를 전쟁행위로 간주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은 지난 2010년 일본과의 영토 분쟁 속에서 압력수단으로 일부 전자제품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출을 중지한 바 있으며 올해 들어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은 일본에 대해 공급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이러한 무역분규 속에 법에 바탕을 둔 국제무역질서의 새로운 지도자로 일본을 부각했으며, 미국이 탈퇴한 11개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주도하고 지난 주말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지도자들에게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 투자 환경'을 촉구하는 성명에 동의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도 했다.

WSJ은 그런 아베 정부가 불과 이틀 후 갑자기 한국에 무역규제를 가하고 나섰다면서 그러나 만약 삼성전자와 LG 등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경우 애플의 아이폰, 그리고 애플에 대한 일본 공급업체에 연쇄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전자부품 공급업체인 '퓨전 월드와이드'의 토베이 고너만 부사장은 "(일본 정부 결정에 따른) 승자는 없다"면서 "규제라는 경고탄을 발사하면 반드시 반작용을 예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SJ은 중국의 희토류 케이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가 반감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중국이 대일 공급을 차단한 후 일본은 희토류를 다른 곳에서 조달하고 희토류를 덜 사용하는 방법을 개발해오고 있음을 지적했다.

WSJ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 화웨이에 대한 기술 수출 제한 등 무역규제를 경제외교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아베 총리가 지켜보고 있다면서 아베 총리에 대한 강경조치는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파들의 지지를 결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도쿄 소재 전자컨설팅회사인 '아키텍트 그랜드 디자인'의 설립자 도요사키 요시히사는 "일본은 한국이 일본에 가하는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데 베팅하고 있다"면서 "이달 하순 참의원 선거를 앞둔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