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장, 기업 리스크 표본으로 변해…中기업 뿌리 뽑으려 시도"中전문가 "美, 관세인상 '양날의 검'…'미국 피해자론' 사실 아냐"미중 무역갈등이 상대국 기업에 대한 공격으로 확전 중인 가운데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가 열흘 넘게 미국을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가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인민일보는 23일 사설 격인 종성(鐘聲)에서 미국을 겨냥해 "국제질서는 임의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며 "미국은 자국법을 근거로 국제 무역갈등을 일으키고 다닌다"고 비판했다.신문은 "미국은 규칙과 질서를 무시하면서 국제사회의 최대 트러블 메이커가 됐다"며 "미국이 남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만 한다면, 그 길의 끝에는 실패가 기다릴 뿐"이라고 경고했다.신문은 이어 "중미 무역갈등은 사실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시스템을 피해 가는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WTO 체제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미국은 국제규칙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면 이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한다"며 "이는 미국의 일관된 방식"이라고 덧붙였다.인민일보는 또 다른 논평(論評)에서 미국의 중국 기업 때리기를 비판하며, 미국이 기업 리스크의 표본으로 변했다고 지적했다.인민일보는 "최근 미국의 중국기업에 대한 잇따른 봉쇄 정책은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면서 "화웨이(華爲), 하이크 비전 등 중국기업은 세계에서 환영을 받지만, 미국은 이 기업들의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뿌리째 뽑아 제거하려고 했다"고 비난했다.신문은 이어 "불안정하고 무질서한 비즈니스 환경은 믿을 수 있는 사업 기회를 만들지 못 한다"면서 "미국은 걸핏하면 스스로 만들어 낸 허구적인 긴급상황과 특수한 위협으로 들어가고, 일부 미국 정객은 끊임없이 '늑대가 나타났다'를 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중국 경제통상 전문가들도 미국의 관세 인상과 관련해서도 '양날의 검'이라 평가하며, 결국 미국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저우스젠 칭화대 중미관계연구센터 고급연구원은 "미국의 관세율 인상은 다른 국가의 수출입상,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미국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라며 "관세 부과는 무역 보호주의를 발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위먀오제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이 주장하는 '미국 피해자론'에 대해서 "미국의 무역적자는 결코 미국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며 "이는 양국 경제 구조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는 이어 "중국은 중미 무역전쟁에 대응할 정책적 도구가 충분하다"면서 "중국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과 유럽연합(EU),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 등과 무역 관계를 심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희토류 업체 등 찾아 "난국 잘 대비해야…제조업 질 높은 발전 중요"'개방확대' 강조하며 "혁명정신은 유행 안 탄다…초심 잊지 말아야"미·중 무역전쟁이 확산하는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장시(江西)성 시찰을 통해 제조업의 고품질 발전을 강조하며 난국에 잘 대비하자고 주문했다.시 주석은 개방 확대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중국 공산당의 혁명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의 전방위 압박을 중국인의 단결로써 극복해나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23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장시성을 방문해 중국 중부 지역 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중국 공산군(홍군) 혁명 사적지와 희토류 업체, 육군 보병학교 등을 시찰했다.최근 미·중 무역협상 결렬로 양국이 매일 치열한 보복전을 펼치는 가운데 시 주석이 갑자기 베이징(北京)을 떠나 지방 순시에 나서자 그 목적에 이목이 쏠렸다.그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꾼 중국 공산당 대장정(大長征)의 출발지 헌화를 시작으로 미국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희토류 산업 현장 시찰 그리고 중국의 강군 육성을 상징하는 육군 보병학교 방문으로 미국에 강력한 경고음을 보냈다.시진핑 주석은 장시성 시찰에서 "중요한 전략적 발전의 기회에 직면해 있지만 현재 직면한 국제 정세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면서 "국내외 각종 불리한 요소들의 장기성과 복잡성을 인식해 난국에 잘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시 주석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일을 잘하는 것"이라면서 "연구 개발과 더불어 개혁 발전을 위한 안정화 작업을 추진해 계획 후에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중국 중부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도 "제조업의 질 높은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면서 "자주적인 창의력을 높이고 기업 환경을 최적화하며 신흥 산업의 배치와 이전, 높은 수준의 개방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중국 공산당의 혁명 정신도 거론하며 "위대한 혁명 정신은 시공을 초월해 유행을 타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심하도록 하는 정신적인 동력이다"고 언급했다.중국 정부 또한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지난 22일 베이징에서 국무원 상무 회의를 열어 시장화, 법제화, 출자 전환을 깊이 있게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업 애로 해결 방안을 내놓으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인민일보 해외판은 논평에서 시진핑 주석이 장시성 시찰에서 희토류 업체와 대장정 출발지를 시찰한 뒤 중부 지역 사업 간담회를 했다면서 "시 주석은 중국인들이 자기 일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는 자기 일을 잘해야 모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인민일보는 "그 어느 때보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접근하고 있으며 질 높은 발전이라는 중책에 직면해 안팎의 압력을 견뎌내야 한다"면서 "꿈에 대한 중국의 동경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우리가 잘해야 하며 또한 반드시 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반도체·5G 이어 감시장비·드론·철도까지기술 패권 전쟁…中 "자립이 살길" 정부지원 강조중국이 자랑하는 산업별 간판들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노골화하고 있다.중국과의 무역협상이 결렬돼 교착상태에 빠진 이후 제재가 과감해지면서 미중 기술 패권 다툼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23일 현재 미국 행정부나 의회의 제재를 받거나 제재가 예고된 중국 기업들은 하나같이 급성장한 '내셔널 챔피언'들이다.내셔널 챔피언은 중국 정부가 전략적 목적을 이루는 데 힘을 보태는 대가로 자금 조달, 정부 사업 참여, 독과점 위상 유지 등 특혜를 누리는 기업들을 말한다.최근 미국 상무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대표적인 곳이다.화웨이는 미래 산업의 핵심인 차세대 이동통신기술인 5G에서 글로벌 선두주자라는 평가를 받으며 세계로 사업을 확장해왔다.상무부는 미국 기업들의 핵심부품, 기술 지원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화웨이를 제재했다.중국 반도체 거물인 푸젠진화는 화웨이보다 더 빠른 작년에 제재대상이 됐다.푸젠진화는 중국이 기술 굴기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되는 반도체를 자립 수준으로 강화할 핵심수단으로 지정하고 지원하던 업체였다.일부 전문가는 인공지능, 고속통신, 사물인터넷 등 미래 첨단산업에서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차지하는 역할을 들어 미중 무역전쟁이 결국 반도체 전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푸젠진화는 미국 상무부가 미국 기업들의 부품·기술 공급을 차단함에 따라 생산과 연구개발에 심각한 차질을 겪고 있다.앞서 통신업계의 다른 거물인 ZTE(중싱통신)도 화웨이, 푸젠진화처럼 상무부의 수출제한 블랙리스트(entity list)에 올라 제재를 받았다.다만 ZTE는 작년 미중 정상회담 후 미국에 10억 달러 벌금을 내고 10년간 미국의 감시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폐업을 모면했다.미국 상무부는 중국이 야심을 품고 있는 감시장비 산업에 대한 견제도 추진하고 있다.하이크비전, 다화, 메그비 등 CCTV를 비롯한 중국 감시장비 업계의 간판업체들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특히 하이크비전은 감시업계 챔피언으로서 안면인식과 같은 첨단기술을 도입해 자국민을 감시하는 데 앞장서왔다.일각에서는 중국이 자국민 감시체계를 수출하는 방식으로 중국식 권위주의 통치체계를 전파하려고 한다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미국 국토안보부는 최근 중국산 드론이 미국의 정보를 빼돌려 중국 정부에 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공식 경고를 내놓았다.이는 미국 정부가 중국 드론업계에 챔피언인 DJI를 조준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히고 있다.DJI는 민간, 상업 드론의 세계 최대 제조업체로서 글로벌 상업용 드론 시장의 70%를 점유하는 선두주자다.블룸버그 통신은 이 같은 일련의 조치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궁극적 목적이 중국 억제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그러나 미국에서는 의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중국에 대한 기술견제를 강화하라고 행정부에 촉구하고 있다.중국 반도체, 5G에 대한 제재에는 야당 반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감시장비 제재는 의회가 초당적으로 요구한 사안이었다.최근 척 슈머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국중처(CRRC)가 맡은 뉴욕 지하철 설계안에 안보위협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중국중처는 중국 철도의 간판인 국유기업으로서 이 분야에서 세계 1위로 명성이 높다.중국 내셔널 챔피언들은 중국이 10대 첨단제조업 육성과 자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를 따라 광범위하게 포진하고 있다.미국과 중국은 이 프로젝트를 두고는 작년 12월부터 이어진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아예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막판 협상에서 무역전쟁 봉합을 위해 이 의제가 전체 합의에서 빠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제조 2025를 지목하며 "중국이 세계장악을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접점이 없는 전장인 만큼 미국의 내셔널 챔피언 견제와 그로 인한 미중갈등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도 지난 21일 기사를 통해 기술자립이 최우선 과제라는 내셔널 챔피언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미국과의 분쟁에 대처할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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