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의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에 한국의 동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부의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중간 무역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2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한국 외교부에 여러 채널을 통해 화웨이 장비에 보안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미측은 5G 장비 보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우리도 이런 입장을 알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은 동 이슈에 관해 지속 협의해오고 있다"고 말했다.미국은 화웨이가 통신장비에 백도어(인증받지 않고 전산망에 들어가 정보를 빼돌릴 장치)를 설치했다가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기밀을 탈취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해왔다. 업계는 미국이 보안문제를 거론하지만, 화웨이의 5G(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미국의 이같은 견제에 일본 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사 파나소닉은 화웨이 '보이콧'에 동참했다. 교토통신에 따르면 파나소닉은 미국 정부가 화웨이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한 것과 관련해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일본 통신사인 KDDI와 소프트뱅크는 전날 24일로 예정됐던 화웨이의 스마트폰 신제품 발매 계획을 중단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NTT도코모도 올해 여름 발매 예정이었던 화웨이의 스마트폰 예약 접수를 중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이와 달리 한국은 미국 정부의 화웨이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한 때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라 국내 통신사 KT가 작년 10월 발매한 화웨이의 스마트폰 재고가 소진되면 화웨이 제품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보도했지만, KT 측은 "검토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정부가 화웨이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의 경제보복을 우려하는 기류가 깔렸다고 분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미국과 중국간 힘겨루기에서 중간에 끼어 한국이 피해를 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태와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추고 있다.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2016년 7월 한국에 사드 배치를 공식화했는데, 이를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중국이 한국에 보복조치를 한 바 있다.여기에 우리 정부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할 예정이라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한다면, 지난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대화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 미국과의 공조가 필수인 한국으로서는 외면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 기업 중에는 LG유플러스가 5G 이동통신망 구축에 화웨이 통신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등 화웨이와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내달 한미정상회담서 거론될 수도韓 "보안 문제 없도록 범정부 차원서 대응"사드 사태 재현 우려속 "시장 선택에 맡겨야" 의견도중국 최대 통신장비 생산업체 화웨이(華爲)를 거래제한 기업명단에 올린 미국이 한국에도 거래 제한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이 미중 간 무역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 결렬 이후 상대국에 추가 관세를 꼬리 물기식으로 부과하는 등 보복에 나선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화웨이를 고리로 동맹국들에게도 동참을 촉구해 왔는데, 한국도 예외가 아닌 셈이다.2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한국 외교부에 여러 채널을 통해 화웨이 장비에 보안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고위급에서 화웨이 장비의 보안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화웨이의 보안 문제와 관련한 여러 우려가 제기되는만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미국은 화웨이가 통신장비에 백도어(인증받지 않고 전산망에 들어가 정보를 빼돌릴 장치)를 설치했다가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기밀을 탈취할 우려가 있다는 논리를 펴왔다.표면상으로는 안보위협을 걱정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이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5G 기술을 선도하는 화웨이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지배적인 분석이다.일본 이동통신사들이 화웨이 스마트폰 발매를 무기한 연기한 것과 달리 한국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중국의 반발을 우려하는 기류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미국과 중국간 힘겨루기에서 중간에 끼어 한국이 피해를 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태와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2016년 7월 한국에 사드 배치를 공식화했는데, 이를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중국이 한국에 보복조치를 한 바 있다.이번에도 한국이 미국의 입장을 수용해 화웨이와 거래 제한 조치에 나선다면 중국이 가만있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그러나 사드 때보다는 한국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넓다는 분석도 있다.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사드 배치와 달리 화웨이를 선택하는 문제는 안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제안을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무역규범, 국제질서 측면에서 접근해야 개별 시장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말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할 예정이라는 점이 한국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한다면, 지난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대화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 미국과의 공조가 필수인 한국으로서는 외면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연합뉴스
외교부 "韓美, 5G 보안확보 관련 지속 협의"…中보복 우려해 유보적 입장폼페이오, 지난 2월 "화웨이 쓰면 파트너로서 함께 가기 힘들어" 경고하기도미국이 중국의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에 한국의 동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미국은 최근 중국의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 선도업체인 화웨이의 보안 문제를 거론하며 동맹국에게 화웨이와 거래하지 말 것을 압박해왔는데, 한국에도 이런 입장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 당국자는 23일 "미측은 5G 장비 보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우리도 이런 입장을 알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은 동 이슈에 관해 지속 협의해오고 있다"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정부는 5G 상용화에 따른 보안 문제도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다.이에 따라 화웨이와 해당 계열사들이 미국 기업과 거래하려면 미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월 헝가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화웨이를 쓰면 파트너로서 함께 가기 힘들어질 것"이라며 동맹국들에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할 것을 압박하기도 했다.이는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자신들의 편에 서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게 외교가의 평가다.미국의 이런 입장에 따라 일본과 호주 등도 화훼이와의 거래 중단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섣불리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압박에 동참했다가는 중국의 경제보복이 있을 수도 있어 한국 정부는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기업 간 거래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데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국 기업 중에는 LG유플러스가 5G 이동통신망 구축에 화웨이 통신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등 화웨이와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조선일보는 이날 미 국무부 관계자가 최근 우리 외교부 당국자를 만나 LG유플러스를 거론하며 "이 통신사가 한국 내 민감한 지역에서 서비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화웨이를 전부 아웃(out)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화웨이와의 거래를 둘러싼 미국의 한국 압박이 가시화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처럼 한국이 미국과 중국 간 힘겨루기에서 중간에 끼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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